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명품짭 야 “수사 외압 국정조사” 여 “정치 검찰 국정조사”
- 이길중
- 25-11-11
- 19 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와 국정조사 개최를 요구했다.
여당은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반발이 나오는 것을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검찰 반발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의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히겠다”고 했다.
여야는 대장동 사건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놓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 요구와 대장동 수사팀을 이끈 강백신 검사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시늉만, 껍데기만 있는 회의를 하겠다는 속내가 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다”며 “심지어 대장동 재판과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정쟁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회의는 11~12일 이틀간 예정돼 있다.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감쌌다.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은 배임액을 4000억원 이상으로 봤는데 1심에서 400억원만 인정됐으면 항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언제든지 민사소송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검사 출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정 검사장의 행동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항소 포기를) 오케이해놓고 마치 독립운동하듯이 나가는 인상을 주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광역 대만구(大灣區)로 묶어 초거대경제권을 구성하려는 광둥성·홍콩·마카오에서 처음으로 중국 전국운동회가 열렸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날 저녁 광둥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제15회 전국운동회 개막식이 열렸다. 전국운동회는 4년에 한 번 열리는 종합 스포츠 경기대회로 1959년 시작됐다. 약1만4000명의 선수들이 12일동안 439개 종목에서 겨룬다.
전국운동회는 1~4회는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5~8회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서 돌아가며 개최했고 10회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전국 운동회가 광둥성에서 열린 것은 2001년 이후 24년만이며, 특별행정구인 홍콩·마카오가 개최지로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막식에서는 대만구 구상과 홍콩·마카오와 중국 본토와의 동질성이 강조됐다. 신화통신은 개막식 공연은 ‘미래를 향한 꿈을 실현하다’는 주제로 75분간 진행됐으며 각각 ‘같은 뿌리, 같은 기원’, ‘같은 마음, 같은 운명’, ‘같은 꿈, 같은 성취’라는 제목의 세 장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개막식이 ‘열정적인 전국운동회, 활기찬 대만구’를 생생하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대만구는 중국의 남쪽 광둥성 9개 도시인 광저우·주하이·둥관·포산·후이저우·중산·장먼·자오칭에 선전, 홍콩, 마카오 더한 거대 경제권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대만구 구상은 시 주석이 제안한 아이디어라고 말한다.
대만구의 인구는 6600만명, 국내총생산(GDP)은 1조5000억달러로 한국 GDP를 상회한다. 선전·광둥성의 첨단 제조업과 무역 인프라, 홍콩·마카오의 문화산업과 금융인프라를 결합한 초거대경제권이 될 수 있다. 2011년 광저우~선전~홍콩 고속철도와 2018년 홍콩·마카오와 본토 주하이를 있는 강주아오 대교가 잇달아 개통하며 도시의 공간적 통합을 촉진했다.
대만구가 강조되면서 홍콩과 마카오의 자치는 쇠퇴한다고 지적된다.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도 홍콩과 마카오의 통합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샘 호우파이 마카오 행정장관은 “광둥, 홍콩, 마카오가 공동 개최하는 최초의 전국운동회는 일국양제 원칙의 장점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대만구의 통합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마카오가 국가 발전에 통합되고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홍콩 성도일보는 개막식 2부에 홍콩의 유명 연예인들이 여럿 나와 공연했으며 공연 마지막 순서에 류더화가 자신의 히트곡 ‘중국인’을 부르면서 끌어올린 분위기의 정점을 찍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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