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기준금리를 연 4.00%로 동결했다.
BOE는 6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MPC)를 열고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를 포함한 위원 5명은 4.00% 동결에, 4명은 3.75%로 0.25%포인트 인하에 투표했다.
영국 기준금리는 미국(3.75∼4.00%)과 비슷하고, 유로존(예금금리 2.00%)의 두 배다.
BOE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가 지난번 MPC가 열린 9월에는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다. 4.00%의 기준금리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BOE는 이날 성명에서 “영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정점에 닿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리는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추가 인하 신호를 보냈다.
지난 9월 CPI 상승률은 연 3.8%로 전망치 4.0%보다는 낮았으나 BOE의 목표치인 2%보다 높고 주요 7개국(G7)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베일리 총재는 이날 성명에서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위험과 경제 수요가 낮아져 물가상승률을 너무 낮출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췄다”며 “물가상승률이 정상 궤도에 있다면 점진적인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BOE는 이번에 처음으로 각 MPC 위원의 개별 전망도 함께 발표했다. 베일리 총재는 중기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BOE 목표치보다 높아질 확률과 낮아질 확률이 비슷한 수준이 됐다면서 물가 상승 둔화가 더 뚜렷해지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영국 주요 언론은 이를 두고 다음 투표에서 베일리 총재가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을 보여주는 언급이라고 풀이했다.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면 항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며 “권력 오더(명령)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 모두 감옥 가야 하고, 다 끝나고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합니까”라며 “12월 3일 젊은 계엄군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했고, 수뇌부가 누구인지 모든 국민이 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정의와 진실을 무덤에 묻었다.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제33회 대산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이기호(53), 시인 신해욱(51), 극작가 주은길(31), 번역가 김지영(44)이 선정됐다.
대산문화재단은 10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수상자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의 수상 작가를 이같이 발표했다.
수상작은 이기호 장편소설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 신해욱 시집 <자연의 가장자리와 자연사>, 주은길 희곡 <양떼목장의 대혈투>, 천명관 장편소설 <고래>의 영어판이다.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은 반려견 비숑 프리제 이시봉과 그를 둘러싼 인간들의 이야기다. 심사위원들은 “동물을 매개로 문장 속에 삶을 관통하는 통찰을 유머러스하게 담아 독자에게 즐거운 독서 경험을 선사했다”고 평가했다.
<자연의 가장자리와 자연사>는 “시인의 개성적인 시적 방법론과 다각적 세계 탐구가 정점을 이뤄 독자로 하여금 밀도 높은 사유에 가닿도록 한다”는 평을, <양떼목장의 대혈투>는 “경계를 쉼 없이 넘나드는 언어의 역동적 리듬으로 한국 희곡의 새로운 지형이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케 한다”는 평을 받았다. <고래> 영어판은 “원작의 대범함을 번역자가 창의적으로 재구성해 강렬한 독서 체험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 수상 이유로 꼽혔다.
이기호 작가는 “지금까지 제가 쓴 가장 긴 분량의 소설로 대산문학상을 받게 돼 개인적으로 커다란 격려와 응원을 받은 기분”이라고 밝혔다. 신해욱 시인은 “시를 쓰기 시작할 때는 탐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 끝으로 갈수록 제가 공동체의 일원이란 것을 깨닫고 세계에 연결돼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산문학상 역대 최연소 수상자인 주은길 작가는 “2023년 동물원에서 탈출한 얼룩말 세로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작품이다. 희곡을 문학으로 읽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김지영 번역가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 번역가는 2002년 제10회 대산문학상 번역 부문 수상자인 유영난 번역가의 딸로 이번 수상으로 모녀가 모두 대산문학상을 받게됐다.
대산문학상은 대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종합문학상이다. 매년 시·소설·번역 부문을 시상하고, 희곡과 평론 부문은 격년으로 시상하며 올해는 희곡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겐 각각 5000만원의 상금과 청동 조각 ‘소나무’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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