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최근 가장 큰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에너지다. 탄소 감축과 에너지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해상풍력 사업 직접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한전의 직접 진출은 ‘양날의 검’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만큼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AI 데이터센터 등이 늘어나며 신규로 필요한 전력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AI 관련 신규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2배로 급증하고, 이 중 50%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의 국내 이용률은 30%로, 육상풍력(22%)이나 태양광(15%)보다 높다.
해상풍력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주 발전원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의미다. 또 해상풍력은 부품·기자재, 선박·항만 등 연관 산업에 파급 효과가 커 한국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그래서 거기(재생에너지)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해상풍력의 보급 속도는 더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는 14.3GW(기가와트)지만, 현재 완공된 해상풍력은 목표의 2.4% 수준인 0.35GW에 불과하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목표를 넘어서는 33GW에 달하지만, 대규모 자본 등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건설에 들어가는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한전이 직접 해상풍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주장도 나온다.
현행 법령(전기사업법 등)상 송전·배전·판매 사업을 하는 한전은 직접 발전 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간접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수조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을 민간 기업이 홀로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신속한 해상풍력 확대는 공기업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오스테드(덴마크), 에퀴노르(노르웨이), 바텐팔(스웨덴), 프랑스전력공사는 공기업이다. 중국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영기업이 맡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전의 해상풍력 사업 직접 진출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선임활동가는 “발전사를 한전에서 떼어낸 이유가 있는데 다시 한전이 등장하면 불필요한 경쟁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전력망이나 송전 계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보다 심도 있게 토론하고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현 정부가 발전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논의 중인데 여기에 한전이 또 뛰어들면 역할 중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리딩방 사기 행각을 벌여 2200여명에게서 15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투자리딩 조직의 30대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4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합법적 투자자문업체를 가장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만들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투자 자문과 서비스 등 제공을 명분으로 2200여명에게 총 15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튜브에 주가종목 분석 영상을 올린 후 “빅데이터 패턴을 분석한 머신러닝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10년 이상 경력의 자산관리 전문가가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는 등 허위 광고로 회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운 머신러닝 분석 기술이나 자산관리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추천한 종목 역시 무작위로 선정한 것으로, 분석 보고서도 기존 기업정보를 짜깁기해 허위로 작성했다. 그러면서 리딩방 가입비 명목으로 건당 최소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여러 차례 돈을 받아 챙겼다.
서울과 경기 일대에 여러 사무소를 차린 이들은 각 사무소마다 영업팀을 두고 사무소별, 팀별로 경쟁 구도를 만든 뒤 실적에 따라 범죄 수익을 배분했다.
이들은 특히 경찰이 전국에서 접수된 관련 사건 42건을 병합 수사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투자자들에게 “경기북부경찰청이라고 연락이 오면 보이스피싱이니 받지 말라”고 공지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는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차명으로 은닉한 범죄수익 58억원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SNS나 유튜브를 통해 고수익이나 손실 보전을 내세운 투자 권유는 신종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문사를 이용할 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정식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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