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정부의 교육 정책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교육 정책에 무관심하고, 교육 정책 컨트롤타워도 부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대생 복귀방안과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등 예고됐던 주요 정책 발표가 하루 전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고,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넘게 임명되지 않은 채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대생 복귀방안과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하루 전 브리핑 취소가 연달아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브리핑 취소는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었던 의대생 복귀방안 발표 때와는 달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이뤄져 ‘리더십 부재’ 논란까지 불거졌다.
교육부 내부에선 교육비서관 공백 사태가 대통령실과 교육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교육비서관이 교육부와 가교 역할을 했다면,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과 정책 내용 및 발표 시점 등에 조율이 용이했을 것으로 본다.
일각에선 교육비서관의 부재를 현 정부의 ‘교육 무관심’을 드러내는 한 예로 해석한다. 교육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넘게 공석이다. 내정설이 돌았던 이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에 대해 대통령실이 선을 그은 뒤 김용련 한국외대 사범대 교수가 신임 교육비서관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교육 어젠다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뿐인 상황에 더해 교육비서관 임명이 늦어지는 것 또한 관심 부족의 단적인 사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교육정책의 장기적 틀을 짜는국교위와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 사이에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는 것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기관으로 국교위를 지목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의혹을 사퇴한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체제에서 제기능을 못했던 국교위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다.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도 지난 19일 “국교위 조직을 연구인력을 포함해 100명 수준으로 키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최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파급력이 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내신 절대평가를 의제화하겠다고 하면서 혼란이 생겼다. 최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국교위와 함께 하겠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최대한 의제화해 다음 대입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국교위를 정상화하기로 했고 국교위 주도로 논의하기로 한 중장기 교육정책 이슈를 교육부 장관이 설익게 꺼내든 것인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등 민감한 정책을 두고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정부가 끌려가면서 정책 혼선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의 주요 쟁점은 학생 최소성취수준 보장·출석율 기준을 완화해 교원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주요 교원단체는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교육감 중 다수도 교원단체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은 공허한 말뿐”이라며 무능한 기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는 대사기극”이고 “이민 문제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총회 연설을 유엔의 가치를 부정하고 ‘트럼피즘의 세계화’를 촉구하는 무대로 삼은 것이다.
이날 6년 만에 유엔총회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4배에 가까운 56분 동안 이 같은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자신이 7개의 분쟁을 종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유엔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했다는 게 안타깝다. 유엔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며 “공허한 말로는 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의 주요 사명인 기후변화 대응과 난민 지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기후변화는 “최악의 사기극”이라면서 “탄소 발자국은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총회에 참석한 각국 정상을 향해 “이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엔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유엔의 난민 지원 정책을 겨냥했다. 그는 “2024년 유엔은 약 62만4000명의 이주자가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3억7200만달러(약 5200억원)의 현금을 예산으로 책정했다”며 “불법 이민과 소위 친환경 에너지의 고비용이 자유세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맹인 유럽을 향해선 “이민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없다면 여러분의 나라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6년 전 유엔에서 연설할 땐 사실이 아닌 주장이 나오면 청중들 사이에서 때로 헛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대부분 침묵 속에 그의 말을 경청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그의 집권이 일시적인 이변일 뿐 미국이 국제사회의 익숙한 리더 역할로 돌아갈 것이란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시스템에 초래한 변화가 그의 임기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임을 세계가 깨닫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유엔 연설을 두고 “그의 세계관과 이데올로기가 날 것 그대로의 형태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사례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국경 폐쇄와 화석연료로의 회귀를 추진해왔지만 다른 나라들을 향해 자신의 정책을 따르라고 설파한 적은 없었다.
제임스 린지 미 외교위원회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대부분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회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불만을 토로했다”며 “그의 지지자들은 열광했을 것이고 비판자들에게선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단에 오른 세계 각국 정상들은 직접 미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잇달아 미국을 ‘은근히’ 비판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유엔 분담금 집행 거부를 겨냥해 “유엔 분담금 삭감이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는 많은 사람에게 사형선고와 같다”고 밝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반민주 세력이 제도를 억압하고 자유를 억누르려 한다”며 “우리 권력기관과 경제에 대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신들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처벌에 개입하려 하고, 브라질에 일방적으로 50%의 관세를 부과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라 풀이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하듯 유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 지도자들은 불의나 냉소주의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통제되지 않은 이주’를 부추긴다고 비난했지만 이 대통령은 ‘외국인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면서 최근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대규모 체포·구금됐던 사태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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