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폭발·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방폭·화재안전 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역 산업안전 대응이 체계화되고, 기업들이 시험·인증 과정에서 부담해 온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여수 국가산단에서는 방폭·화재안전 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개소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천영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방폭·화재안전 센터는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257억원(국비 165억원)이 투입됐다. 부지는 연면적 2030㎡ 규모로, 방폭시험동과 실화재시험동 등 3개 동으로 건립됐다.
센터는 국제시험소 수준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방폭·화재안전 제품에 대해 시험·인증과 전문 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석유화학 플랜트 등 폭발 위험 사업장에서 반드시 방폭 인증을 받은 전기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호남권에는 관련 시험·인증 기관이 없어 기업들이 서울이나 충북, 울산 등지로 이동해야 했다.
이번 센터 개소로 기업들은 여수에서 시험·인증, 컨설팅, 교육 등 전 과정을 통합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비용 절감은 물론 기술 고도화와 현장 인재 양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전남 산업안전 생태계의 새로운 도약 신호탄”이라며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와 인재 육성,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4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기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필요조건을 “무제한 통화스와프”라고 밝혔고, 충분조건으로는 한국 국회 동의 및 관련법 개정, 현금보다는 대출 및 보증으로 구성되는 대미 투자 펀드 구성 등을 들었다. 대통령실은 3500억달러 펀드에 대해 “최대한 캐시플로(Cash flow)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용어를 차용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설명 드리면,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위기 말씀도 했지만,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에쿼티(직접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조건인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분조건이 더 충족돼야 한다며 예시를 들었다.
김 실장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부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정도 크기의 투자를 운용하려면 수출입은행의 현행 규정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는 현행 수출입은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미국이 제시한) MOU(양해각서) 문언에도 ‘한·미 양국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특정 사안에는 국회의 비준 절차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또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도 충분조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3500억달러 모두를 현금으로, 미국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해야 하고, 투자로 얻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겠다는 요구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요구라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 깔린 설명이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가 현금보다는 대출 및 보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제 투자나 상례에 비춰볼 때 당초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액은 대출이나 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지난 7월 말 관세협상 당시) 비망록에도 적어뒀으나 미국이 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며 “미국은 캐시플로라는 말을 썼는데 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에쿼티에 가깝게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는 최대한 캐시플로를 론(대출), 개런티(보증), 투자 등 우리 식으로 구분해 규정하자고 하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 최대한 캐시플로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누차 말하지만 우리 국익에 맞고, 호혜적이고, 감당 가능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가진 내용으로 최종 합의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하고 있다”며 “시한 때문에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비관세 관련 부분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전제”라며 “쌀과 소고기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다음에 중요한 계기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라며 “양국 정상 간 당연한 미팅이나 면담이 있을 텐데 협상팀에선 그러한 국제행사가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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