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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위성락 “원자력 잠수함, 한국에서 건조할 생각···필리조선소 현실적이지 않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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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28 회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승인받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받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하며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건조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위 실장이 재확인한 것이다.
위 실장은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고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한다”며 “필리조선소에 잠수함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 대 효용이 맞는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해나가겠다”며 “버지니아급은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없는 미국형 잠수함이고 거기에는 5조 몇천억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와 관련해 “20% 이하의 농축도를 가진 연료를 쓸 것인지 아니면 40%대도 있고 90%대도 있는데 어떤 것을 쓸 것인지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미국하고 (핵연료를 공급받는) 그 부분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따른 자주국방 강화 기조에 대해 “여전히 우리는 한·미 동맹과 한·미 연합방위능력에 대해 아주 중시하는 입장에 서 있다”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남북관계에 대해 “정부 입장은 통일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며 북한이 주창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통일부 장관도 정부 입장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두 국가론을 인정하나’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통령 입장은 기존에 말씀드린 입장과 제가 드린 말씀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상설특검·청문회 검토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모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이라며 항소 포기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항소 포기를 두고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라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무분별한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상설특검 등 검토”국민의힘 의원들 “정성호 장관 탄핵감…대통령실 개입 밝혀야”
김 원내대표는 수사팀 반발에 대해선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원칙을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며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검찰 행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많이 참아왔다”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하고 “통상 검찰은 (법원 선고 형량이) 구형한 형의 3분의 1 이상이면 항소하지 않는데, 일부 무죄 판결에도 1심 판결 형량은 이 기준을 넘었다”며 “이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비리 자금 7800억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지게 만든 게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 규정지으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검찰)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대장동 수사와 재판 종결을 원하는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사법부를 흔들고, 법을 바꾸려 하고, 검찰의 항소까지 막은 모든 흐름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이다”라고 했다. 박광연·박하얀·이예슬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11월이 시작됐고 코끝에 와닿는 바람은 알싸하다.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들이다. 트렌치코트 입고 한적한 은행나무길을 걷고,가을밤의 운치를 탐닉하고, 엽서 한 장도 띄워야 한다. 이 계절이 다 가기 전에 아낌없이 가을을 타고 놀아보자.
경주에서 은행나무랑 인생 사진 남기기
은행나무는 참 자애롭다. 단풍 절정기보다 이르게 혹은 늦게 찾아가도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하니 말이다. 조금 일찍 찾았다면 초록빛 머금은 싱그러운 자태로, 늦었다면 노란 카펫을 깔고 우리를 맞는다. 노란 은행잎이 나무 가득 차오른 절정기에 맞춰 가지 않아도 어떤 식으로든 가을의 절경을 즐길 수 있다.
전국 각지에 은행나무 명소가 많지만 ‘원픽’은 경주. 노거수, 숲, 길 등 은행나무의 다양한 변주곡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우선, 나만의 비밀 정원으로 아껴둔 정혜사지 십상층석탑이 있다. 몇해 전 현지인의 귀띔으로 알게 된 장소다.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과 다보탑, 분황사 모전석탑,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같은 전국구 명성의 석탑에 비해 이름이 덜 알려진 곳이다. 그렇다고 가치가 덜하지는 않다. 통일신라시대에 건축된 탑은 13층이라는 보기 드문 층수와 독특한 양식을 지닌 귀한 국가유산이다.
국보 정혜사지 십상층석탑을 만나러 가는 길,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든다. ‘뭐가 있을까’ 싶은 곳에 탑이 오뚝 서 있다. 겹겹산으로 둘러싸인 양지바른 터에는 어느 시절엔가는 공존했을 주변 전각들은 모두 사라지고 석탑 홀로 남았다. 긴 세월을 견뎌낸 탑은 쓸쓸해 보이기도, 고고해 보이기도 한다. 탑 주변을 감싼 은행나무들이 쓸쓸함은 덜어주고 고고함은 더해준다. 가을이면 노란빛 온기가 탑을 감싸 따스한 풍경을 연출한다. 혼자만 즐기고 싶다가도 또 혼자만 보기에는 아깝다.
이 풍경 하나로 여기까지 올 만하지만, 석탑 인근에 볼거리가 더 있어 흐뭇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에 속하는 옥산서원이 차로 1분 거리다. 조선시대 성리학자 회재 이언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이 서원은 단아하다. 강학 공간인 구인당을 중심으로 유생들이 기거하던 동재와 서재가 자리한다. 전형적인 서원 구조인데 중층으로 된 문루 무변루가 이색적이다. 서원 앞을 흐르는 청정 계곡은 여름 피서지로, 가을 단풍 명소로도 인기다. 울긋불긋 단풍 물드는 계곡 위로 작은 외나무다리가 놓여 인생 사진 남기기에도 좋다. 계곡 숲길 따라 독락당까지 산책을 이어가자. 10~15분 정도 사부작사부작 걸어가면 이언적이 거처하던 독락당에 이른다. 계곡과 맞닿은 건축물이 남다른 운치를 자아내는데, 담장에 나무살을 대어 만든 작은 창이 인상적이다. 창을 통해 바라보는 계곡 경치도, 계곡에서 바라보는 독락당 풍광도 모두 한 폭의 그림이다.
은행나무로 유명한 서원은 따로 있다. 바로 경주시 강동면 청수골에 있는 운곡서원. 안동 권씨 시조이자 고려 개국공신인 권행을 배향하는 서원으로, 수백년 동안 서원 앞을 지켜온 노거수 은행나무가 명물이다. 수령 300년이 넘은 거목은 수많은 가지마다 잎이 빼곡하게 달려 있다. 나무 한 그루지만 은행나무숲 못지않은 풍성함을 뽐낸다. 덕분에 연중 한적하던 서원은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드는 이맘때가 되면 북적북적해진다.
운곡서원 은행나무에 비해 한참 어린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룬 도리마을 은행나무숲도 놓칠 수 없다. 경주의 외진 산간 동네였던 도리마을에 조성한 은행나무숲이 몇년 전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경주 가을 ‘핫플’로 자리 잡았다. 은행나무가 빽빽한 숲은 가을이면 사방이 온통 노란 물결이다. 노란 숲속을 걷고 사진 찍으며 말랑말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편의시설이랄 게 별로 없지만 단풍 시기에는 주민들이 먹거리 장터를 열어 재미를 더한다.
은행나무숲만 있으랴. 은행나무길도 있다. 신라 삼국통일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통일전 앞 직선 대로를 따라 은행나무 행렬이 길게 이어진다. 노란빛 가득 머금은 은행나무를 양옆에 끼고 걷는 기분이 꽤 근사하다. 가을 드라이브 코스로도 제격이다. 은행나무길을 걸은 후에는 통일전에 올라보자. 쭉 뻗은 은행나무길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 전망 포인트다.
남원에서 달빛 야행 즐기기
해가 일찍 자리를 뜨는 계절이다. 그만큼 달빛 아래 노닐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너무 요란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스산하지도 않게 달빛 기행을 즐기고 싶은 가을날이면 남원 광한루원을 찾는다. 우리나라 제일의 전통 누원으로 꼽히는 광한루원에는 신선의 세계관과 천상의 우주관이 담겼다. 한국 대표 누각인 광한루를 중심으로 하늘나라 은하수를 상징하는 연못을 만들고, 연못 위에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를 설치했다. 또 연못 가운데에는 신선이 산다는 전설의 삼신산을 상징적으로 연출했다. 어느 하나 허투루 지은 공간이 없다. 여기에 고전 <춘향전> 속 춘향과 몽룡의 이야기가 더해진다. <옷소매 붉은 끝동> <철인왕후> <연모> 같은 많은 로맨스 사극 드라마가 이곳을 촬영지로 선택한 건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광한루원은 예나 지금이나 공간의 목적성은 분명하다. 자연과 어우러져 쉬어가는 것. 발길 닿는 대로 걸으며 힐링하기 좋다. 꽃과 나무가 가득해 사계절 다른 풍광을 연출하고 야간 조명이 드리워져 밤낮의 분위기가 다르다. 지금 광한루원에 가면 낮에는 단풍을, 밤에는 야경을 즐길 수 있어 일거양득. 달빛 아래 은은한 광한루와 완월정의 자태가 곱디곱다.
광한루원을 나와 강 건너편의 히든브릿지로 향한다. 엽서 카페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소통을 주제로 꾸민 복합문화공간이다. ‘감춰두었던 진심이 서로 닿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공간’을 지향한다. 1층에 들어서면 한 면을 가득 채운 엽서 전시 코너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각양각색의 엽서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2층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특별한 체험공간으로 구성했다. 1층에서 고른 엽서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솔직한 마음을 담아 전달해보자. 연필 잡을 일이 별로 없는 요즘, 손에 힘을 주고 꾹꾹 눌러 쓴 글자에는 디지털 기기로 톡톡 두드린 텍스트보다 마음이 깊이 담긴다.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엽서를 남겨도 된다. 지금의 내 감정과 어울리는 향수를 골라 엽서에 뿌리면 마음을 더욱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다. 마음에 드는 향의 핸드크림을 골라 서로의 손에 발라주며 향기와 체온을 느껴보는 체험, 두 개의 헤드셋으로 같은 음악을 들으며 서로 교감하는 체험 등 오감으로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혼자여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정선에서 은빛 억새 물결에 스며들기
지금 강원 정선군 민둥산은 억새가 한창이다. 억새는 단풍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바람 따라 일렁이고 햇빛 아래 반짝이며 오묘한 매력을 발산한다.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마력을 가졌다. 그래서 한 번 은빛 억새 물결을 마주하면 그 풍경이 자꾸 눈에 아른거려 해마다 가을 산으로 향하게 된다.
산행 초보자의 선택은 주로 민둥산. 전국 대표 억새 명소로 꼽히는 민둥산은 등산 코스가 그리 험하지 않아 초보자도 오를 만하다. 그렇다고 만만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편도 1시간30분에서 2시간 코스로, 힘든 오르막 구간과 미끄러운 흙길 구간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한다.
대부분 증산초교 쪽을 들머리로 산행을 시작한다. 산행 초반에는 숲이 우거졌다. ‘나무가 없는 산’을 뜻하는 민둥산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7~8부 능선 즈음에 이르렀을까. 드디어 민둥산이 참모습을 드러낸다. 나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이곳부터는 억새의 땅이다. 산 정상부를 가득 채운 억새들이 가을바람 타고 자유로이 하늘거린다. 지켜보는 이의 마음도 덩달아 자유로워진다.
‘민둥산, 해발 1119m’라고 적힌 정상 표지석 앞에서 인증 사진을 남기고 그냥 하산해서는 안 된다. 민둥산의 또 다른 인증 사진 포인트로 떠오른 돌리네를 방문해야 한다. 돌리네는 석회암으로 이뤄진 카르스트 지형에서 관찰되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움푹 파인 땅을 일컫는데, 민둥산 돌리네가 ‘미니 백록담’이라 불리며 MZ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산 정상에서 만나는 돌리네는 사계절 신비로운 풍경을 선사하는데, 참고로 초록빛 머금은 여름 풍경을 최고로 치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