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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속보]‘이종섭 도피 의혹’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채상병 특검 출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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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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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24일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외교부 수장으로 있으면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귀국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 피의자가 공관장 자격 심사를 통과하는 게 정상인가’ ‘국가안보실이 방산 공관장 회의에 관여한 것을 어떻게 보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등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내린 지시사항 등을 폭넓게 질문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발탁돼 외교부의 인사 검증 절차가 시작된 무렵부터 ‘도피 출국’ 논란이 거세져 사임하던 무렵까지 재직했다.
특검은 외교부가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이 급하게 귀국하는 명분이 됐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방산 회의)’를 주관 부처인 외교부가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기획한 경위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돼 출국하고 귀국한 뒤 사임하는 전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라며 “법무부와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실무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여러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조 전 장관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외교부와 법무부 실무진들을 상대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의 인사 검증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회의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기획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최근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차례로 소환하며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에 관여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도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의 수사 선상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등도 조만간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투자설명회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할 생각”이라며 “외국환 거래 시장도 시간 제한이 있는데 그 시간제한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취지의 모두발언을 하던 도중 “모건스탠리 혹시 오셨습니까”라며 헨리 페르난데스 MSCI 회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페르난데스 회장을 발견하고는 “오늘 특별히 뵙고 싶었는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우 아쉬운 것은 아직 MSCI 지수에 대한민국이 편입되지 못한 것”이라며 “MSCI에 편입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준비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제일 핵심은 역시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라고 들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환 거래 시간 제한 해제 의향을 밝혔다.
MSCI 지수는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에 참고하는 벤치마크 지수다. 한국거래소는 아직 지수에 편입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에게 “대한민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이 계시던데,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게 어떻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자 비중이 너무 높다. 거의 80% 가까이”라며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금융자산시장으로 국민들이 투자 방향을 바꾸도록 세제, 금융정책 등을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에서 우리 군의 병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안보 위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2040년이면 현 병역제도로는 군 병력이 27만명을 넘을 수 없으며, 우리 안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만일 우리 전쟁계획대로 재래식 전면전을 고집한다면 이 주장은 맞다. 그러나 이러한 ‘병력 수’ 중심의 안보 인식은 현대전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진짜 안보 위기는 병사의 숫자가 아닌, 무인 전력과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우리 군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현대전은 더 이상 수십만명의 병력이 대규모로 충돌하던 20세기 전장의 모습이 아니다. 상업용 위성과 드론이 제공하는 정보로 전장이 ‘극도로 투명해지면서’ 병력을 밀집 배치하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위험이 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보지 않았는가.
특히 북한은 부실한 물류체계와 생산능력 부족으로 군사 동원에 시간이 걸리고 동원 절차도 6단계로 우리의 4단계에 비해 복잡하다. 북한이 대규모 기습공격을 하더라도 지상군에 가해지는 ‘군수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실패한 바로 그 군수의 문제다. 이 때문에 전방에 밀집된 북한의 대규모 지상군은 그 군사적 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병력의 진군 대신 드론을 이용한 ‘저렴하고 쉬운 공격’이 있는데, 북한이 1970년대식 전면전을 한다고? 북한의 ‘백만대군’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어 우리도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AI 무기 개발을 직접 독려하며, 러시아로부터 AI 알고리즘과 드론 운용 노하우를 이전받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되어 드론전과 포병전을 새로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북한이 값비싼 미사일 재고를 아끼면서도 저비용으로 남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대규모 지상군을 전방에 배치하고 430여대의 유인 전투기를 유지하는 현 군 구조야말로 비현실적이다. 북한의 AI 드론 떼가 수도권을 향해 포화 공격을 감행할 경우, 물리적 병력의 규모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언급한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의 도입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방부가 과연 이를 뒷받침할지 의문이다.
먼저 지상군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전방의 ‘밀집 경계’를 AI 기반의 ‘분산 감시’ 체계로 바꿔야 한다. 무인 감시 드론과 무인 지상 차량(UGV)을 활용해 병력 손실 없이 경계를 강화하고, 유인 기동 부대는 소규모로 경량화해 AI와 드론으로 무장된 네트워크화 전투 체계를 구축한다.
유인기 중심의 공군은 유무인 복합 체계(Manned-Unmanned Teaming·MUT)로 혁신해야 한다. F-35와 같은 고성능 유인기는 AI 무인기 편대의 지휘관 역할을 맡고, 수천대의 저비용·소모성 드론은 정찰과 공격을 전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의 군사력 소요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군사적 혁신은 ‘평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무력 사용을 절제하며, 군사작전의 투명성을 높이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문민 통제 규범도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을 통해 우발적 충돌의 안전핀을 다시 채워야 한다. 유인기는 물론 드론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군사합의서는 체결 당시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중요한 군사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지난 국정기획위가 이 과제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했음에도 국방부가 이 과제를 “받지 않겠다”고 반발해 현재 이 과제는 통일부 과제가 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반도 평화의 양대 축은 군사혁신과 군비통제다. 그런데 지금의 국방부를 보면 여전히 과거의 군 구조와 수십조원의 유형 무기 도입에 집착하는 전통적 군대를 선호하는 것 같다. 여전히 경계와 관리에 치중하는 기존의 군 구조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을 우려해 군사합의서 복원에도 손사래를 치는 지금의 국방부는 스스로 변혁을 도모할 역량이 소진된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
기술혁명과 인구절벽은 이제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도 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없다면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