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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채상병 특검, 이틀 연속 조사 불출석 임성근에 체포영장 청구 검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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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22 회

카마그라구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일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틀 연이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이 어제(5일)와 오늘 조사에 불출석했다”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지난 5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은 이날 출석을 재차 통보했지만 이날도 조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진행된 구속 뒤 1차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2차 조사에서부터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실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게 되더라도 (구치소에) 가서 당연히 본인을 설득해 조사에 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기한 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11일 만료된다. 이에 특검은 늦어도 오는 10일 전에는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채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도 8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8일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 출석과 관련해 (출석일을) 11월15일로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검찰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의 최초 발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과수원 임차인 정모씨(62), 성묘객 신모씨(54)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정씨는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신씨는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로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정씨가 3월22일 오전 11시44분쯤 과수원에 설치된 노란색 물탱크 인근에서 플라스틱과 상자, 캔 등을 태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측은 “당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부 기관에서는 강풍과 재난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었다”며 “쓰레기를 소각했더라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정씨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날 정오쯤 현장을 벗어났고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통해 번지면서 산림 2만9000㏊를 태웠고, 동시간대 안평면에서 확산 중이던 산불과 결합해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추가적으로 산림 4만6000㏊를 훼손하는 등 모두 약 7만6000㏊를 태웠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3번 뿌렸고,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하고도 다시 와서 또 봤다”면서 “도깨비 바람이 불어 이렇게까지 불이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각 지역에 손해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피고인 신씨는 “저의 부주의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켜 죄송하다. 용서를 바란다”면서 “남은 인생 반성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산불 진화 대응 체계를 현장 점검하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력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일원을 방문해 관·군의 산불 진화 장비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동해안 산불 위험 지역을 시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관계기관에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한 강력한 산불 진압 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지시사항의 이행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 원주에 있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산림청과 군의 산불 진화 헬기, 드론, 차량 등 핵심 장비를 점검했다.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매년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전 국민이 밤을 새워 산불이 전 국토를 태워 가는 것을 안타깝게 쳐다볼 때가 많다”며 “조금 망설이다가 산불이 확산하면 점점 더 많은 인력과 자산이 투입되고 더 어려워지고 결국 자연 진화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훈련하고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최선을 다해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일단 발견하면 가장 빠른 대응 체계를 마련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조기 대응해달라”면서 “과잉이라고 비난하거나 책임 추궁하지 않을 테니 (물을) 한 바가지든 한 솥이든 부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라”면서 “산불 대응 관련 예산과 사업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비 점검 이후 산림청과 국방부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참관했다. 관·군 합동훈련은 헬기 레펠을 이용한 공중 진화, 드론을 활용한 정밀 진화, 헬기의 물 투하 순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훈련 참여 대원들을 향해 “여러분을 보고 있으니 든든하다”고 격려하며 “내년부터는 여의도 몇 배 면적이 불이 났느니, 어디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산불의 초기·조기 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 “과잉이다 싶을 만큼 조기 대응하라”, “일단 발견하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라” 등의 언급을 통해 대원들에게 산불 발생 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주문했다.
한 산불 진화대원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이은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한 이후 몸살로 전날 휴식을 취했던 이 대통령에게 “감기는 나으셨느냐”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감기 안 옮긴다”며 웃어넘겼다.
또 다른 대원이 진화 장비를 설명하기에 앞서 “각하,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각하는 없어요”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산불 진화 헬기에 직접 탑승해 산불 위험 지역을 상공에서 시찰했다. 헬기 시찰은 원주에서 강릉 동해안 일대까지 이어졌으며,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 이 대통령에게 과거 산불 피해 지역 현황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