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정성호, 3차례 ‘신중’ 의견…법조계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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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정성호, 3차례 ‘신중’ 의견…법조계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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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24 회

상간녀소송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항소 제기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 3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의견 표명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이 파문 진화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뒤에도 검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20여분 동안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직접 설명했다. 정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보고에서 한 차례,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제기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이후 2차례 대장동 항소 관련 보고를 받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줬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신중 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온 점,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 검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자세히 언급했다.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항소 포기를 할 만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통상적이지 않을 뿐더러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검의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소를 하는 것이 일반원칙으로 돼 있다. 정 장관의 말대로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협박했더라도 수사 과정상 문제이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을 검찰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행사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고, 정 장관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질의에 “그런 말씀 하신 분들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낸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명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대장동 사건을 두고 이같이 발언한 것은 형사·사법 영역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도 볼 수 있다. 정 장관은 ‘신중 의견 제시가 이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지’ 묻자 “무슨 관계냐”고 반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창민 변호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정치적으로도 관심사가 큰 사건에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고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민변 소속 다른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무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지휘권 취지와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KT를 25년째 이용해온 30대 직장인 최모씨는 다수의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개인정보도 새어 나갔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커졌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조차 알리지 않는 KT의 태도에 장기 고객으로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KT가 지난해 서버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파악하고도 ‘백신 처리’로 덮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 고객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커지고 있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KT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주축으로 한 조사단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3~7월 ‘BPF도어(Door)’라는 악성코드에 다수 서버가 감염되는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를 당했다. 그럼에도 KT는 자체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이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감염된 KT 서버는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범행 수단으로 쓰인 펨토셀과 연관이 있는 서버다. 고객 이름,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이 저장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 조사단은 정확한 감염 규모와 개인정보 유출 여부,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의 연관성은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을 거쳐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KT의 해킹 은폐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KISA로부터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해킹 의혹을 통보받았을 때 이를 부인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해당 서버를 폐기해 과기정통부가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해킹 은폐’ 논란에 더해, 통신망 관리 부실로 도청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사단에 따르면, KT는 모든 펨토셀에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했고,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으며,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았다.
펨토셀 제품 고유번호 등이 KT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도 검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법 펨토셀이 KT망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었다.
조사단의 자체 실험에서는 불법 펨토셀을 조종하는 자가 단말(휴대전화)과 KT 코어망(통신 핵심망) 사이를 오가는 통신 데이터의 암호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음성통화 탈취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혀, 도청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후 통신업계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지난 6일 공동성명을 내고 KT의 행태를 “국민 기만”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KT의 반복된 은폐와 거짓 대응은 국민의 통신권과 정보주권을 침해한 사회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역시 “해킹 사실을 숨기고 이용자와 정부를 기만한,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부도덕한 기업 운영의 결정체”라며 규탄했다.
국회 과방위원들과 서울YMCA는 전 고객 위약금 면제와 신규 영업 중단, 정부의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학연·직장연 등 인맥이 기업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데도 CEO 보수는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넓은 인맥이 CEO 영향력을 강하게 만들고 CEO에 대한 내부통제를 약화시켜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형준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4일 ‘금융기업 CEO의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금융정보학회 학술지 ‘금융정보연구’ 10월호에 게재했다.
논문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금융기업을 표본으로 삼았다. CEO의 사회적 자본은 CEO가 다른 상장기업(금융·비금융기업 모두 포함) 이사회 구성원과 학연이나 직장연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측정했다. 나이 차가 3년 이내이면서 같은 고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경우 ‘학연’이, 나이 차가 5년 이내이면서 같은 기업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거나 같은 전문 직군(변호사 등)인 경우 ‘직장연’이 있다고 봤다.
분석 결과 금융기업 CEO의 인맥이 넓을수록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추정부도확률(EDF)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부도확률은 기업이 1년 이내에 보유자산을 시장가치로 처분해도 부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확률을 의미한다. 논문은 “사회적 자본이 많은 CEO는 리스크 선호 행태가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EO의 인맥은 기업 성과로 직결되지 않았다. CEO의 넓은 인맥과 재무학에서 기업 성과 측정지표로 널리 활용되는 기업가치지표·주가수익률·총자산이익률(ROA) 사이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CEO의 인맥은 기업 성과 개선과 무관하게 CEO 보수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독립적인 이사회가 있는 회사일수록 이사회가 CEO의 인맥이 위험추구로 이어지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국내 금융기업 CEO의 사회적 자본은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협업 등 긍정적 효과보다 내부통제 약화, 경영자의 사익추구 유발 등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다만 ‘관치금융’이 두드러지는 국내 금융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CEO 인맥 측정 기준에 정관계 인사 등을 추가해야 온전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CEO가 정관계에 네트워크가 있으면 외풍을 막을 수 있는 면도 있는 만큼 CEO 인맥이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