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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새만금신공항 반대 시민’ 사찰 의혹…전북도, 재판지원 명목 “현장시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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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18 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전북도와 군산시 공무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시민의 집에 예고 없이 찾아간 일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현장시찰”이라고 했지만 시민단체는 “행정공권력의 사찰 행위”라며 비판했다.
6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북도 도로공항철도과 공무원 2명과 군산시 공무원 1명이 새만금신공항 취소 소송 원고 A씨가 거주하는 군산의 한 주택에 찾아왔다. 이들은 집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다. A씨가 항의하자 군산시 공무원은 현장을 떠났고, 전북도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차량 안에서 한동안 머물렀다. A씨가 방문 목적과 촬영 이유를 물었지만 이들은 답변을 피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9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공무원들은 약 2시간 동안 경찰에게 신분과 방문 이유를 밝히지 않다가 뒤늦게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재판 지원 업무차 방문했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공동행동은 “보조참가인 신분의 전북도가 원고의 동의 없이 사적 공간을 방문한 것은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군산시 공무원까지 동행한 것은 행정권 남용의 심각한 사례”라고 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면서, 반대하는 시민을 감시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오현숙 전북도의원은 “행정은 도민을 위한 봉사이지 감시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공무원이 정당한 절차나 동의 없이 원고의 주거지를 촬영했다면 이는 행정조사를 넘어선 명백한 사찰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즉각 감사를 시행하고, 김관영 지사가 직접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원고 측이 조망권 침해를 주장해 현장 확인차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
바가지요금 등으로 불과 2년 전 ‘정량표시제’ 도입 등 자정 노력을 해왔던 서울 종로구 광장전통시장이 또다시 불친절·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종로구는 ‘노점실명제’를 통해 전통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문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불친절 문제 등은 광장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구독자 149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지난 4일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남겼다.
유튜버는 광장시장의 한 순대가게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구입했으나, 노점 상인이 요구한 금액은 1만원이었다. 당초 주문한 것과 달리 고기를 섞었으니 1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주문한 것과 다른 것을 임의로 제공한 뒤 가격을 올려 받는 일종의 ‘바가지 씌우기’ 수법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응대하는 과정에서 한숨을 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고객을 위협하는 듯한 불친절 행위를 하는 상황도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상인은 이후 “(유튜버가) 주문할 때 ‘고기를 섞어줄까’ 했더니 섞어달라고 해서 준 것뿐”이라고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유튜버는 애초에 섞어달라 묻지도 않았고, 실제 고기를 주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메뉴판에 적힌 금액대로 ‘8000원만 내고 가라고 했다’는 상인의 주장과 달리 해당 유튜버는 1만원을 지불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나도 같은 일을 당했다’ ‘매번 동일한 수법이다’ ‘이 영상을 보고 광장전통시장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9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조회 수도 450만회를 넘어섰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로구는 해당 영상의 파장이 확산되면서 지난 5일 광장전통시장상인회를 만나 면담을 하고, 해당 노점 등을 확인방문했다. 다만 구 차원에서 행정조치는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해결책으로 올해 안에 ‘노점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제도 마련을 추진해왔으나, 이번 순대 바가지 논란을 계기로 적극 개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구는 도로법에 근거해 올해 안에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에 점용허가를 부여하고, 점용 면적·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1년 단위로 허가를 내서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친절 행위나 과요금 문제 등을 자치구 단위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종로구는 지난해 3~10월 내외국인 66명 등으로 구성된 ‘미스터리쇼퍼 모니터링단’을 운영한 바 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상인회는 지난해 1월부터 과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친절응대, 위생관리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경고부터 영업정지까지 단계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논란이 된 해당 노점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광장전통시장은 오랜 세월 시민과 관광객이 사랑해온 국가대표 전통시장”이라며 “노점실명제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품격 있는 상거래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9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53~61%로 사실상 합의했다. 또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당정은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부안 중 하나인 53~60% 감축안에서 최대치를 1%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년 NDC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개의 최종 후보안을 제시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당정이 NDC 범위 최고치를 1%포인트 올리기로 한 것은 정부 발표안에 대해 시민사회계는 물론 국회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협의회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안에 대해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최소한 53%를 상회하는 감축 경로, 나아가 60~65%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35년 NDC 최종안은 이번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올해 정기국회 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역 및 진료 과목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