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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소액결제 범행 장비 ‘KT 펨토셀’ 아니다?…사태 심각성 더 커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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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208 회

랜덤채팅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범행 장비가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면서, KT의 통신망 관리 실태가 예상보다 더 허술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경찰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장비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네트워크 부품들의 조합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비의 외형과 구성을 근거로 용의자들이 KT 펨토셀을 직접 개조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마련한 펨토셀류 불법 장비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사건 초기에는 KT의 ‘미수거 펨토셀’ 사용이 의심됐으나 불법 장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KT 기지국이 아닌 불법 장비가 핵심 통신망에 접속했다는 사실은 KT 네트워크 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전날 오후 해킹 사태 청문회 도중 경찰 측 브리핑을 접하고 “차라리 KT 장비를 개조했다면 경우의 수가 줄지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김영섭 KT 대표 역시 “처음에는 KT 펨토셀이 불법 개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KT 펨토셀이 아니라고 하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넓어졌다”고 말했다.
KT는 불법 장비를 운영한 해커들이 ‘인증서’를 미리 입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청문회에서 “(KT 펨토셀이 아닌 다른) 장비가 망에 접속하려면 인증서나 연동 정보가 필요한데, 보드 메모리에서 그것을 꺼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즉 피의자들이 KT 펨토셀을 단순 재사용한 것이 아니라, 관련 인증서를 탈취해 불법 장비에 이식했는데 KT에서는 이를 ‘정상 펨토셀’로 인식했을 것이란 얘기다. 이 경우 진범이 잡히지 않는 한 ‘불법 펨토셀’을 가려내기 어렵다.
‘유심 복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상 이 같은 불법 장비는 통신사 보안 시스템을 적용받지 않고 대규모로 인증 정보를 탈취·복제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개통한 ‘대포 유심’을 활용하는 ‘심스와핑’ 수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전날 청문회에서 유심 인증키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는 질의에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보겠다”고 답했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다른 통신사와 다르게 KT에선 불법 장비의 망 접속이 용이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해커 집단에 KT의 네트워크 취약성이 알려져 타깃이 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시사 등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25일 당내 일각에선 자중론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같은 설익은 의혹 제기 등이 오히려 사법개혁 동력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이자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 준비 절차를 잘 거쳐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소신 있게 했다면, 소신의 이유를 (국민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사안들을 (여당이)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향이지,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4인 회동이 있었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동설이 오발탄이라고 보는지’라는 질문에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경호인력이 다 붙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일정은 비공개이지만 공개인 일정밖에 없다”면서 “그 문제에 관해 서영교·부승찬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좀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추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충돌하는 것을 두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3차 대전으로 본다”며 “1차 대전은 추미애·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한동훈, 3차 대전은 추미애·나경원의 전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추 위원장의) 전쟁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기억이 없다”며 “간사 선임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해 “현재 지도부에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범죄를 저질렀다, 탄핵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사법부 독립을 오히려 대법원장이 침해한 게 아니냐,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파기환송)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국민 앞에 해명하라는 기회를 드리는 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판결 선고 직후인 지난 5월에도 법사위에서 열린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불출석할 경우 고발해야 한다는 김병주 최고위원의 주장을 두고는 “불출석했다고 고발이나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선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추석맞이 물가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사법개혁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내 일각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거론을 두고는 “현재로선 압박용”이라고 말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학교 선배가 후배를 상대로 성범죄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교육당국에 접수됐다.
25일 대전 소재 A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는 전날 “지난 봄 3학년 학교 선배로부터 유사강간 등의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을 보면 B군은 올해 봄 한 숙박업소에서 2학년 후배 C군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며” 엎드리라고 강요한 뒤 C군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하의와 속옷 등을 벗기고 도구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했다.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도 촬영돼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유포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사건은 B군 등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타 지역 숙박업소에서 함께 머물던 중 발생했다. 당시 B군 외에도 몇몇 학생들이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의혹을 받는 B군은 전국대회 개인종목에서 3관왕을 차지한 지역 체육계 유망주로 알려졌다.
피해를 주장한 C군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참고 있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움이 점점 심해져 부모님께 말씀드린 후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했다.
C군 측은 학교폭력 신고에 이어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성착취물제작·배포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C군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신고 이후 앞으로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들의 보호·감독 책임 위반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경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 학생들 역시 학폭의 피해자라고 판단돼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B군 역시 “우리도 피해자”라며 C군을 상대로 학폭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B군의 부모는 “당시 C군도 우리 아이의 중요부위에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지만, 당시에는 아이들끼리 모두 장난으로 인지하고 웃어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직까지 사실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C군 측이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 향후 이뤄질 교육당국 측의 조사에서 명확한 사실 관계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학폭 처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안 조사가 명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조사 이전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치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