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경기도가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주)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추징한 세금 259억원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한국필립모리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가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담배 100만갑 가량을 경남 양산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냈다.
감사원은 2016년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경기도 등 전국 166개 자치단체가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진행, 1182억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확인해 추징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원(담배소비세 227억원, 지방교육세 47억원)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 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이후 진행된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해 허위 전산반출분 66만갑은 전부, 임시창고 반출분 39만갑 중 34만갑은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징한 274억원 중 15억원(임시창고 반출분 일부 과세액)을 제외한 259억원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이틀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전날에 이어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 회복을 돕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의 지출 확대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삭감을 주장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부활시킨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예결위는 10~11일 경제부처 대상, 12~13일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사실상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가동된다.
2026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기한은 12월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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