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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체불명 ‘드론 출몰’ 벨기에···영·독, 대응인력·장비 지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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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19 회

출장용접 영국이 최근 정체불명 무인기(드론)가 잇따라 출몰한 벨기에에 군사 전문가와 장비를 파견하기로 했다. 러시아가 핵무기와 드론 전력을 과시하며 유럽 전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도 벨기에 지원에 나섰다.
리처드 나이튼 영국 공군참모총장은 9일(현지시간) BBC에 “벨기에 측 지원 요청에 따라 우리 인력과 장비를 벨기에로 보내 그들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군 인력과 장비가 벨기에로 이미 향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영국왕실공군(RAF) 제2부대방호전대 소속 군인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BBC는 전했다.
나이튼 총장은 “우리도, 벨기에도 (최근 목격된) 드론의 배후가 누군지 아직 모른다”면서도 러시아가 최근 몇 년 사이 ‘하이브리드 전쟁’ 형식에 연루돼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배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기존 재래식 무기 공격을 벗어나 드론과 해킹, 인프라 파괴, 심리전 등 다양한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도발이다.
최근 몇 주간 벨기에에서는 공군기지를 비롯한 군사시설 상공, 브뤼셀 관문인 자벤템 국제공항 등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이 잇달아 포착됐다. 드론 추격에 나서고 공항을 일시 폐쇄하는 등 혼란을 겪은 벨기에 정부는 러시아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테오 프랑켄 벨기에 국방장관은 전날 SNS 엑스에 “(출몰한 드론은) 아마추어 소행이 아니었다”며 “러시아는 분명히 유력한 용의자”라고 밝혔다.
벨기에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본부가 있는 ‘유럽의 심장’이자 요충지로 꼽힌다. 러시아 동결자산 수십억 유로가 묶여있는 중앙예탁기관 유로 클리어도 벨기에에 있다. EU는 이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최근 드론 출몰 사태는 벨기에가 EU 계획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 7일 “(드론 출몰 사태는) 벨기에 내 불안감을 퍼뜨리고,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조치다. ‘동결된 자산에 감히 손대지 말라’는 것 말고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영국뿐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정부도 벨기에 요청에 따라 군 전문가를 파견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러시아는 최근 벨기에 상공에 나타난 드론들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면 항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며 “권력 오더(명령)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 모두 감옥 가야 하고, 다 끝나고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합니까”라며 “12월 3일 젊은 계엄군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했고, 수뇌부가 누구인지 모든 국민이 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정의와 진실을 무덤에 묻었다.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