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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캄보디아 등 초국경 스캠 막으려면 범국가 대응 필요”···국제학술대회 개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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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21 회

검사출신변호사 캄보디아 등 국경 너머에서 이뤄지는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수사 기관뿐 아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오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 세종대왕홀에서 ‘기술·공간·성(젠더)의 교차점 : 범죄와 치안의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일본과 호주 등 해외 학자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 비도시지역 경찰활동, 젠더폭력 대응 등을 논의했다.
최근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 단지 논란과 관련된 각종 연구 내용도 발표됐다. 일본 주오대학 법학부의 시카타 고 교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EPTED)에 대해 발표하면서 “전화사기에 이어 SNS라는 사이버 공간으로 범죄가 확대되고 있어 효율성이 낮은 사후 대응보다 사이버 공간을 염두에 두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대 서준배 교수는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국가별 대응 비교와 국제적 통합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서 교수는 올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초국가적인 조직범죄는 개별적 조직범죄에서 범죄 단지를 이루는 수준까지 확대되어 산업화됐다”고 말했다.
특히 사기 수법이 첨단화·고도화되면서 사건이 벌어진 뒤에 하는 수사만으로는 피해금액을 환수하거나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고 수사가 이뤄지는 중에도 계속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범죄는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서 교수는 “사기의 쓰나미라는 표현도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런 스캠 범죄가 일반적인 예방 순찰이나 사후 검거 같은 전통적인 경찰 활동을 속도나 규모 면에서 압도하고 있어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계좌 정지 등을 조치해 피해 확산을 막으며, 공공·민간 기관들과 빠르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신고·조치·협력의 4단계 대응 체계를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어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했는데, 대상 범죄 범위를 넓히고 외교부나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은 물론 영국 등과 같이 민간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에도 사기 방지 헌장을 제정하게 해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대북 제재를 추가한 미국을 향해 6일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한다”고 밝혔다. 제재 카드로 비핵화 대화를 시도한 과거 접근법을 거부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만남을 제안해달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금 확인한 데 맞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매한 짓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부상은 “최근 5번째로 발동된 대조선 단독 제재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 변화를 점치던 세간의 추측과 여론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미국은 제아무리 제재 무기고를 총동원해도 조·미 사이에 고착된 현재의 전략적 형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킬 가능성은 영(0) 이하라는 데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사이버 범죄 수익자금의 세탁에 관여한 북한인 8명과 북한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3일 북한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한 뒤 발표된 제재로 이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 부상의 담화는 제재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미국의 접근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명으로 풀이된다.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전후 시기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제재로는 자신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며 과거와 다른 셈법을 가져올 것을 압박한 것”이라며 “제재 해제는 비핵화 협상과 연관된 것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걸 강조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발화 주체의 격을 낮추는 등 수위를 조절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담화 주체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나 최선희 외무상보다 직급이 낮은 외무상 부상이다. 담화에서 흔히 언급하는 ‘미 제국주의’ ‘규탄·배격’이라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미 행정부’라 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담화의 표현이 굉장히 절제됐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위 조절을 통해 향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B양의 신체 정보 등이 담긴 게시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관련 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한 유튜버가 이들의 위치를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 안에 있던 A씨와 B양 등 4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선후배 관계로 전북 전주에서 출발해 경기 수원과 충남 천안 등지를 오가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를 추적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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