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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검찰, 역대 최악 피해 ‘경북 산불’ 최초 발화 피고인들에 징역 3년씩 구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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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22 회

폰테크 홈페이지 검찰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의 최초 발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과수원 임차인 정모씨(62), 성묘객 신모씨(54)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정씨는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신씨는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로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정씨가 3월22일 오전 11시44분쯤 과수원에 설치된 노란색 물탱크 인근에서 플라스틱과 상자, 캔 등을 태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측은 “당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부 기관에서는 강풍과 재난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었다”며 “쓰레기를 소각했더라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정씨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날 정오쯤 현장을 벗어났고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통해 번지면서 산림 2만9000㏊를 태웠고, 동시간대 안평면에서 확산 중이던 산불과 결합해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추가적으로 산림 4만6000㏊를 훼손하는 등 모두 약 7만6000㏊를 태웠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3번 뿌렸고,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하고도 다시 와서 또 봤다”면서 “도깨비 바람이 불어 이렇게까지 불이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각 지역에 손해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피고인 신씨는 “저의 부주의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켜 죄송하다. 용서를 바란다”면서 “남은 인생 반성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새힘병원은 배준열 원장이 지난 9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제7차 척추주사치료 연수강좌’에서 ‘흉요추부 경막외신경주사치료(Epidural Block)’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연수강좌는 ‘척추신경주사치료 고수되기의 모든 것’이라는 슬로건 아래 척추 통증 치료의 기초부터 최신 임상 적용까지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국의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통증 관련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척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한 척추신경주사치료의 핵심 술기와 최신 임상 노하우를 공유했다.
‘흉요추부 신경주사치료 완전정복’ 분야에서 강의를 맡은 배준열 원장은 흉요추부 경막외 신경주사치료의 정확한 해부학적 접근과 주사 경로 설정, 영상 장비를 활용해 안전성을 높이는 실전 기술, 그리고 시술 후 통증 관리에 대한 실제 임상 경험에 관해 발표를 이어갔다. 특히 만성 요통 환자와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경막외 접근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임상 데이터를 제시하며 실질적인 치료 전략을 공유했다. 배 원장은 “척추 통증 치료의 기본은 환자 상태에 맞는 정확한 접근과 세밀한 시술”이라며 “주사치료가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신경 기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세션 사회는 새힘병원 이철우 대표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철우 원장은 각 세션 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주도하며, 현장 의료진 간 실질적인 임상 경험이 오가는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을 만들어 호평을 받았다. 새힘병원 관계자는 “척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시경수술을 중심으로, 정밀 영상 유도하 비수술 치료까지 신경외과·정형외과·통증의학 융합 진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학술 참여와 연구 활동을 통해 척추 통증 치료의 전문성과 표준화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의 한국 국적 조직원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A씨(43)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함께 태국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30년과 추징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태국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며 B씨도 여자친구와 거주하며 자유롭게 생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들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피해금을 가로챘다”며 “(구형에)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지난 1~4월 가담했다. 이후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등에서 팀원으로 활동하며 A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B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5월에는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식당의 음식 재료를 소진하게 하는 등 식당영업을 방해한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임을 알고서 가입한 것은 아니며, 동료들이 심하게 구타당하는 것을 보며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때는 경찰이 되기 위해 노량진에서 공부하기도 했고 결혼도 했고 딸도 가졌지만 도박으로 큰 빚이 생기면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행과 협박 속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며 “선처해주신다면 봉사하며 살면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전처에게 밀린 양육비도 주겠다”고 말했다.
B씨도 “잘못되고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피해를 입혔다”며 “태국 수용소에서 3개월, 남부구치소에서 2개월간 지내면서 뼈저리게 반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