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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직무유기···민사소송 통해 피해 회복할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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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20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성남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현재 대장동 민간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초 1심 판결을 토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한 뒤 이를 민사소송에 활용하려고 했지만,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 이같은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다.
신 시장은 “항소 포기로 구체적인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 안목 죽도동에 해안 관광시설인 ‘스카이밸리’가 조성된다.
강릉시는 이달 중 안목 죽도동에 ‘스카이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해 오는 2026년 준공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죽도봉 일원에 길이 108m, 높이 30m 규모의 스카이워크를 설치해 안목해변과 남항진해변 등 인근 주요 관광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강릉시는 스카이워크 조성 이후 전망대와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보행로 개선 작업도 추진하는 등 죽도봉 일대를 해안형 관광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달 27일 공군 제18전투비행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남항진과 안인 사이의 단절된 해안도로를 오는 2030년까지 연결하기로 한 바 있다.
해안도로 연결망이 완성되면 ‘안목 죽도봉 스카이밸리’의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안목 죽도봉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은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강릉시가 4계절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보일러동 해체공사의 공기가 당초 계획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지연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소방당국은 붕괴된 5호기 외 4·6호기도 붕괴위험이 커짐에 따라 해체작업을 진행한 뒤 구조인력을 다시 투입할 계획이다.
9일 동서발전이 작성한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동 철거의 종료시점은 ‘2025년 4월’로 제시되어 있다. 반면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에는 발파작업에 앞서 취약화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공기가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이다.
동서발전은 2024년 2월 철거를 시작해 2026년 3월에 모든 공정이 마무리되는 일정으로 공사를 발주했다. 총 9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철거공정 중 보일러동 철거는 6단계에 해당한다. 이후 7단계로 연돌(굴뚝) 철거, 지중 콘크리트 제거(8단계), 작업 마무리(9단계) 등 3단계 공정이 더 남아있다.
동서발전은 공기지연 사실을 인정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보일러동 철거에 앞서 필수적인 터빈동 철거를 위한 인허가 및 혹서기 작업 중단 등 문제로 공기가 지연된게 맞다”면서도 “감안해서 2개월 가량 공기가 연장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동서발전 주장대로 공기를 단 2개월 연장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시방서를 보면 보일러동 철거 이후에도 7~9단계 철거 공정에 10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 거대한 연돌 철거만해도 발파준비, 시험발파, 본발파, 잔해제거 완료까지 6개월이 소요된다.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지연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보일러동 철거 과정에서 공정을 서둘러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2022년), 신안산선 붕괴사고(2025년) 등도 무리한 공기단축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시형 노동안전국장은 “보일러동 철거 공정을 보면 4·5·6호기를 동시에 취약화 작업을 하는 위험한 방식을 택했다”며 “그렇게 서둘러서 무리하게 할 작업이 아닌데, 공기지연 문제가 있었다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공기 문제와 사고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HJ중공업은 공기 지연문제로 이미 대규모 소송을 겪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3월 HJ중공업을 상대로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석탄취급설비 공기지연 등과 관련해 8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경우 공기가 22개월 지연됐는데, 양측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 중이다. 경향신문은 공기지연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HJ중공업과 보일러동 발파해체 시공업체인 코리아카코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날 붕괴현장에서는 매몰사고로 숨진 김모씨(44)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다. 김씨는 사고 발생 약 1시간20분 만에 구조물이 팔이 낀 채로 구조대원들에게 가장 먼저 발견됐다. 당시 비교적 의식이 또렷해 생환이 기대됐지만 열두 차례 넘는 시도에도 무거운 구조물 탓에 구조에 실패했고, 이튿날인 7일 오전 사망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매몰된 총 7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남은 4명 중 2명은 매몰 위치가 확인됐지만, 다른 2명은 아직 위치파악이 안된 상태다.
4·6호기의 붕괴위험성이 높아지면서 구조인력을 투입한 실종자 수색은 일시 중단됐다. 소방당국은 드론을 활용한 수색은 지속하되 4·6호기를 일단 해체한 뒤 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밤새 내린 비와 현재 불고 있는 바람, 사고 발생 전 진행됐던 취약화 작업을 고려할 때 ‘붕괴 위험성이 높아 내부 수색작업은 위험하다’는 구조기술사의 의견이 있었다”며 “지금은 4·6호기의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을 하는 인력만 현장에서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