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무비자 입국으로 범죄·전염병 확산 가능성”…또 ‘혐중’ 선동하는 국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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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무비자 입국으로 범죄·전염병 확산 가능성”…또 ‘혐중’ 선동하는 국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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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254 회

안산이혼전문변호사 29일부터 시작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극우 일각의 혐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뚜렷한 근거 없이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반중 정서를 조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은 이날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중국인들의 범죄행위와 전염병 확산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무비자 입국으로 우려되는 국민 불편과 안전 문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다”며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예상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대포폰 거래 등을 거론했다. 그는 “낯선 이들이 제공하는 음료나 주류 등을 함부로 복용치 않아야 한다”며 “한적한 곳에서 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선다면 지체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주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는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며 혐중 분위기를 고조시킨 극우 세력의 주장에 맞닿아 있다고 평가된다. 김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 ‘윤 어게인’ 극우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주장이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전자 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 공지를 올렸다”며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썼다.
나 의원은 화재 발생 다음날인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극우적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태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특정 국가를 지목해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는 나 의원 발언은 망상 아니면 극우의 전형”이라고 했다.
언론, 21개항 공개…트럼프, 네타냐후에 ‘수용 압박’할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주요 아랍·이슬람 국가 정상들에게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가자지구 주민의 이주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 계획을 수용하도록 압박할지 주목된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한 카타르·이집트·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튀르키예·파키스탄 정상들에게 회람한 21개 항목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2번 항은 “누구도 가자지구를 떠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며 떠나길 선택한 이들은 돌아오는 것이 허용된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가자지구에 남도록 장려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기회를 받을 것”이라고 돼 있다.
20번 항은 “가자지구 재건이 진전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개혁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신뢰할 만한 길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으며 21번 항은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 공존을 위한 정치적 지평에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제안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개발하고 가자지구 주민들을 타국으로 이주시키겠다고 한 것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라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짚었다. 트럼프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CNN은 제안서에 팔레스타인인들의 국가 수립 염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팔레스타인 자치권을 향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구상안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동의할 시 즉시 종전, 이스라엘군 작전 종료 후 가자지구에서 점진 철수, 팔레스타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시 과도정부의 가자지구 통치, 미국과 아랍·유럽 협의로 설립될 새 국제기구의 감독, PA 개혁 완료까지 자금 조달체계 마련, 하마스의 통치 배제, 미국과 아랍권 등이 가자지구에 임시 주둔할 국제안정화군 창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합병 불가 등도 포함됐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하마스 입장에서 자신이 배제되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두 국가 해법에 반대하는 네타냐후 총리에게도 이 제안이 ‘레드라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평화구상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기자들에게 “가자지구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며 “인질을 송환할 수 있는 합의라고 생각한다. 전쟁을 끝낼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