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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사설] 상업적 합리성·통화스와프·비자, 대미 투자 최소조건이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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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198 회

한게임머니상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은 경제 규모와 외환시장의 측면에서 일본과는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해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걸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패키지는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했다. 이와 별도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과 ‘상업적 합리성’, 비자 해결은 대미 투자의 3대 선결 조건이다.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합당한 요구다. 대미 투자 3500억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4200억달러)의 83%에 달하는 규모로, 감당 불가능하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일본의 3분의 1에 못 미치고 미 국채보유액도 일본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제한 통화스와프라는 안전장치가 있어 대미 투자액 5500억달러를 감당할 여력이 있다. “미국 요구대로 하다가 외환위기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이 대통령 언급은 엄살이 아니다. 투자 이익 배분도 원금 회수 전까지 미국과 5 대 5로 하고, 이후 1 대 9로 나누는 ‘일본식 조건’을 따를 처지가 못 된다. 노동자 불법 감금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한 체류 조건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도 지극히 상식적이다.
미국 정부가 일본에 이어 이날 유럽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한국의 경쟁국들이 속속 관세 문제를 매듭짓는 상황이 조바심을 키우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미 투자에 관한 미국의 요구를 섣불리 수용할 수는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상대국의 형편을 헤아릴 줄 모르는 미국 태도다.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난색을 보이는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통화스와프를 먼저 제안한 것도 요령부득이다. 베선트 장관은 조선 분야에서 한·미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했고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제조업 부활’을 미국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한국이 제시한 3대 투자 조건을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30일 열린다. 여당은 청문회 개최 전날까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출석하라”며 압박을 이어갔지만 조 대법원장이 끝내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성과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나”라며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당당히 출석해 진실을 밝히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 부정이요,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다.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서울중앙지법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당에서는 이날 조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 강행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까지 겹치면서 당내 일각에서 청문회 연기론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위원들 간 회의, 당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잇달아 열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순조로운 청문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곧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청문회를 대신하는 수준의 대법원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고심 끝에 청문회를 실시하는 배경에는 당내 일각에서 ‘급발진’이라고 지적받은 청문회를 하루 전날 연기할 경우 더 비판받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연기해도 조 대법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은 이르면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됐던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 역시 추석 연휴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재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를 신속히 수습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날짜를 순연했다”고 말했다.
‘개그계 대부’로 불리는 전유성(76)이 폐기흉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흉은 폐에 생긴 기포(공기주머니)가 터지면서 흉막에 공기가 새어 들어가 그 압력으로 폐의 일부분이 수축하는 질환이다.
전유성 측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에 “(전유성의) 양쪽 폐에 기흉으로 공기가 차 있어 자가 호흡이 힘든 상태라 산소호흡기를 착용했다”며 전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100ｍ 달리기를 하고서 사람들이 숨이 차는 것처럼 힘들게 호흡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전유성은 현재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이 있을 때에는 농담에도 반응할 만큼 또렷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일각에선 전유성이 딸에게 유언을 남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평소에도 ‘내가 죽으면 뭐는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고 덧붙였다. 의료진은 예후에 따라 호전될 수도 있고, 악화할 수도 있다는 유보적인 진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래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장은 전날 병원을 찾아 쾌유를 비는 후배들의 영상 메시지를 전했다. 코미디언협회는 전유성과 추억이 담긴 후배들의 메시지를 ‘선배사랑 영상편지’로 묶어 전달하기 위해 공지를 낸 바 있다.
김학래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보고 싶은 사람들에겐 직접 얘기도 하시고, 장례 지시도 직접 하고 있다”며 “희극인장으로 해달라고, 잘 상의해서 해달라고 하셔서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주에서 입원 중이지만, 빈소가 차례진다면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서울에서 이뤄질 거 같다”며 “장지는 거주하시던 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전유성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꼰대희>에 수척해진 모습으로 출연해 “올해 세 가지 병명으로 입원했다. 급성 폐렴, 부정맥, 코로나”라며 “하루에 몸무게가 1㎏씩 빠지고 근육이 없어졌다. 총 16㎏ 빠졌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엔 기흉 시술을 받았고, 이후 다시 건강이 안 좋아져 입원했다. 지난달 6일 참석하기로 했던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부대 행사인 코미디 북콘서트에도 나오지 못했다.
전유성은 1969년 방송 작가로 방송가에 발을 디뎠다. <유머 1번지>, <개그콘서트> 등을 통해 다양한 개그를 선보였다. 개그맨 지망생들을 모아 양성하고, 무대에 오를 기회를 주는 등 후배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워 ‘개그계 대부’로 불렸다. 희극인이 코미디언이라고 불리던 시대에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