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추가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2000억원이 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내리면 연간 추가 감세 효과가 얼마나 되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확대하면서 들어오는 수입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 감소분)은 1700억~1900억원 (정도 된다)”고 답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당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됨으로 인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측면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얘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가 아닌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직접 종묘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다는 보도를 접했다”면서 “가신 김에 종묘만 보고 올 게 아니라 세운상가 일대를 모두 둘러보시기를 권한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종로 세운상가 일대의 낙후된 상황을 외면한 채 정치적 논리만 펼치지 말라고 공개비판을 한 셈이다. 앞서 김 국무총리가 이날 종묘를 찾아 서울시 고층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따져보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한 반격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이어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은 종묘를 훼손할 일이 결단코 없다”며 “오히려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높여 더 많은 분이 종묘를 찾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운상가 일대는 말 그대로 처참한 상황”이라며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했다.
오 시장은 “‘종묘를 가로막는 고층 빌딩숲’이라는 주장 또한 왜곡된 정치 프레임”이라며 “녹지축 양 옆으로 종묘에서 멀어질수록 아주 낮은 건물부터 높은 건물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해 종묘와 멋지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이 내용은 무시한 채 중앙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무총리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 결정고시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청계천변 145ｍ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결정고시에 따라 계획을 강행할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유네스코는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일본에서 개인 비위로 불신임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의회 해산으로 맞대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회 해산이 불법은 아니지만 행정 교착 상태 돌파구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오키나와현 난조시 시의회 선거 결과 고자 게이슌 현 시장(70) 불신임 찬성파가 대거 당선돼 고자 시장이 직위를 잃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난조시 의회는 지난 9월 고자 시장의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했으나 고자 시장이 시의회 해산으로 맞서면서 한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의회는 고자 시장이 여성 직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등 복수의 성희롱 의혹이 시 제3자위원회에서 인정되자 이를 근거로 불신임 결의에 나섰다. 고자 시장은 “(시장직을) 사직하면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게 된다”며 맞대응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당선자 정원 20명 중 18명이 고자 시장 불신임 결의에 찬성 입장이다. 일본 지방자치법 제178조는 시의회 3분의 2(14명) 이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불신임 결의안이 재가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신임 결의안이 재가결될 경우 고자 시장은 자동으로 직위를 상실하고 시는 50일 이내에 시장 선거를 열어야 한다.
지자체장이 개인 문제로 지방의회와 극한 대립한 사례는 또 있다. 다쿠보 마키 시즈오카현 이토시 시장(55)은 거짓 학력을 기재한 채 시장에 당선됐다는 의혹으로 지난 9월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되자 시의회 해산으로 맞대응했다. 이후 다쿠보 시장은 이토시 의회가 지난달 말 불신임 결의안을 재가결함에 따라 자리에서 내려왔다.
마이니치 분석에 따르면 단체장 불신임에서 이어진 의회 해산은 2007년~2022년 전국에서 17건 발생했다. 이 중엔 단체장의 수탁수뢰죄 기소, 성희롱 의혹 등이 계기가 된 사례도 포함돼 있다.
지자체장의 지방의회 해산이 불법은 아니다. 일본은 지방 단체장과 의회를 따로 선출하는 이원대표제를 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은 불신임 결의가 있을 경우 사직 또는 의회 해산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 의회 해산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
하지만 단체장 본인의 비위 문제를 의회 해산까지 끌고가는 건 납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돗토리현 지사를 지낸 가타야마 요시히로 다이쇼대 특임교수는 “의회 해산은 정책을 둘러싼 단체장과 의회의 대립을 상정하고 있다”며 “단체장 (개인) 자질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를 해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시즈오카현 부지사를 지낸 오무라 신이치 시즈오카산업대 객원교수는 “법은 일정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 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암묵적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단체장이 제멋대로 의회 해산권을 사용하고 행정 정체가 이어진다면 제도의 존재 방식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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