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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보일러타워 해체 발주’ 동서발전, 법적 처벌 쟁점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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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23 회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발주처나 공공기관이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동서발전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실질적으로 안전 관리 감독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릴 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1일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의 4·6호기에 대한 발파 작업과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공사’의 발주자는 동서발전이고, 도급인은 HJ중공업이다. HJ중공업은 이를 다시 발파업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것은 동서발전의 법적 지위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지만,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휘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인천항만공사 사례처럼 계약서상 발주자로 표기돼 있더라도 재판에서 도급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노동부의 1차 수사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사 사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당초 1심 법원은 인천항만공사 당시 사장을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산안법 적용이 제외되는 발주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 산안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대부분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며 “흔히 말하는 외주화인데, 시공사에 통으로 시공을 넘겨버리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 등이 포함된다. 전 교수는 “동서발전이 해체작업을 발주하면서 적격한 시공기업과 계약했는지, 안전을 위한 절차를 지켰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공공기관이 중처법 적용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공공기관이 ‘위험의 외주화’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공분야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이 발주자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만이라도 처벌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행 동기로 ‘계엄이 실패할 경우 그가 겪을 정치적 위기를 우려했다’고 적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엄에 실패해 탄핵되고 처벌받게 되면 추 전 원내대표 본인과 국민의힘 정당이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청구서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22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불참을 당부하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받았고, 그가 계엄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2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등과 만찬을 하면서 계엄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의 주장을 적극 부인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5%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 불법계엄 등으로 그의 정치 기반이 위협받을 거라고 우려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또 그가 정말 국회 표결을 막으려고 했다면 당사에 의원들을 묶어두는 등 더 적극적인 방해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고 함께 국회로 이동하는 등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계엄 선포 나흘 전 윤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한 것도 “계엄과 무관한 의원, 비서진이 모인 저녁 자리에 늦게 참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이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3차례 변경하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자신이 받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을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 1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2개’라고 인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앞서 법원에는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1개로 교환한 것까지 자신이 받은 선물로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낸 의견서에 “공소사실 중 2022년 4월7일자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 수수, 2022년 7월5일자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 수수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샤넬 가방 2개는 김 여사가 유 전 행정관을 시켜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 1개로 각각 교환했다. 김 여사 측은 이 교환된 물품 수수를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 차례 가방을 선물 받았을 때 액상 불상의 인삼차도 있어 이 역시 수수 인정 금품 목록에 포함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각각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인삼차 2개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의 공소장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씨에게 전달한 샤넬 가방이 2개로 적시돼 있지만, 교환이 이뤄져 실제 수수 물품 개수에서 차이가 있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교환한 샤넬 구두와 관련해 발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며 수수 의혹을 부인했는데 이마저도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김 여사 측은 뒤늦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샤넬 구두는 물론 샤넬 가방을 “사용하지 않고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 측은 구두 밑창이 해진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김 여사 측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본다.
김 여사는 그간 전씨를 통해 받은 명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다가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며 지난 3일 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전날 언론에 알렸다. 다만 김 여사 측은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