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국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 가구나 인테리어 용품을 판매하면서 특허받은 상품인 것처럼 허위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홈·인테리어 용품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479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8~9월 11번가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 운영사 6곳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제품은 전기 소켓 등 인테리어 소품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흙침대 등 침실가구도 155건 적발됐다.
위반사례로는 특허 허위표시(302건)가 63.1%를 차지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권 허위표시 사례도 각각 82건 적발됐다. 허위표시 유형 가운데는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이미 소멸됐는데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기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허를 신청했지만 등록이 거절됐는데도 특허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제품을 판매한 사례도 179건 적발됐다. 실용신안과 디자인, 상표권을 ‘특허’로 표시했다 적발된 사례도 104건이 있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표기 삭제·수정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 활성화 속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마켓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주)자광이 추진하는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편법과 특혜가 반복됐다”며 “그 결과 시민이 입을 손해는 400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 등은 이달 안으로 시민 300명 이상 서명을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주시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 환수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진행하거나 이를 묵인해 3000억원이 넘는 공공기여금을 축소했고,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도 했다.
공공기여금 2528억원 중 약 1030억원을 교통개선대책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교통개선비를 ‘교통문제를 유발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이를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한 것은 위법이자 배임이라는 취지다.
(주)자광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자광 관계자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530%로 보이지만, 이는 개별 필지 기준으로 평균 312% 수준에 불과해 저밀도 개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상업지역은 97.97%, 준주거지역은 기본 500%에 예비인증 시설투자 인센티브 30%를 더한 결과”라며 “관련 법과 기준을 충실히 따랐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전문 감정평가사가 수행했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분의 100%를 공공기여로 반영했다”며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한 테마파크 특별 혜택이 마련됐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올해 수험생이라면 연말까지 2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1년 내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은 50% 할인된 가격에 가입할 수 있다.
수능 다음날인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정문에서 수험생 우대로 입장한 방문객 400명에게 ‘수능 응원 부적 카드’를 증정한다. 카드 뒷면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에버랜드 전용 포인트 ‘솜 포인트’를 최대 5만 솜까지 받을 수 있는 룰렛 이벤트와 정기권, 상품권 등 경품 응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수험생 가족을 위한 혜택도 있다. 부모나 조부모가 에버랜드 정원 멤버십 ‘가든패스’ 일반(레귤러)에 가입하면 레귤러 플러스로 등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준다. 수험표나 수시 합격증 등 증빙서류를 매표소에 제시하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버랜드는 수험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운영 중이다. 롤러코스터 ‘티익스프레스’를 비롯한 스릴 어트랙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테마존, 불꽃쇼, 판다 루이바오·후이바오 관람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서울랜드 역시 ‘수고했수능’ 특별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월 31일까지 수험표나 수시 합격증을 제시하면 파크이용권을 55% 할인된 2만500원에 살 수 있다.
올가을 서울랜드는 단풍과 크리스마스가 함께 어우러진 분위기로 꾸며졌다. 8m 높이의 대형 산타 벌룬과 트리, 인공 함박눈이 연출되는 ‘메리 매일 크리스마스’ 축제는 가을 단풍 속에서 이색적인 겨울 분위기를 전한다.
또한 ‘홀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는 오너먼트와 선물을 판매하며, 최근 오픈한 ‘귀신동굴’에서는 네이버 웹툰 <미래의 골동품 가게> 세계관을 구현한 몰입형 공포체험을 즐길 수 있다.
수험생 특별 혜택과 이용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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