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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대장동 항소’ 3차례 “신중 의견” 냈다는 정성호···‘외압 논란’은 계속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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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23 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항소 제기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 세 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의견 표명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이 파문 진화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뒤에도 검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20여분 동안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전말을 직접 설명했다. 정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보고에서 한 차례,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제기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이후 두 차례 ‘대장동 항소’ 관련 보고를 받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찰청 측에 줬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신중 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형량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나온 점,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 검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점 등을 자세히 언급했다.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항소 포기를 할 만했다고도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통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검의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예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소를 하는 것을 일반원칙으로 한다. 또 정 장관의 말대로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협박했더라도 수사 과정상의 문제이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을 검찰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행사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고, 정 장관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질의에 “그런 말씀 하신 분들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낸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이번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명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대장동 사건을 두고 이같이 발언한 것은 형사·사법 영역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도 볼 수 있다. 정 장관은 ‘신중 의견’ 제시가 이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지’ 묻자 “무슨 관계냐”고 반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A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무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지휘권 취지와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변 소속의 이창민 변호사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정치적으로도 관심사가 큰 사건에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고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A씨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A씨 부부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는데도 고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고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를 내고 있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은 A씨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추적 조사한 결과, A씨의 집에서 오렌지색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속에는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들어있었다.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까지 포함해 약 9억원어치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A씨처럼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시, 경기도와 함께 잠복 수색 등을 벌인 결과, 현금 5억원, 명품가방 수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광역 지자체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00여억원에 달한다.
지방국세청과 지자체 공무원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정보를 공유해 잠복·탐문, 현장 수색을 벌였다.
합동수색반이 한 차례 철수했다가 다시 잠복해 성과를 거둔 경우도 있었다.
결제대행업체 대표이사인 B씨는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하고도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합동수색반은 B씨가 거주하는 고가 주택을 한 차례 수색해 현금 1000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합동수색반은 그러나 예상보다 현금이 적었고 B씨의 태연한 태도가 수상하다고 느껴 복귀하지 않고 다시 잠복해 주변 CCTV를 살폈다. 그 결과 B씨의 배우자가 여행용 가방을 몰래 옮기는 장면을 포착하고, 2차 합동수색을 통해 캐리어 가방에 숨겨진 현금 4억원과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어치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압류한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은 각 지방청에서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한 후 공매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합동수색을 계기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도 ‘속도전’일까.
스토브리그가 막을 열었다. KBO가 KIA 박찬호, KT 강백호 등 2026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갖춘 30명의 명단을 5일 공시했다. KBO는 이들 중 권리 행사를 신청하는 선수들의 명단을 8일 공시한다. 9일부터 공식적인 FA 협상 테이블이 펼쳐진다.
지난해 FA 시장은 속전속결이었다. 협상 개시 바로 다음날 유격수 심우준이 4년 50억원에 한화와 계약했다. 사흘째에는 최대어로 꼽힌 우완 엄상백이 역시 한화와 4년 78억원에 사인을 했다. 두산 프랜차이즈 스타 허경민도 엄상백과 같은 날 KT와 4년 40억원 계약에 합의했다. 심우준을 한화에 뺏긴 KT의 초고속 반응이었다. 일찌감치 방향성을 정리해놓은 각 구단이 FA 개장과 동시에 초스피드로 움직인 결과다.
이번에도 협상 개시 극초반부터 굵직한 선수들의 행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주목받는 핵심 FA가 소수일수록 속도전 가능성은 높다. 올해는 최대어로 꼽히는 유격수 박찬호의 거취가 아주 빠르게 결론 날 수 있다. 내야 보강이 필요한 팀이 꽤 많다. 개장 전부터 이미 구단 간 눈치싸움은 시작됐고 예상 몸값도 치솟은 상태다.
박찬호가 시장의 중심이 되다보니 원소속 구단 KIA는 태풍 전야다.
KIA는 집안 단속으로 가장 바쁜 겨울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 FA만 6명으로 10개 구단 중 가장 많다. 박찬호뿐 아니라 실력과 상징성에서 팀 내 핵심 중 핵심인 양현종, 최형우까지 FA 자격을 얻었다. 현금 10억원에 신인 지명권을 내주고 데려온 우완 불펜 조상우, 좌완 스페셜리스트 이준영, 백업 포수 한승택도 시장에 나왔다. KIA는 6명 전부 다 잡는다는 원론적인 목표를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속도는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박찬호의 행로가 관건이다. FA 시장이 열리고 각 구단이 지난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인다면 개장 극초반부터 KIA는 시나리오를 고쳐 써야 할 수 있다.
한화, 롯데, 두산의 움직임도 주목받는다.
한화는 최근 수년 동안 FA 시장의 큰손이었다. 지난해 총액 기준 130억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으며 엄상백과 심우준을 빠르게 품에 안았다. 2021년 11월 내부 FA 포수 최재훈을 5년 54억원에 계약하면서 그해 FA 가격 폭등의 포문을 연 한화는 2022년 채은성·이태양, 2023년 안치홍과 계약하는 등 매년 시즌 뒤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한화가 올해도 참전한다면 FA 시장 전체가 요동친다.
후반기에 거짓말처럼 추락하며 8년 연속 5강에 들지 못한 롯데는 올겨울 과감하게 움직일 분위기다.
롯데는 작심하고 영입한 ‘명장’ 김태형 감독이 내년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다는 점에서, 두산은 김원형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하고 부활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지갑을 열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격 공시된 30명 중에는 박병호, 오재일, 진해수 등 이미 은퇴 의사를 밝힌 선수들도 포함돼 있다. 실제 FA 시장에 나갈 선수는 8일 공시된다. 김현수, 박해민, 강민호, 손아섭 등 베테랑들의 거취도 시선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