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계기로 삼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2025년 11월 8일 자정, 대한민국이 암흑으로 변했다”며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기한은 지난 8일 자정이었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7400억짜리 항소 포기”라며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그리고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한·미 관세·안보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겨냥해서도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식욕억제제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말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마존은 1만4000명, 마이크로소프트(MS)는 1만5000명을 해고했다. 인텔은 2만5000여명, 메타는 수천명을 잘랐다. 올해 들어 정보기술(IT) 업계에서 해고된 직원은 모두 18만여명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밝힌 대량 해고 이유는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와 업무 효율성 증가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기업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한다. 옥스퍼드 인터넷연구소에서 AI를 연구하는 파비안느 스테파니 교수는 “현재 일어나는 해고가 정말 AI로 인한 효율성 향상 때문인지 회의적”이라면서, 기업들이 ‘쉬운 해고’를 위한 변명으로 AI를 써먹고 있다고 CNBC에 말했다.
인력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인 비지어의 안드레아 더러 대표도 “많은 경영진은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AI가 대체할 수 없는 업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파악할 시간도 없었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투자은행 DA 데이비슨의 애널리스트인 길 루리아는 “언젠가는 AI 도구를 이용해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생산성이 향상될지 몰라도, 아직은 그 수준과 거리가 한참 멀다”면서 “대량해고는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와 같은 AI 인프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는 동안에도 수익률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AI로 인한 업무 효율성 증대로 사람을 자르고 있다기보다는, AI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는 것에 가깝다는 뜻이다. 실제 올해에만 수천명의 직원을 해고한 메타는 지난 7일(현지시간) AI 데이터센터와 인프라 등에 3년간 6000억달러(약 88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인 제이슨 퍼먼은 MS·구글·아마존·엔비디아·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가 올해 상반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92%를 차지했다면서, AI 투자 확대가 없었다면 미국 경제는 거의 성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시장은 인력감축을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아마존은 대량해고를 발표한 날 주가가 1% 상승했다.
문제는 AI 투자의 대부분이 빅테크 기업들끼리의 순환 투자 형태로,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는 점이다. 엔비디아가 오픈AI에 투자하면 오픈AI와 구글 등은 엔비디아 칩을 대량 구매하고, 메타와 애플은 구글과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서로가 서로에게 수십억달러를 투자하는 식이다.
이러한 순환투자가 AI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AI 수요를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우려도 상당하다고 야후파이낸스는 전했다. 특히 이런 식의 거래 소식이 나올 때마다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반복해 버블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카란 지로트라 코넬대 교수는 “공급업체와 구매업체가 서로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개별 기업에) 머물지 않고, 시스템 전체로 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지어의 더란 대표는 “각 기업은 AI 인프라를 위해 ‘사람’과 ‘사람이 가진 기술’을 포기하는 것의 이점과 위험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해고는 결코 무료가 아니다”라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지난 8월 미 매사추세츠공과대(MIT)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95%는 AI 투자에 대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사가 해고로 1달러를 절감할 때마다 실업보험·해고수당 등의 비용으로 1.27달러가 지출된다고 조직설계 기업 오그뷰는 분석했다.
오그뷰는 지난 5월 보고서에서 기업 리더 10명 중 4명이 AI 때문에 직원을 해고한 경험이 있지만, 그중 55%는 해고를 후회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비지어가 전 세계 142개 기업에서 일하는 240만명 직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고된 직원의 약 5.3%는 이전 고용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 당일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린다. 또 비상수송차량을 무료로 지원하며, 시험장 주변 소음유발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서울 228개 시험장에서 11만4158명의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지정된 시험장에 오전 6시30분부터 8시10분 사이에 입실해야 한다.
시는 수능당일 교통혼잡으로 지각하는 수험생이 없도록 시, 자치구, 관공서 등의 출근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조정했다.
서울시는 우선 지하철로 이동하는 수험생과 늦은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을 고려해 운행횟수를 평소보다 29회 늘려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집중배차한다. 열차고장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차량도 16대 편성한다.
시내·마을버스는 시험 종료 후 귀가시간도 고려해 집중배차 시간을 조정했다. 시험당일 오전 6시~8시10분 사이, 오후 6~9시 사이 배차간격을 최소로 유지해 운행한다.
자치구별로는 ‘수험생 수송지원차량’ 안내문을 부착한 민·관용차량 646대를 시험장 인근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주요 교차로 등에 대기하고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들을 무료로 데려다 줄 계획이다. 이날 자치구 공무원, 민간봉사자 등 2200명이 동원돼 이동과 안내를 돕는다.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들이 시험장까지 빠르게 이동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우선배차 지정한다. 장애인 수험생 우선배차는 지난 4일부터 사전예약을 받고 있으며,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시험당일 요청이 있으면 우선 배차 받을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올해도 수험생들이 온전히 시험에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방위적 교통 편의를 지원하겠다”며 “수험생 가족 및 지인분들 모두 정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용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일반 시민들도 출근시간 조정, 대중교통 이용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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