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범죄도시4’ 실제판 일망타진···필리핀 거점 ‘5조3천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조직 검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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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범죄도시4’ 실제판 일망타진···필리핀 거점 ‘5조3천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조직 검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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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24 회

무명전설투표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수 백개의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공급한 총책과 일당이 검거됐다. 이렇게 공급된 266개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오간 베팅금은 총 5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14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한 도박사이트에 해외 유명 게임사의 카지노 영상을 연결한 뒤 다수의 하부 운영총책에게 게임머니와 함께 분양하는 수법으로 약 7개월간 5조3000억 원대의 도박공간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의 경우 범죄수익 극대화를 위해 게임사로부터 구매한 카지노 영상과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벤더(vendor)’ 업체를 차려 범행한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범행수법은 배우 마동석씨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4’에서 자세히 다뤄진 바있다.
경찰은 “그동안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나 도박사이트 개발자를 적발한 사례는 있으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벤더 업체까지 찾아내 조직원들을 검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2020년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던 중 범행을 계획했다. 출소 후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를 모집하고, 일반사이트 제작·분양을 위한 서버 임대 업체로 위장해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후 2021년 11월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다 작년 9월부터는 아예 벤더 업체를 차려 범행을 이어갔다. 지난 3월까지 도박사이트 266개를 제작해 하부 운영총책들에게 분양해 관리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받고, 카지노 게임머니인 ‘알’을 판매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계좌 205개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 분양된 사이트의 베팅 규모가 5조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
경찰은 도주한 공동 총책 B씨가 무인 물품보관소에 은닉해 둔 현금 2억7840만 원을 포함해 간부급 조직원 5명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총 4억8000만 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33억465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 원격 서버를 이용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내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당정 간 사전 의견조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당으로 번 돈은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서 세율을 낮추겠다는 내용이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높아 증시 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정부안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당정 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지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최고세율까지 낮아지면 고소득자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층이 세수 감소 효과를 주로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배당소득의 92.6%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고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분리과세 혜택도 자연스럽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예정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는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의 보완 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사라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을 공고했다. 위메프가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법원은 임대섭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채권자들은 내년 1월6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2층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위메프는 지난 9월9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14일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위메프 파산은 사실상 확정됐던 사안이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9월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2개월 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두 회사는 이후 법원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했으나,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위메프가 파산한 데 대해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위메프 관련 피해자들은 10만2000명 정도로 소비자보다 판매자가 많다. 피해 규모는 총 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정권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10만 피해자들은 0%의 구제율,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법제도의 무능과 정부의 외면이 부른 참사다.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은 끝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