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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우크라이나전 네 번째 겨울에도···러시아 공습에 발전소 중단·정전 속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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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21 회

용인소년범죄변호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최소 7명이 숨지고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끊겼다. 우크라이나로선 전쟁 발발 후 네 번째 맞는 이번 겨울이 방어력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간밤 무인기(드론) 485대와 미사일 45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아파트 건물 등을 강타해 드니프로와 자포리자 지역에서 각각 3명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키이우와 폴타바, 하르키우 지역에선 에너지 기반 시설이 피해를 봐 주민 수천명이 정전과 단수를 겪었다. 비상 전력망 가동에도 여러 곳에서 정전이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업체 센트레네르고는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 공습을 받았으며, 키이우와 하르키우 지역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 생산량의 8%를 담당하는 센트레네르고는 지난해 4월에도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크게 파손된 후 복구 작업을 거쳤다.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에너지 업체 DTEK도 화력 발전소 한 곳의 설비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마다 우크라이나에 큰 타격을 주기 위해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 공격하는 전략을 써왔다. 최근 두 달 동안 우크라이나 가스 시설도 최소 9차례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국영 가스회사 나프토가즈는 전했다. 안드리 시바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러시아 공습이 또다시 사람들의 일상을 겨냥했다”며 “지역사회에서 전력과 물, 난방을 빼앗았고 중요 기반 시설을 파괴했으며 철도망을 부쉈다”고 비판했다.
전쟁 장기화 속에 네 번째 겨울을 맞게 된 우크라이나는 이번 ‘겨울철 에너지 공습’이 시민 사기를 저하할 뿐 아니라,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BBC는 짚었다. 혹독한 기후에서 에너지 기반 시설 유지, 병력 보급, 사기 진작 등을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잘하며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취지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전문가 올렉산드르 하르첸코는 최근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일 때 키이우 열병합 발전소가 4일 이상 가동을 멈추면 기술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BBC는 미국이 헝가리에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구매에 대한 제재를 1년 면제해준 지 몇 시간 만에 이번 러시아의 공습이 이뤄졌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종전 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최근 러시아 주요 석유 기업들의 수출입을 사실상 동결하는 내용의 제재를 했는데, 지난 7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정상회담 후 헝가리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했다.
유럽연합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를 두고 “러시아를 벌하려는 결의가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에서 큰 후퇴이며 목표(러시아 압박) 달성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번 공습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엑스에 “겨울을 앞두고 일반인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단행하는 에너지 기반 시설 공습에는 원자력 부문을 포함한 모든 러시아 에너지 산업을 겨냥한 제재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석유와 가스 무역에도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한국 정부는 “국익 지키고, 글로벌 경쟁력 높였다”고 홍보했다.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투자가 확대될 기회라고, 재계는 환영과 감사 일색이다.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나 부정적 평가도 있다. 애초에 내줄 이유 없는 돈을 빼앗겼으니 잘해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넘어서기 어렵다.
관세협상만 놓고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불확실성이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전이되는 시기를 지나는 중이기 때문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가장 가까운 분기점이다. 미국의 헤게모니 아래 진전된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워졌다. 이후의 시간은 미국이 헤게모니를 재구축하기 위한 도전의 시간이기도 했다.
세계시장으로 중국을 끌어들인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견제와 적대가 본격화되면서 동아시아가 격전장이 됐다.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시화했다.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거대한 국제 분업 체계로 가치사슬을 이루었던 ‘아름다운’ 그림은 악몽의 이유가 되었다.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각축이 이어지는 과정에 한·미 관세협상이 놓여 있었다.
모두의 이목이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회의 결과가 아니라 미·중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에 쏠렸던 것에서 볼 수 있듯 당분간 다자주의적 해법이 기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으로 힘이 기우는 때가 빠르게 오지도 않을 듯하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많다. 물론 이것이 몇전 중의 하나가 될지는 아직 열려 있다.
한국도 국익만 생각하며 각자도생의 길을 개척하면 될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다 보면 위기를 벗어날까?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평가가 어떻건 ‘국내 투자 위축, 산업 공동화, 일자리 감소’는 모두가 우려하는 바다. 이 걱정 어딘가 익숙하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자신을 “노동자를 위해 싸우는 투사”라 말하며 관세폭탄의 명분으로 삼는 말이다.
더 싼 노동력 찾아 기업이 해외로 가는 게 우리 경쟁력이다, 외국 기업 들어오게 노동자 권리 단속하는 게 우리 좋은 일이다…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망쳐온 방식이다. 통제되지 않는 금융화는 위기를 더욱 키웠다. 투자를 구걸하지 않고 협박으로 뜯어내는 것은 미국에만 가능한 일이다. 자유무역 등 기존 규칙을 무너뜨리지만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미국의 모습은 패권의 증거이자 패권이 무너진 증거다. 관세협상 이후 대미 투자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한국을 더욱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는 주문들이 이어진다. 신자유주의는 자신의 폐허 속에 좀비들을 남겨놓았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면서 펼쳐진 현실은 줄곧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불안정 노동, 실질소득 감소, 가계부채 증가, 주거 불안, 돌봄 위기, 생태 파괴, 농업 붕괴… 불평등이 심화하며 사회가 파괴된 자리를 떠받치는 일은 이주노동자에게 돌아갔다. 트럼프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자 일부 산업이 아예 불능 상태에 빠졌던 상황은 한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그러나 위기의 구조적 해법을 찾는 일은 늘 뒷전으로 밀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전부터 쌓여온 반세계화 여론은 대안세계화의 정치로 조직되지 못하고 극우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미국 우선’을 말하며 민중의 분노를 흡수하는 트럼프는 위대한 왕이 아니라 왕관을 좋아하는 극우 정치인일 뿐이다. 그는 대안 없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지만 그래서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되고 있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지워진 탓이다.
지금이야말로 다른 세계를 말해야 할 때다. 마침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 소식도 전해진다. 세계는 신자유주의 이후 자본주의가 가능한지 질문하는 중이다. 우리도 질문해야 한다. 공장을 닫는다고 노동자의 삶까지 닫아버리게 둘 것인가, GPU를 얻었다고 신나 하며 지구를 태울 것인가, 잠수함이 무기라는 사실을 잊고 주식 호재라 반길 것인가. 사회의 목적은 자본주의 재생산이 아니며, 경제의 목적은 사회의 재생산이어야 한다는 지극한 상식부터 확인하자. 자본이 투자를 놓고 흥정할 때 우리 삶을 협상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며 정부가 벌인 합동단속으로 이주노동자 뚜안이 사망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라 국익으로 계산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에 맞서 우리가 들어야 할 깃발은 ‘한국 우선’이 아니다. 사람이 깃발이다.
“보통 1주일에 한 번 물을 주라고는 하는데, 사는 환경이 달라지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무젓가락으로 흙을 손마디만큼 찔러보고 흙이 묻어나지 않으면 그때 종이컵 반컵 만큼만 물을 주시면 돼요.”
그린코디네이터 김모씨(33)가 지난 8일 화분만들기에 참여한 꼬마(6)와 할머니에게 물주는 방법을 설명했다.
색모래로 화분 밑을 꾸미고 흙을 켜켜이 쌓아 테이블야자 화분이 완성되자 김씨는 “이 식물의 이름은 테이블야쟈예요. 하지만 우리 어린이가 직접 이름을 지어줘도 돼요”라고 말했다. ‘남은 흙을 가져가도 되겠느냐’는 할머니의 요청에 김씨는 미소를 지으며 “네, 들고 가셔도 돼요. 봉투에 같이 싸드릴게요”라고 답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공원에서 열린 ‘노원의 다시쓰는 지혜’ 지역행사에 사회적 기업인 ‘우리애그린’ 소속 그린코디네이터로 참여했다.
그는 한때 10년간 집 안에만 머물던 고립·은둔청년이었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는 정해진 길에 맞춰 공부했지만, 졸업 이후의 삶은 오롯이 그의 의지대로 만들어가야 했다. 그것이 김씨가 집 안에 숨어든 이유가 됐다.
“집에 있는데 엄마가 마당에 장미를 심어보라며 주셨어요. ‘설마 꽃이 피겠어’라며 길렀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 자랐어요. 예전에는 식물을 기르면 다 죽었는데 신기했죠.”
잘 자란 장미는 김씨가 세상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됐다. 그는 용기를 내 서울시 청년 기지개센터에 고립청년으로 등록했다. 집 밖으로 나와 약 8주간의 ‘그린코디네이터’과정을 이수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해서 고립하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식물을 키우며 책임감을 연습하게 됐어요. 고립청년으로 등록하는 과정 자체가 어찌보면 수치스러운 일인데, 저는 그 덕을 정말 잘 본 사람이라 생각해요.”
이날 화분만들기 행사에는 김씨를 비롯한 3명의 고립·은둔청년과 2명의 경력단절여성이 참여했다. 한때 화분만들기 체험신청자가 몰리며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다.
한번에 4개의 화분만들기 체험을 한 박모씨(67·월계동)는 “대형마트에 가면 화분 하나에 2만원이나 줘야하는데 저렴한 가격에 체험도 하고, 집에도 가져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면서 “내가 자꾸 설명을 잊어버려서 계속 묻는데도 직원들이 참 친절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체험키트 화분은 정가보다 저렴한 3000원에 판매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단순히 이들에게 식물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다시 익힐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지난해에만 총 500명의 고립·은둔청년이 반려식물을 보급받았다. 노동취약계층, 노인·장애인을 모두 포함하면 7548명이 반려식물을 받았다. 올해는 약 8000명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9일 서울시 관계자는 “반려식물을 받은 은둔·고립청년을 대상으로 원예치유프로그램 참여여부를 지속적으로 물어보며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식물을 받은 300명을 대상으로 원예치유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원예치유프로그램은 일반과정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과정까지 연계된다. 은둔·고립청년의 외부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내년에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도 은둔·고립청년이 적극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관리한 이정하 우리애그린 사업지원팀 팀장은 “은둔·고립청년들은 식물에 자신을 투영하는 경우가 많아 식물을 가져가 키우게 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청년들이 다시 고립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