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대형로펌 KH한국건강관리협회, 창립 61주년 기념식 개최···61년 발자취 조명 및 비전 공유
- 이길중
- 25-11-11
- 17 회
이번 기념식은 지난 61년간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해 온 협회의 역사와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 건강 관리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개식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협회 홍보영상 상영, 내빈 소개, 축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협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 직원 및 지부에 대한 포상이 이어졌다. 시상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장관 표창, 서울시의회 의장상 등 정부 포상을 포함하여 총 19명에게 수여됐다. 아울러, 장기 근속자 총 187명과 우수 의사 및 직원 총 58명에 대한 격려와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지부 경영관리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한 6개 지부와 QI경진대회 우수 지부 7개, 품질관리평가 우수 지부 5개, 영상화질관리평가 우수지부 3개에 대한 시상과 격려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인원 건협 회장은 “협회가 6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민의 건강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임직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건강 관리 문화를 선도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립기념식 이후에는 제2부 행사로 검진관리본부 주관의‘제25회 메디체크 학술대회’가 진행됐다. 인공지능이 여는 미래 검진모델을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맞춤 예방을 위한 미래형 검진모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 주치의인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안저영상에서 동맥경화를, 흉부촬영에서 골다공증을 진단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최신 지견을 전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카카오헬스케어 김준환 상무이사가 ‘기술 기반의 헬스케어 혁신’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김인원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건강검진 및 질병 관리 분야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며 “국민들이 실질적인 건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건협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내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당정 간 사전 의견조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배당으로 번 돈은 이자소득과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서 최고세율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이 높아 증시 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정부안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재위, 이번 주부터 조세소위 가동…세법 개정안 논의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닥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당정 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지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최고세율까지 낮아지면 고소득자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층이 세수 감소 효과를 주로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배당소득의 92.6%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고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분리과세 혜택도 자연스럽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는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의 보완 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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