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북한 국방상, 한·미안보회의에 “공세적 행동 보여줄 것” …남북 긴장도 높여 대미 협상력 제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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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북한 국방상, 한·미안보회의에 “공세적 행동 보여줄 것” …남북 긴장도 높여 대미 협상력 제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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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20 회

분트 북한이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에 반발하며 “공세적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남북 긴장도를 높여 내부 결속을 다지고, 향후 북·미 대화 재개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광철 국방상은 ‘우리 무력의 대적 인식과 대응 의지는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적수들의 위협에 더욱 공세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8일 보도했다. 노 국방상은 지난 4일 한·미 국방장관이 SCM에서 핵·재래식 무기의 통합을 논의한 것에 대해 “적대적 본성의 여과없는 노출”이라며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국방상은 또 한·미연합공중훈련 중이던 지난 5일 조지 워싱턴 미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한 것에 대해 “긴장 변수를 가세해 임계초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해당 항공모함이 승조원 휴식을 위해 입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 국방상은 북한이 지난 7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즉각 “한·미의 연례적인 연합훈련과 회의 등을 비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SCM 직후에는 담화 발표 없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했다. 2023년 SCM 직후에는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압도적 대응”을 언급했다. 2023년 담화와 비교하면 올해 담화 발표자의 직급이 높아졌다.
이번 담화는 다음 달 당 전원회의와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대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9차 당 대회에 이전에 의도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사적 성과를 과시해 내부 결속과 향후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번 담화에서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연습 중단이 북·미 대화의 선제조건임을 북한이 재차 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025년 청년 페스타’ 강연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차 베이징을 방문하는 전후가 결정적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강연 후 취재진과 만나 “북·미 회담이 실현되려면 연합훈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가정보원은 내년 3월 한·미연합연습 이후 북·미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위탁운용 수익률이 4년에 1번꼴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연 200억달러 한도로 총 2000억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재원 조달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기재부·한은의 한국투자공사(KIC) 위탁 외화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햇수로 20년간 4년에 1번꼴로 KIC 외화자산 운용 규모가 줄어들거나 연간 운용액 증가폭이 신규 위탁액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려 중인 대미 현금 투자 재원조달 방식은 한은이 KIC에 위탁한 외화자산 운용수익, 기재부가 KIC에 위탁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운용수익, 한은 외자운용원의 자체 외화자산 운용수익, 외화 표시 채권 발행 등 총 네 가지다. 이 중 기재부와 한은이 KIC에 위탁한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KIC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11.7%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KIC가 운용 중인 외화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2065억달러에서 올해 9월 말 2276달러로 9개월 만에 211억달러 늘었다. 이는 원금 1186억달러(기재부 위탁금액 886억달러, 한은 위탁금액 300억달러)보다 2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문제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글로벌 시황에 따라 언제든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2년엔 수익률이 -14.4%로 급락했다. KIC 운용 외화자산 규모도 2021년 말 2050억달러에서 2022년 말 1693억달러로 357억달러 줄었다.
KIC가 한은으로부터 10억달러를 처음 위탁받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20년간 총 5차례 운용 손실이 발생했다. 2008년, 2011년, 2015년, 2018년, 2022년 등 20년간 4년에 1번꼴로 외화자산 연간 운용액 증가폭이 신규 위탁액에 미치지 못했다.
KIC의 연 평균 운용수익은 한국이 약정한 대미투자액에 미치지 못한다. 2014~2024년 KIC 운용 외화자산은 847억달러에서 2065억달러로 10년 동안 1218억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20억달러로, 연 최대 200억달러인 대미투자 규모에 미달한다.
한은의 자체적인 외화자산 운용수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한은은 투자할 때 상대적으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의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크게 증가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가 외화보유액 운용수익으로 부족할 경우 보충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외화 표시 채권 발행도 여력이 크진 않다. 한은은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이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억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과 외평기금을 포함하면 연간 150억~200억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며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중앙은행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한 수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