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하마스, 11년 전 사망한 이스라엘 장교 시신 송환
- 이길중
- 25-11-11
- 29 회
이스라엘군은 9일(현지시간) 오후 하마스가 인계한 시신의 유전자정보 분석 결과 골딘 중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골딘 중위의 귀환은 2014년 8월1일 이스라엘군 기바티여단 소속으로 가자지구 라파에서 진행된 땅굴 작전에 참여했다가 하마스와 교전 중 전사한 지 11년2개월여 만이다.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여단은 앞선 전날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골딘 중위의 시신을 수습했다.
‘50일 전쟁’으로 불리는 2011년 당시 충돌은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 소년 3명이 시신으로 발견되며 시작됐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배후로 지목한 뒤 강도 높은 공습에 이어 지상전에 돌입하는 등 보복 군사작전을 전개했다. 이 분쟁으로 이스라엘에서 70여명, 가자지구에서 2000여명이 각각 사망했다. 이후 2023년 10월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기까지 9년간 가자지구에서는 지상전이 벌어지지 않았다.
하마스는 지난달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휴전에 합의하면서 남은 인질 생존자와 사망자를 모두 송환하기로 했다. 생존 인질 20명은 모두 풀려났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수감 중이던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전쟁포로 등 약 2000명을 석방했다.
골딘을 포함한 숨진 인질 28명 중에선 이날까지 24구의 시신이 인계돼 4구만 남았다. 이들 4구 중에는 태국인 농업 노동자 1명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송환된 인질 사망자 24명 중에는 태국인과 네팔인, 탄자니아인이 1명씩 포함됐다. 합의에 따라 자국민 인질 시신 1구가 돌아올 때마다 보관 중인 팔레스타인인 15명의 시신을 인도하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300명의 시신을 반환했다. 이 중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89구에 불과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한편 가자지구 보건부는 2023년 10월7일 개전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6만9169명으로 집계됐다고 전날 밝혔다. 보건부는 지난 10일 휴전 발효 이후 부서진 건물 잔해에서 더 많은 시신이 수습되고 사망자 신원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휴전 기간 산발적으로 이뤄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도 포함됐다.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PC를 원격 조종해 사진과 문서,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하는 파괴적 수법으로 사이버 공격한 정황이 처음 발견됐다.
10일 정보보안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에 따르면 북한 배후가 유력한 사이버 공격자가 개인 정보 탈취 수준을 넘어 스마트폰·태블릿·PC 등 현실 세계에서 직접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최초로 발견됐다.
지니언스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해커가 국내 한 심리 상담사의 스마트폰을 초기화, 탈취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지인들에게 다수 전송했다.
같은 달 15일 한 북한 인권 운동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같은 수법으로 악성 파일을 지인 36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유포했다. 카톡 메시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는 신뢰가 있는 지인 관계를 위장한 전형적인 북한발 해킹 공격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사건에서 전례 없는 공격 수법이 추가로 발견됐다는데 있다. 해커는 피해자의 스마트폰, PC 등에 침투한 뒤 장기간 잠복하며 구글 및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서비스 계정 정보 등을 탈취했다.
해커는 스마트폰의 구글 위치 기반 조회를 통해 피해자가 자택이나 사무실 등이 아닌 외부에 있는 시점을 확인한 뒤 구글 ‘내 기기 허브’(파인드 허브)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을 원격 초기화했다.
동시에 자택·사무실 등에 있는 이미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나 태블릿을 통해 지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등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유포했다.
지인들 일부가 악성 파일임을 의심하고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진위를 물어도 해킹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푸시 알림·전화와 메시지 등이 차단된 ‘먹통’ 상황이어서 초기 대응이 늦어져 추가 피해가 빠르게 확산했다.
해커는 피해자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사진과 문서,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삭제하기도 했다.
해커가 피해자가 외부에 있음을 확인하는 데 PC 등에 탑재된 웹캠을 활용한 정황도 나왔다. 악성코드에 웹캠, 마이크 제어 기능이 포함돼 감염된 웹캠을 통해 피해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지니언스는 해킹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로그인 2단계 인증을 적용하고 브라우저 비밀번호 자동 저장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 또 PC 미사용 시 전원 차단 등 사용자 차원의 보안 수칙과 함께 디지털 제조사 차원의 다중 인증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대는 북한 인권 운동가의 해킹 사례를 수사 중이며 범행에 이용된 악성코드 구조가 북한 해킹 조직이 주로 사용해온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항소 제기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 세 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의견 표명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이 파문 진화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뒤에도 검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20여분 동안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전말을 직접 설명했다. 정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보고에서 한 차례,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제기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이후 두 차례 ‘대장동 항소’ 관련 보고를 받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찰청 측에 줬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신중 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형량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나온 점,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 검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점 등을 자세히 언급했다.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항소 포기를 할 만했다고도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통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검의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예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소를 하는 것을 일반원칙으로 한다. 또 정 장관의 말대로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협박했더라도 수사 과정상의 문제이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을 검찰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행사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고, 정 장관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질의에 “그런 말씀 하신 분들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낸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이번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명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대장동 사건을 두고 이같이 발언한 것은 형사·사법 영역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도 볼 수 있다. 정 장관은 ‘신중 의견’ 제시가 이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지’ 묻자 “무슨 관계냐”고 반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A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무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지휘권 취지와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변 소속의 이창민 변호사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정치적으로도 관심사가 큰 사건에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고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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