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폭염·폭우·가뭄 같은 극한기상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손을 잡았다. 인공지능(AI) 기상예보 체계를 활용해 예보의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지난 22일~26일 세계기상기구(WMO)와 공동으로 기상·기후 AI 글로벌 테크 포럼을 열었다. 포럼 기간 개최된 WMO의 ‘인공지능 초단기예측 시범 사업(AINPP)’ 워크숍에는 전 세계 공공·민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상예보 모델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다.
엔비디아(NVIDIA),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예보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엔비디아의 ‘포캐스트넷’, 구글 ‘그래프캐스트’, 화웨이 ‘팡구웨더’ 등의 모델이 공개돼있다. 이들의 예측 정확도는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모델과 비슷하거나 더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프 아디 엔비디아 수석 엔지니어는 “기후 AI 역량 강화는 엔비디아 CEO의 직접 지시사항”이라며 “엔비디아는 최신 AI 모델 최적화 기술과 연산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AI 기상예보 모델을 현업에 적용하고 있다. 레이더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 6시간 뒤 강수량을 예측하는 초단기 강수예측 모델 ‘나우알파’를 개발해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이다. 기존 수치예보 보다 계산 속도가 빠르고 지역별 예보 정밀도가 높다. 이혜숙 국립기상과학원 인공지능기상연구과장은 “기후는 국민 재산과 생명과 관련된 영역”이라며 “자체 기술 없이 외국기업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WMO는 AI 기상예보 모델에 대한 검증이 끝나는 대로 각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저·중소득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AI를 활용한 이른바 ‘다중 위험 조기 경보 시스템’(Early Warnings for All·EW4ALL)을 통해 기후 재난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유키 혼다 WMO 통합 처리·예보 시스템 과장은 “기상·기후 예측 기술이 발전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낙후된 국가도 있다”며 “전 세계 사람들 조기 경보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보내도록 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일 뿐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조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12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받았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했고, 이후 자신의 스토킹범죄 혐의 재판에서도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9조1항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A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잠정조치를 하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고받는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판사에게 심증을 형성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원의 서면 경고 처분이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일 뿐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를 지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면 경고의 ‘스토킹범죄 중단’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행위 재발 우려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이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향후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지 말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유죄를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 절차에서 서면 경고에 대해 다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며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은 잠정조치 결정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에서 법관이 유죄의 선입견을 갖게 되리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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