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속보]윤석열 “1.8평에서 ‘서바이벌’ 힘들어···석방해주면 운동도 하고 재판 협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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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속보]윤석열 “1.8평에서 ‘서바이벌’ 힘들어···석방해주면 운동도 하고 재판 협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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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194 회

이혼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열린 법원의 보석 심문에서 “1.8평 (구치소) 독방 안에서 ‘서바이벌’ 하는 자체가 힘들었다. 재판에 출석하는 것도 체력적으로 어렵다”며 보석 청구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특별검사 측 의견을 종합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공판과 보석 심문 절차에 모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심문을 마치기 전 직접 마이크를 잡고 20분 가까이 발언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지금은 작다)”라고 말문을 연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변호인 접견을 하는 이유도 왔다갔다 하는 걸로 운동이 되기 때문”이라며 “인간이 하루종일 법정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들도 다 제 밑에 있던 사람들인데, 제가 법정에서 얼굴을 빤히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냐”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에 계속 참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을 예로 들며 “4월부터 한 번도 재판에 빠지거나 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130명이라고 하고, 저와 직접 관련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들을 갖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 재판장께서도 핵심 증인만 먼저 하자고 했는데도 검찰이 그렇게 안 한다”면서 “이 재판부도 심리를 주재해보시면 알겠지만 특검 조서가 질문과 답변이 모두 이상해서 차라리 진술 거부를 했어야 하나 싶다”고 덧붙였다.
또 “보석 청구를 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재판에 좀 나가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상태로는 힘들기 때문”이라며 “집도 법원과 가깝고 하니 보석을 해주시면 아침, 밤늦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영양도 챙기고 변호인들과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심문에 앞서 열린 공판에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추가 기소한 것이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라며 “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과 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오히려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법정 중계를 허용하면서 재판 과정을 촬영한 영상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추후 공개된다.
“대한민국 온나라시스템(범정부 업무 시스템)을 아무나 들여다봐도 괜찮습니까. 정부 해킹,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해킹과의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SK텔레콤이 2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데 이어 하반기엔 KT·롯데카드 등에서도 해킹 사건이 잇따랐다. 기업만이 아니다. 행정안전부·통일부·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해킹 시도 흔적이 발견됐다. 해킹 전문 매체 프랙(Phrack)이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 ‘지속형 지능 공격 무력화’(APT Down)를 통해서다.
과거 10여 년간 ‘화이트 해커’로 일하다 보안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지냈던 신동휘 서강대 겸임교수(45)는 26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프랙 보고서에 나온 정부기관 해킹 시도 내용 중엔 심각하지 않은 게 없었다”며 “국가 위기사태라는 몇몇 전문가들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프랙 보고서’는 국제 해커그룹 일원의 PC를 다시 해킹해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됐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해킹대응기술연구실 등이 해당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커들은 통일부·해수부를 통해 온나라시스템 로그인에 성공했다.
온나라시스템은 전 부처의 문서 작성과 결재 등이 이뤄지는 범정부 업무 시스템이다. 해커들은 온나라시스템의 각종 공문서를 이미 획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공무원 본인인증 체계인 행정전자서명(GPKI) 로그 검증 기록 2800건, 관련 보안프로그램 소스코드, 외교부 메일 서버 소스코드 등도 갖고 있었다.
신 교수는 “정부 부처도 해킹을 당했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해커 PC에서) GPKI 인증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우리의 것을 그들이 갖고 있다면 해킹당한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며 “한 마디로 눈 감고 운전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지적은 최근 해킹 사태와 관련해 기업뿐 아니라 정부 사례도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과 일치한다. 보안 전문가인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심각한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상황을 ‘국가 위기’로 인식하고 정부 전산시스템을 시급히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다만 “(프랙 보고서는) ‘침해 정황’일 뿐 완전한 침해·대규모 유출의 증명은 아니다”(이원태 국민대 겸임교수)라는 신중론도 있다. 이 교수는 “안전조치는 즉시 하되, 출처·연결고리 검증과 독립 포렌식이 필요하다. 과소평가도 과장도 금물”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당했다고 해서 기업의 과실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커였던 신 교수가 보기에 KT·롯데카드 해킹 사례는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그는 특히 KT 승인을 받지 않은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해 본인인증 등이 작동했던 것은 “변명이 안 되는 잘못”이라고 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범행도구는 ‘KT 펨토셀’도 아닌 출처 불명의 네트워크 부품 조합이었다. 심지어 해당 기기 ID조차 “KT로부터 허가되지 않은 것”(KT 관계자)이었다.
“만약 KT 펨토셀이 범행 수단이었다면 퇴사한 직원의 계정을 삭제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터진 것에 비유할 수 있지만, 이제는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아예 인증 절차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다소 거칠게 말하자면 문이 열려있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해커로서 보기에 롯데카드 공격 유형 역시 난도가 낮다. 롯데카드는 2017년 알려진 오라클 웹로직 서버 취약점을 방치하다 정보 유출을 당했기 때문이다. 보안패치 역시 일찌감치 공개돼 있었다. 신 교수는 “문제가 된 취약점은 굉장히 유명해 공격을 위한 코드조차 다 알려져 있을 정도였다”면서 “8년이 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률이 100%에 가까우면서도 보안이 취약한 한국이 해커들의 ‘테스트베드’가 됐다는 자조가 나온다. 신 교수는 “한국의 보안 수준이 그 정도로 허약하지는 않고, 과도한 불안을 조장할 필요도 없다”면서도 “한국은 많은 서비스가 IT 환경과 결합해 공격자(해커)들에게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통신·금융기업이 앞다퉈 도입한 개별 본인인증 체계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도 해커들의 관심을 끌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 교수는 “KT 사태의 경우 문제 초점을 피해액보다는 본인인증이 뚫렸다는 것에 맞춰야 한다”면서 “본인인증 중심에 있는 통신사들의 대규모 침해가 반복되는 것은 2차 피해 가능성 면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복제폰 생성 우려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을 통한 복제폰 시도가 이뤄지면 통신사에서 즉각 조치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해킹이 터졌다고 해서 보안 담당자들만 탓하기도 어렵다”고도 말했다. “근본 원인은 ‘돈 안 되는’ 보안 투자에 인색한 기업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국내에서 손꼽히는 보안 인증인 ‘ISMS-P’의 경우 대체로 형식적 통과에만 매달리게 된다고 한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 인증을 위해 ‘문서를 위한 문서’를 만드는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서버의 취약점을 하나하나 손보기가 어렵죠.”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모두 ISMS- P 인증을 취득했지만 해킹을 피하지 못했다.
보안 기업을 경영하던 시절 그는 수많은 해킹 컨설팅을 해왔다. 결론은 ‘보안투자 미흡’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대개의 기업은 “반짝 관심을 두고 투자하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를 반복”했다.
“우리는 왜 해킹을 당하고 또 당하기를 반복할까요. 사태가 터지면 잠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지만 꾸준히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사고들도 결국 잊히고 보안 수준은 ‘원점’으로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이번만은 다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