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대법 “재판 절차상 흠결”···쿠데타 혐의 복역한 볼리비아 전 대통령 석방 명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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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대법 “재판 절차상 흠결”···쿠데타 혐의 복역한 볼리비아 전 대통령 석방 명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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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21 회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자니네 아녜스(58) 볼리비아 전 임시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석방 명령을 받았다.
로메르 사우세도 볼리비아 대법원장은 5일(현지시간) 아녜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령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볼리비아 대법원은 아녜스 전 대통령의 사건에 일반 형사 절차가 아니라 전직 국가원수를 대상으로 한 형사 사법 절차를 적용했어야 한다며 “기존 재판 과정에 명백한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녜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쿠데타’ 사건은 2019년 대선 이후의 정치·사회적 혼란에서 비롯됐다. 당시 4선 연임에 도전한 좌파 에보 모랄레스(66) 대통령이 불투명한 개표 절차 끝에 승자로 발표되자 대규모 불복 시위가 벌어졌고, 군·경찰과의 충돌로 37명이 사망했다.
모랄레스는 결국 대선 3주 만에 사퇴해 해외로 망명했고 권력 공백 속에서 당시 상원의장이던 아녜스가 헌법 규정에 따라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아녜스 정부는 망명 중인 모랄레스에게 테러·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모랄레스 정권의 유산 지우기에 나섰지만 2020년 대선에서 모랄레스의 후계자 루이스 아르세(62)가 승리하며 정권은 다시 좌파로 돌아갔다.
이후 모랄레스는 혐의를 벗고 1년 만에 귀국했고 아녜스 전 대통령은 쿠데타 모의 및 테러 선동 혐의로 2021년 체포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아녜스와 지지자들은 줄곧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번 재판 무효화 결정은 중도 성향 로드리고 파스(58) 후보가 당선돼 20년 만에 사회주의 좌파 집권이 막을 내린 지난달 19일 대선 결선 이후 약 열흘 만에 나왔다.
아녜스 전 임시 대통령은 엑스에 “약 5년간의 자유 박탈은 내 신념을 꺾지 못했다”며 “불의는 감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견에 갇힌 시선 속에도 존재한다. 나는 진실의 힘으로 나를 지켜냈다”고 했다.
KT가 지난해 악성코드로 서버가 대량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된 서버에는 일부 고객정보가 저장돼 있었지만,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주축으로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KT는 지난해 3~7월 ‘BPF 도어(Door)’라는 악성코드에 서버 43대가 감염되는 해킹 사고를 겪고도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BPF 도어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 2300만여명의 고객정보 유출 통로로 이용됐던 악성코드다.
KT도 BPF 도어에 감염된 서버에 고객 이름,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이 저장돼 있었다. 다만 이 같은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우혁 조사단장(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해당 사실을) 포렌식 과정에서 최근 인지했고 KT에 자료를 요청해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BPF 도어에 감염됐던 서버는 펨토셀(불법 초소형 기지국)과 관련이 있어,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의 연관성도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T가 해킹을 숨기려 한 정황은 ‘백신 흔적’ 때문에 들통났다. 최 단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BPF 도어 관련 백신을 돌린 흔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것은 KT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당국에 신고하는 대신 자체 대응했다는 뜻이다.
조사단은 엄중 대처를 예고했다. 최 단장은 “해당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의 ‘해킹 은폐’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KT는 KISA로부터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해킹 의혹을 통보받은 뒤,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해당 서버를 폐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KT는 9월18일에야 뒤늦게 해킹 사실을 인정하고 신고했다. 조사단은 서버 폐기 시점 허위 제출과 백업 로그 지연 제출 등에 조사 방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일 KT를 수사 의뢰한 상태다.
조사단은 이날 불법 펨토셀이 KT 통신망에서 정상 작동한 원인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놨다. KT에 납품된 모든 펨토셀은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복사하면 불법 펨토셀도 KT 통신망에 접속이 가능했다. KT는 펨토셀 고유번호와 설치 지역정보 등이 자사 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도 검증하지 않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펨토셀 관리 부실과 해킹 은폐 관련 사실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리그1 디펜딩 챔피언 울산HD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칠 위험에 놓였다.
성적 부진으로 시즌 중 김판곤, 신태용 감독을 연달아 경질한 울산은 그 과정에서 감독과 선수단 사이 갈등이 폭로되고 이어진 베테랑 이청용의 감독 조롱 세리머니(사진) 등으로 매우 어수선한 상태에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다.
울산은 지난 5일 비셀 고베(일본)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원정 경기에서 0-1로 패했다. 노상래 감독 대행은 경기 전 “K리그 생존 싸움이 우선”이라며 말컹, 이동경, 이청용 등 주전을 벤치에 두고 로테이션을 돌렸다.
하지만 후반 13분 실점 직후 이청용을 투입했고, 후반 20분에는 말컹과 이동경까지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K리그1 잔류가 우선이라며 주전을 뺀 채 시작하고는 패배 위기에 직면하자 모두 투입한 것이다. 올 시즌 내내 부진한 말컹을 출전시켜 부상 위험을 감수하고, 군 제대 후 팀 잔류 경쟁을 이끌 이동경의 체력을 소모시켰다.
현재 울산은 K리그1에서 승점 41점으로 9위에 있다. 강등권 추락 위기에서 10위 수원FC(승점 39점)와는 2점 차다. 오는 9일 수원전에서 지면 순위가 뒤바뀌어 승강 플레이오프권인 10위로 추락한다.
고베전 이전까지 울산은 ACLE에서 2승1무, 한 번도 지지 않은 것을 위안으로 삼았다. 하지만 강등권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나 있는 팀이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자존심을 세우려다 정작 K리그1 잔류에 치명타를 맞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현재 울산은 두 대회를 병행할 에너지가 없는 상태다. 만약 수원전에서 패해 자력 잔류가 불가능해지면 더욱 심각해진다. 김대길 경향신문 해설위원은 “울산이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데 승강 플레이오프로 떨어져 부천이나 전남, 서울 이랜드를 만나면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다.
울산의 남은 일정이 살인적이다. 9일 수원FC전 이후 A매치 휴식기를 갖고, 22일 광주 원정을 떠나 26일에는 부리람(태국)과 ACLE 홈 경기를 치른 뒤 30일 제주와 홈 경기로 리그 일정을 마무리한다. 상대인 광주는 전북과의 코리아컵(FA컵) 결승을 앞두고 최정예 멤버로 맞설 가능성이 크고, 제주 역시 강등권 탈출을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남은 경기마다 ACLE 일정이 끼어 있다는 점이다. 강원 정경호 감독이 앞서 청두 룽청(중국)과의 ACLE 원정에 주축 선수들을 아예 대동하지 않은 것처럼 울산도 확실한 로테이션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길 위원은 “울산은 더블 스쿼드를 꾸릴 만한 선수층을 갖췄다”면서 “승강 플레이오프를 피해 K리그1 잔류를 빨리 확정하고, 그다음을 모색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