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3일은 큰 추위 없이 맑은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고 평년보다 1~4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고 10일 예보했다. 다만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로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은 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수능 직전인 11일까지는 예년 이맘때보다 춥다가 수능 수험생 예비소집일인 12일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보다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옷차림을 너무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11월 중순에 접어든 만큼 기온이 평년기온을 웃돌더라도 아침에는 5도 안팎으로 쌀쌀하다.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시험 당일 아침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이번 수능일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얇은 옷을 여러 겹으로 준비해 오후 시간대 기온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험일 전까지는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 11일까지는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평년보다 2도 안팎 낮은 기온과 함께 바람이 불어 다소 쌀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소집일인 12일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기온을 웃돌겠다.
시험 당일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부산 11도, 대구 6도, 광주 7도, 전주 6도, 대전 5도, 청주 5도, 춘천 4도, 강릉 9도, 제주 15도 등이다.
기상청은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8일 동안 전국 1310개 시험장별 육상, 바다 예보를 포함한 기상 예·특보 등 기상 정보와 실시간 지진 정보를 제공한다. 기상 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 학교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피고인들의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아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기존 법무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 장관은 “직접 지시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에 항소 관련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관련해서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로부터 항소 방침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통상 중요 사건 관련해선 검찰 통해 보고가 온다”며 “법원 선고 후 보고를 받았고, 이후 (항소 방침을 보고받고) 좀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사건에 검찰이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했다”며 “양형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에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취임한 뒤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며 항소에 신중하란 의견은 법무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 취임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해왔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에 대해 침대 축구 하듯 해서 패소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를 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법무부)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 판단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정 장관은 강 검사의 주장에 대해 “수사팀의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수사팀이 의심스럽다”며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구형한 형량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다.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했던 형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항소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항소에 신중하란 의견을 전달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서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설시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본래 맡았던 검찰의 임무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며 “가진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공소유지를 잘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 장관이 항소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사실상 그의 의견 제시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A변호사는 정 장관의 의견 제시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법적·정무적 책임을 묻는 것과 거리가 있는 방법으로 장관이 개별사안에 의견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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