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과잉 경쟁 따른 수익률 악화 오래갈 수도”…한국자동차연구원 ‘중국 자동차 산업 분석’ 보고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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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과잉 경쟁 따른 수익률 악화 오래갈 수도”…한국자동차연구원 ‘중국 자동차 산업 분석’ 보고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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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23 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중국 자동차 산업의 공급 과잉과 출혈 경쟁 심화 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자동차연구원 보고서 ‘중국 자동차 산업의 역설, 내권(內卷)’을 보면, 지난해 중국 완성차 생산능력(승용차와 상용차 합산)은 연간 5507만대로 내수 판매량(2690만대)의 2배를 넘어섰다. 수출 물량을 포함해도 2000만대 이상의 유휴 설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 과잉은 가격 인하 경쟁과 수익률 저하로 이어졌다. 예컨대 BYD(비야디)를 비롯한 주요 전기차 제조사 6곳의 평균 차량 판매가격은 2021년 3만1000달러에서 2024년 2만4000달러로 하락했다.
완성차업계 수익률도 2017년 8.0%에서 2024년 4.3%로 반 토막이 났다. 중국 전기차 제조사 130곳 가운데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업체는 BYD, 테슬라차이나, 리오토, 지리 등 4곳에 그쳤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알릭스파트너스는 2030년까지 재무적으로 생존 가능한 업체는 약 15곳에 불과하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권은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는 뜻이다. 참여자들이 경쟁적으로 노력하지만 구조적인 요인으로, 소모적인 출혈 경쟁이 지속되고 산업 전반의 질적 향상은 이뤄지지 않는 비합리적 상태를 말한다.
보고서를 쓴 자동차연구원 김한솔 선임연구원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중국 자동차 산업의 지난해 평균 가동률은 72.2%였으나, 조사 대상을 전체 등록 제조사로 확대한 실질 가동률은 약 50% 내외로 추정됐다”며 “일반적으로 75% 이하면 과잉설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에 전기차를 전략지원산업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산업 재편에 나섰으나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과거와 달리 중국 자동차 산업 반(反) 내권 정책은 시장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세분화한 시장 상황, 첨단 산업으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정부의 직접 개입은 제한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와 자동차 산업 간 이해관계로 산업 구조조정이 난망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 선임연구원은 “지역 경제 악영향을 우려하는 지방정부가 저리 대출, 세제 감면 등 지원에 나선다면 부실기업 퇴출이 늦어질 수 있다”며 “중국 자동차 산업의 내권 해소는 여타 산업 대비 완만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코스피 지수에서는 지난 한달간 상승 폭이 컸던 반도체, 지주사, 조·방·원(조선·방산·원자력) 등의 업종이 대거 하락했다. 단기간 가파르게 올랐던 대형 종목에서 이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이다.
‘10만전자’를 이뤄내며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는 5일 장중 한때 9만6700원까지 떨어졌다가 10만원선을 회복해 4300원(4.10%) 떨어진 10만6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9.45% 떨어졌다.
전날 ‘60만닉스’에서 내려온 SK하이닉스는 장중 9% 넘게 떨어진 53만2000까지 주저앉았다가 오후 들어 낙폭을 회복해 전날보다 7000원(1.19%) 내린 57만9000원에 장을 종료했다. 이틀간 6.61% 급 락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 상승의 주축이 돼 온 대표적안 반도체주로 국내외 AI 열풍과 함께 단기간 급등세를 나타냈다. 실제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한 달 간 각각 60.86%, 28.13% 올랐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발 AI 우려로 많이 올랐던 업종이 떨어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주사 중 지난달에만 무려 75.42% 급등한 두산은 이날 하루 6% 넘게 빠졌으며 이틀 새 8.64% 내렸다. 효성도 같은 기간 49.23% 올랐으나 이날 하루 5.61% 하락하고, 이틀간 18.23% 급락했다.
조선주에서도 지난 한 달간 24.75% 오른 한화오션이 이날 하루 7.47% 떨어졌으며, 이틀 만에 8.93% 하락했다.
원전 관련 종목에서는 한 달 새 41.47% 상승했던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날 하루 6.59% 떨어졌다. 방산주로 주목받는 현대로템은 이날 -6.74%, 이틀간 12.27% 내렸다.
조아인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10월 한 달간 20% 가까이 상승했다”며 “단기 주가 급등으로 차익 실현 압력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지만 과도한 증시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가장 큰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에너지다. 탄소 감축과 에너지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해상풍력 사업 직접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한전의 직접 진출은 ‘양날의 검’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만큼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AI 데이터센터 등이 늘어나며 신규로 필요한 전력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AI 관련 신규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2배로 급증하고, 이 중 50%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의 국내 이용률은 30%로, 육상풍력(22%)이나 태양광(15%)보다 높다.
해상풍력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주 발전원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의미다. 또 해상풍력은 부품·기자재, 선박·항만 등 연관 산업에 파급 효과가 커 한국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그래서 거기(재생에너지)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해상풍력의 보급 속도는 더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는 14.3GW(기가와트)지만, 현재 완공된 해상풍력은 목표의 2.4% 수준인 0.35GW에 불과하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목표를 넘어서는 33GW에 달하지만, 대규모 자본 등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건설에 들어가는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한전이 직접 해상풍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주장도 나온다.
현행 법령(전기사업법 등)상 송전·배전·판매 사업을 하는 한전은 직접 발전 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간접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수조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을 민간 기업이 홀로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신속한 해상풍력 확대는 공기업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오스테드(덴마크), 에퀴노르(노르웨이), 바텐팔(스웨덴), 프랑스전력공사는 공기업이다. 중국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영기업이 맡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전의 해상풍력 사업 직접 진출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선임활동가는 “발전사를 한전에서 떼어낸 이유가 있는데 다시 한전이 등장하면 불필요한 경쟁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전력망이나 송전 계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보다 심도 있게 토론하고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현 정부가 발전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논의 중인데 여기에 한전이 또 뛰어들면 역할 중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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