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강원 강릉시 사천면에 조성된 공공 반려 복지문화시설인 ‘강원도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6일 개관했다.
94억 원을 들여 연면적 2000㎡ 규모로 건립한 ‘강원도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세미나실을 비롯해 행동 교정실, 반려동물 클리닉, 실내·야외 놀이터, 다목적 강당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생애주기별 반려동물 교육과 직업훈련,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문화·힐링 프로그램 등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강원도는 반려동물 지원센터 개관을 계기로 공공 중심의 반려 복지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공존의 출발점”이라며 “복지·산업·치유·교육이 함께하는 반려 복지 거점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1만3416명으로 1년 전보다 10.4%(1266명) 늘었다. 다문화 출생아가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다문화 출생아 증가율은 2009년(41.5%)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고, 증가 규모는 2011년(1702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컸다.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5.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2020년 6.0%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차츰 줄었다가 엔데믹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 출생 유형은 외국인 모(61.0%), 외국인 부(21.9%), 귀화자(17.1%) 순이다. 외국인과 귀화자 모의 국적 비중은 베트남이 30.0%로 가장 높고, 중국(12.2%), 태국(5.4%), 일본(5.3%) 순이다. 외국인 부의 국적 비중은 미국(8.0%), 중국(5.6%), 베트남(5.5%), 캐나다(2.3%) 순이다.
다문화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다문화 혼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문화 혼인은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34.6%), 2021년(-13.9%) 급감했다가 2022년 25.1%, 2023년 17.2%, 지난해 5.0%로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1450건이었다. 2019년(2만4721건)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비혼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는 여전히 아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발간한 ‘비혼 외국인 여성 양육 지원을 위한 국민의 양육자 개념 도입 필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 친부가 자녀로 인지해도 비혼 외국인 여성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최대 1년6개월이 걸리고, 이 기간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필수적인 영유아 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유아 복지 지원 대상에 ‘인지된 국적 미취득 아동’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모에게 ‘국민의 양육자’라는 개념을 적용해 한국 국적 아동의 양육 기간만이라도 법적 보호와 복지 지원을 받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9일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 “오늘은 말보다 일을 하러 왔다”고 했다. 정 대표는 “99일이든 100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며 기자간담회 같은 정치 이벤트는 ‘의례적’이라는 이유로 생략했다. 하지만 12·3 내란 청산과 ‘전광석화 개혁’을 앞세운 정청래호 민주당의 지난 100일이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믿음을 주었는지 성찰하는 것을 생략해선 안된다.
정 대표는 지난 8월2일 취임 이후 줄곧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야당과 싸우는 ‘악역’을 자처했다. “지금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개혁의 자전거는 쓰러진다”면서 검찰·사법·언론의 3대 개혁을 추진했고,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 해산’을 겁박했다.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국민은 ‘정청래 민주당’의 거친 행보에 불안감을 느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사법개혁은 대통령실·정부와 이견을 노출하며 삐걱거렸고, 입법 책임을 맡은 일부 의원들의 좌충우돌까지 더해지면서 ‘문제 해결’은커녕 국민 걱정만 커졌다. 급기야 지난 3일 대통령실이 여당의 재판중지법에 대해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라’고 선을 긋는 일까지 벌어졌다. 여야의 극단 대치와 ‘정치 실종’에 민주당도 원인 제공자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만 하는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패싱했고, 걸핏하면 ‘국민의힘 해산’을 입에 올렸다. 아무리 ‘윤 어게인’을 끊지 못하는 한심한 야당이라고 해도 궁지로만 몰아대는 건 정치라고 하기 어렵다.
그 결과 ‘다수 민심’의 열쇠라 할 중도층이 이 대통령은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 한국갤럽의 7일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일주일 새 6%포인트 올라 63%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 떨어져 40%에 머물렀다.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대개혁하는 일은 국민 총의를 모아 추진해도 달성하기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선 국민적 동의 기반을 넓히고 협력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회 의석수를 배경으로 몰아치기만 하는 개혁은 당장엔 성과를 낼지 몰라도 단단히 뿌리내리긴 어렵다. 정청래호 민주당 앞에는 여전히 정치 복원, 민생 해결, 국민 통합 과제가 놓여 있다. 정치가 실종되면 피해는 국민이 입는 다. 정 대표는 ‘취임 100일’을 겸허히 돌아보고, 민심과 함께 가는 ‘불가역적 개혁’의 길을 찾아내 실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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