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전북 청년 10명 중 7명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주거비와 불안정한 일자리는 여전히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적 요인으로 꼽혔다. 단순한 출산장려금보다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지원 같은 ‘생활 기반’이 결혼과 출산 의지를 좌우한다는 분석이다.
7일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정책브리프 ‘전북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도내 20~44세 청년 1049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2%가 “결혼은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성(75.2%)이 여성(70.9%)보다 결혼 의향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40대 초반(84.3%)과 20대 초반(79.7%)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는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38.5%)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결혼 자금 부족”(22.2%), “고용 불안정”(19%) 순으로, 경제적 여건이 결혼을 미루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결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긍정 요인으로는 ‘주거비용 지원’(27.9%)이 가장 많았으며, ‘만족할 만한 일자리 확보’(26%), ‘결혼 비용 지원’(13.1%), ‘제도적 혜택 확대’(12.7%)가 뒤를 이었다. 이상적인 결혼 연령은 남성 32.9세, 여성 31.2세로 조사됐다.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70.1%가 “자녀는 있어야 한다”고 답했고,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82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혼자의 38%는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임신·출산·양육의 어려움’(21.8%), ‘양육비·교육비 부담’(16.1%),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12.7%)이 주로 꼽혔다.
청년들은 저출생의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문화’(25.8%), ‘양질의 일자리 부족’(22.1%), ‘높은 주거비 부담’(14.5%)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20.4%), ‘내 집 마련 지원’(18.7%), ‘일·양육 병행 지원’(15.7%)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북의 결혼·출산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2024년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국 평균(0.75명)보다 다소 높았지만, 여전히 저출생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해 전북의 혼인 건수는 6388건으로 전년보다 16.5% 늘었고,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3.7건이었다.
전북연구원은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년의 관계 형성 및 결혼 접근성 제고, 안정적 일자리·주거 기반 마련, 양육·돌봄 지원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출산 지원체계 강화, 성평등한 양육환경과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 등 5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주연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이자 삶의 질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제는 ‘왜 하지 않는가’보다 ‘어떤 조건이면 할 수 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내용과 방향은 동의하시는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끔 거친 측면을 걱정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입장과 취지는 동조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나고, 이 대통령이 당은 왜 저런 결정을 내렸냐고 질문을 많이 했다고 우 수석이 말한 배경이 뭔가’라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감에서 ‘이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소통을 자주 하나’라는 조 의원 질문에 “국회, 특히 여당과의 소통을 일상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하시지는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제가 당대표 말씀을 대통령께 전달하기도 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제1야당 국민의힘과의 소통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당시(지난 9월) 양당 대표(정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시고 야당 대표님에 대해 굉장히 신뢰감을 가지셨다”며 “그 뒤로 이어진 (장 대표의) 일련의 행보들과 메시지가 대통령실에서는 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어서 그 뒤로 연락이 잦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민주당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에 “사법개혁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추진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제주도에서 판사들이 노래방 간 사건들이 국민들에게 인식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적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유난히 판사들끼리의 관계로 문제가 처리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법 왜곡죄 문제를 토론한 적은 없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토론하거나 공개적으로 논의해본 바는 없다”고 말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정 대표 주도로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부터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21그램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여서 김 여사와 쌓은 친분으로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앞서 지난 8월 13일에도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집,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집, 서울 서초구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씨의 친형 집,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측은 사저 압수수색에 대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동일 장소에 대한 반복적 압수수색이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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