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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차샵 [속보]경찰, 지게차 묶였던 나주 이주노동자 오늘 피해자조사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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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20 회

서울가차샵 고용노동부가 전남 나주시 관내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25일 현재 피해자 A씨를 조사 중인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A씨는 노동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날 오후부터 경찰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A씨를 비닐로 결박해 옮긴 지게차 운전자 및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오전 A씨를 만나 사과의 말을 전했다. 김 지사는 나주시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A씨를 만나 “먼 타국에서 와 낯선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면서 버텨왔는데, 이번과 같은 일을 겪게 돼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제도와 현장을 바꾸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남도는 이주 노동단체와 소통해 직장 변경, 생활 안정 등 A씨의 사회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인권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 노동 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실린 벽돌과 함께 묶인 채 몸이 들려 옮겨지는 수모를 당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고용노동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지난 19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경기 가평군은 ‘물폭탄’을 맞았다. 22일 기준으로 가평군에서만 4명이 사망했고 4명이 실종됐다.
가평군 조종면 주민들은 비가 그친 뒤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새벽 시간 기습적으로 불어난 물에 더 큰 화를 입을 뻔했는데 대보1리 이장 윤태훈씨(60)가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킨 덕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가평군 조종면과 상면 사이를 흐르는 조종천의 수위는 지난 20일 새벽 급격히 높아졌다. 전날부터 이곳 일대에는 190㎜ 넘는 비가 퍼부었다. 윤씨는 심상치 않은 빗줄기에 잠을 설치던 터였다. 윤씨는 이날 새벽 조종면과 상면을 잇는 대보교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는 재난문자를 보고 집을 나섰다. 윤씨는 지난 2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마을 관할구역에 있는 다리라 상황을 확인해야겠단 마음이었다”고 했다.
윤씨가 트럭을 몰아 다리 앞에 도착한 것은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과거에도 호우로 조종천 물이 불어난 적은 있었지만 이번 홍수는 이전과 달랐다. 불과 20여분만에 물이 마을까지 덮칠 기세로 불어나자 윤씨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트럭을 바로 앞 민가로 돌렸다. 집집마다 돌며 주민들을 깨워 인근 마을회관으로 향하게 했다. 물이 불어나며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방송이 나왔지만 정작 조종천과 인접한 저지대 쪽에는 방송이 들리지 않아 자칫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변을 당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윤씨는 “물살이 거세 할머니들을 부축하며 움직이는데 컨테이너 두 개가 눈앞에 떠다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인근을 다니며 전화를 돌리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사이 불어난 물은 민가 바로 앞까지 들이닥쳤다. 윤씨는 주민들을 피신시킨 마을회관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시 고지대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옮기라고 연락했다. 그러고 나서 윤씨도 차를 몰아 몸을 피했다. 윤씨는 물이 불어 1t 트럭 중간까지 잠길 정도가 되자 “물살 때문에 차 속력이 나질 않았다”며 “나도 간신히 빠져나왔다”고 했다.
마을 주민들을 피신시키고 나자 윤씨는 대보리 윗마을에 있는 펜션이 떠올랐다. 당시 인근 펜션에도 10여명이 머무르고 있었다. 다시 차를 몰아 펜션으로 향한 윤씨는 이들도 대피시켰다. 그렇게 윤씨가 피신시킨 주민과 펜션 투숙객 등은 20명 가까이 됐다. 윤씨는 무릎과 발이 모두 까졌지만 다친 줄도 모르고 뛰어다녔다. 그는 “대피 과정에서 주민 1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아직도 찾지 못했다”며 “실종된 한 분이 제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수해현장에서 만난 박기병씨(67)는 “밤에 상황을 전혀 모르다 이장님 전화를 받고 집에서 나왔다”며 “그 덕에 다행히 잘 피했다”고 말했다. 박씨가 몸을 피한 뒤 집 일부는 물에 잠겼다.
이 마을에서만 40년을 넘게 산 윤씨는 2022년부터 이장을 맡았다. 윤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이장이라는 책임감으로 한 일일 뿐, 같은 상황이면 언제든 다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을 앞장서서 이끌 수는 없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등 과거와의 단절을 주장하면서도 “개헌 저지선을 지켜야 한다”며 당내 인적 청산에는 선을 그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1975년생의 주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초선 의원이다. 그는 “젊고 유능하면서도 강한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당 대표가 되면 초선 의원들을 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중진 의원들 위주의 경직된 의사 결정 구조부터 당장 바꾸겠다”며 “국민 앞에 신선함과 열정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전직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장성을 스스로 가두는 것”이라며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에게 “백의종군”을 요구했다. 백의종군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인적 쇄신 대상을 지목하며 총선 불출마 등을 요구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주 의원은 “의정 활동이 3년 남았는데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인적 청산만을 강조한 나머지 당이 쪼개지거나 개헌 저지선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헌 저지 의석을 유지하며 단일대오로 대여 투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거대 권력에 취해 야당 없는 독재 국가,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 사법 체계 장악, 대통령 연임까지 꿈꾸는 실정”이라며 “개혁은 민주당의 독재를 막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입당 등으로 비화한 당 극우화 논란에는 “막연하게 극우라고 한다든지 팩트 없이 얘기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에 대해 “이미 정치인 반열에 들어섰다”면서 “전씨의 여러 주장이 당의 기본 기조와 맞지 않고 당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지만 국회의 불법계엄 해제에 찬성했다. 당 대표 선거 구도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 등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와 안철수·조경태 의원 등 ‘찬탄파’의 대결로 형성되는 상황에서 중간 지대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23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안전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 이번 사고는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순관은 아리셀 경영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셀의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했으며 오로지 저임금 노동력으로 생산량을 높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작업하도록 했다.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운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영책임을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중언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방관했으며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그리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온 지 몇 달도 안 돼 삶을 마감했다. 생명을 경시한 아리셀의 인력 외주화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만큼 그 응분의 책임을 물어 근로자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사로 아내를 잃은 한 유족은 이날 공판에서 “우리 가족은 이번 사고로 일상도 미래도 모두 무너졌다. 아무 죄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책임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조차 안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억울하게 희생한 피해자들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현재 그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본부장은 같은 사고와 관련해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숨진 노동자 23명 중 3명은 정규직이였고, 나머지 20명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였다. 전체 사망자 중 19명(이주노동자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1명 포함)은 이주노동자였다.
경기도는 앞서 참사 1주기를 맞아 발간한 분석 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혐오와 차별”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