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단독]법무부 “‘대장동 항소’ 보고 받았지만 지휘 안 해”···야권 제기 ‘개입설’에 선 그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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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단독]법무부 “‘대장동 항소’ 보고 받았지만 지휘 안 해”···야권 제기 ‘개입설’에 선 그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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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18 회

탐정사무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검찰도 ‘항소 금지’ 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 5일부터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 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 등을 “통상적”인 과정에 따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사건 처리 방향과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때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절차가 법에 엄정하게 마련돼 있는데 이번에 그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중앙지검과 대검이 협의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대검의 책임하에 일선(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다만 주요 사건은 검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대검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대검과 의견이 다르면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대검의 의견을 따르는 것 역시 관례다. 다만 검사장이 대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도 ‘항명’은 될지언정 위법은 아니다.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제기를 불허했고 중앙지검은 이를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상부 지시대로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바로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9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며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도 같은 날 노 권한대행에 이어 입장문을 냈다.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같은 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차관이 본건 항소 필요성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공모 결과 49개 군이 신청했고, 이 중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등 7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군에선 내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을 지켜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인구감소율은 전국 평균 5배,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 2배인 인구감소지역 주민 24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당 평균 5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2028년 본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은 ‘왜 필요한가?’라는 문제 제기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의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인구과소지역에는 문화여가 시설과 유아교육 기관이 부족하고, 이미용실 등 일상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가 부족하다. 특히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통 여건이 열악한 읍면이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 조성의 실패다.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필요’는 존재하지만 시장을 통해 공급업체가 출현할 만큼 시장수요량이 임계치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수요가 적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 돌봄, 문화활동과 귀촌인 주거 서비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노인들에 대한 식사·의료·돌봄 등은 월 15만원의 구매력 증진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효과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수요 재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먹거리·돌봄·교통·주거·문화를 담당하는 다양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주민 참여형 ‘사회적 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사회연대경제(사회적 기업)는 기본사회 정책의 핵심축으로 지역주민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들이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에 사회연대경제 수요도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필요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리더 또는 창업가가 필요하다. 도시 지역 인재가 농어촌 지역에서 정착할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공유자원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창출해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수적이다.
K리그1 디펜딩 챔피언 울산HD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칠 위험에 놓였다.
성적 부진으로 시즌 중 김판곤, 신태용 감독을 연달아 경질한 울산은 그 과정에서 감독과 선수단 사이 갈등이 폭로되고 이어진 베테랑 이청용의 감독 조롱 세리머니(사진) 등으로 매우 어수선한 상태에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다.
울산은 지난 5일 비셀 고베(일본)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원정 경기에서 0-1로 패했다. 노상래 감독 대행은 경기 전 “K리그 생존 싸움이 우선”이라며 말컹, 이동경, 이청용 등 주전을 벤치에 두고 로테이션을 돌렸다.
하지만 후반 13분 실점 직후 이청용을 투입했고, 후반 20분에는 말컹과 이동경까지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K리그1 잔류가 우선이라며 주전을 뺀 채 시작하고는 패배 위기에 직면하자 모두 투입한 것이다. 올 시즌 내내 부진한 말컹을 출전시켜 부상 위험을 감수하고, 군 제대 후 팀 잔류 경쟁을 이끌 이동경의 체력을 소모시켰다.
현재 울산은 K리그1에서 승점 41점으로 9위에 있다. 강등권 추락 위기에서 10위 수원FC(승점 39점)와는 2점 차다. 오는 9일 수원전에서 지면 순위가 뒤바뀌어 승강 플레이오프권인 10위로 추락한다.
고베전 이전까지 울산은 ACLE에서 2승1무, 한 번도 지지 않은 것을 위안으로 삼았다. 하지만 강등권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나 있는 팀이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자존심을 세우려다 정작 K리그1 잔류에 치명타를 맞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현재 울산은 두 대회를 병행할 에너지가 없는 상태다. 만약 수원전에서 패해 자력 잔류가 불가능해지면 더욱 심각해진다. 김대길 경향신문 해설위원은 “울산이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데 승강 플레이오프로 떨어져 부천이나 전남, 서울 이랜드를 만나면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다.
울산의 남은 일정이 살인적이다. 9일 수원FC전 이후 A매치 휴식기를 갖고, 22일 광주 원정을 떠나 26일에는 부리람(태국)과 ACLE 홈 경기를 치른 뒤 30일 제주와 홈 경기로 리그 일정을 마무리한다. 상대인 광주는 전북과의 코리아컵(FA컵) 결승을 앞두고 최정예 멤버로 맞설 가능성이 크고, 제주 역시 강등권 탈출을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남은 경기마다 ACLE 일정이 끼어 있다는 점이다. 강원 정경호 감독이 앞서 청두 룽청(중국)과의 ACLE 원정에 주축 선수들을 아예 대동하지 않은 것처럼 울산도 확실한 로테이션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길 위원은 “울산은 더블 스쿼드를 꾸릴 만한 선수층을 갖췄다”면서 “승강 플레이오프를 피해 K리그1 잔류를 빨리 확정하고, 그다음을 모색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