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헌법 제정 중요”“외국인에 국민 불안” 극우본색 드러낸 다카이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용인성범죄변호사 “헌법 제정 중요”“외국인에 국민 불안” 극우본색 드러낸 다카이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10
26 회

용인성범죄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취임 후 첫 국회 대표질문에서 안보와 국내정치 등에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 대표질문에서 경제를 중시하는 동시에 보수적인 정책들을 진행하려는 자세를 강조했다고 5일 보도했다. 일본 의회는 4일 중의원(하원)부터 다카이치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에 대해 각 정당 대표 등 간부들이 질문하는 대표질문 일정을 시작했다.
아사히는 먼저 다카이치 총리가 국가안보와 관련해 “인도태평양에서는 중국, 북한의 군사력 증강, 중러나 북·중의 제휴 강화 등을 볼 수 있다”면서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3대 안보문서란 일본의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소신표명 연설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방위장비 이전에 대해서도 운용지침의 재검토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 새로 연립정권을 이루면서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방위장비 이전 원칙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방위장비 이전 원칙에는 무기 수출의 목적을 구난, 수송, 경계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로 한정하는 운용지침이 포함돼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표질문에서 “방위장비 이전은 바람직한 안보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 때 브레이크 역할을 했던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 같은 안보정책을 단번에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망했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시대의 요청에 응할 수 있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빨리 헌법개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지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끈질기게 전력을 다할 각오”라고 강조했다. 일명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무력행사 포기, 전력 불보유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이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전후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이라면서 국가정보국 창설 의지도 드러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직후 외교무대에서는 한국, 중국이 우려하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삼가는 등 현실노선을 취했지만, 국회에서는 소신표명연설에서 보였던 선명한 보수 성향을 다시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뿐 아니라 외국인 정책·성평등 정책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해 “일부 외국인에 의한 위법 행위나 일탈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자세를 드러냈다. 선택적 부부별성이란 결혼 시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야 하는 일본에서 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것을 허용하자는 제도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 증액, 적극재정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그는 재원에 대한 입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5일 진행된 중의원 대표질문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의원 정수 삭감을 위해 연내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실시할지에 대한 질문에 “서둘러야 할 것은 고물가대책이다. 해산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자민당 비자금 사건에 연관된 사토 케이 참의원 의원을 관방부장관에 기용한 것에 대한 질의에는 “국회 운영에 혼란을 초래해 진지하게 사죄 말씀을 드린다”라고 답했다.
2001년부터 20여년간 한국 축구 상징으로 자리해온 ‘파주 시대’가 막을 내리고 ‘천안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10일 충남 천안 입장면에 위치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이날 손흥민(LAFC) 등 11명을 소집해 훈련을 시작했다. 대표팀은 오는 14일 볼리비아전(대전), 18일 가나전(서울)에 앞서 이곳에서 훈련한다. 국가대표팀이 천안에서 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감독은 “선수들이 더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집중력 있게 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선수로 파주 NFC에 처음 들어갔을 때와 기분이 비슷한 것 같다. 매우 큰 영광”이라며 “한국 축구의 미래 문화가 형성될 곳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첫 훈련부터 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 건립은 단순히 훈련시설을 새로 지은 것을 넘어 한국 축구가 자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파주에서 쌓아 올린 20년 이상 경험을 발판으로 이제는 ‘남의 공간이 아닌, 우리 공간에서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대’가 열렸다.
협회와 파주시 간 파주센터 무상임대차 계약은 2024년 1월 만료됐다. 이후부터 협회는 매년 임차료로 26억원을 파주시에 지불해야 했다. 협회는 “남의 집에서 세를 내고 세를 올릴까봐 불안하게 사는 대신, 부담이 있어도 우리 집을 짓고 우리 마당에서 지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파주센터는 2001년 완공돼 사용돼왔는데 시설 노후화와 공간 제약으로 인해 ‘새 둥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협회는 2022년 4월 천안종합센터를 착공했고 지난 9월 천안시로부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는 총면적 47만8000㎡(약 14만5000평) 규모다. 크기는 파주트레이닝센터의 약 4배다. 축구장은 7면에서 11면으로 늘었고, 대표팀 숙소는 72실(7평)에서 82실(11평)로 확충됐다. 회의실은 8개로 확대돼 각종 회의, 분석, 지도자 교육까지 병행할 수 있다. 천연잔디가 깔린 메인 스타디움(약 3000석 규모), 실내 축구장, 체력단련장, 회의실, 의료·재활시설, 장비동 등 뛰어난 인프라가 완비됐다. 구장 11면 중 4면은 천연잔디, 7면은 최신식 하이브리드 인조잔디다.
축구종합센터 건립에는 천안시가 약 2200억원 규모 기반시설 및 부지를 지원하고 축구협회가 1800억원을 직접 부담했다.
이제 한국 축구의 새로운 심장이 될 천안에서 대표팀과 첫 훈련에 나선 홍 감독은 “월드컵까지 앞으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전술적인 부분 등은 계속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면서도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대표팀에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머리로 두 골을 넣은 공격수 조규성(미트윌란)이 오랜만에 합류했다. 홍 감독은 “조규성이 부상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감각은 완전하지 않다”며 “이번 소집 기간 중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 내년에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