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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고성 육상양식장 저수조서 한국인·스리랑카인 작업자 3명 숨진 채 발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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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22 회

폰테크 경남 고성 한 육상양식장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쯤 고성군 한 육상양식장 물탱크 형식의 저수조(가로 4ｍ, 세로 3ｍ, 높이 2.5ｍ) 안에서 현장소장인 50대 한국인과 스리랑카 국적의 20대·30대 직원 등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7시 38분쯤 50대 작업자 가족으로부터 “아버지가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에 나섰다가 오후 8시 30분쯤 사망자들을 발견했다.
작업자 3명 발견 당시 모두 깊이 2.1m 물속 빠져 있어 익사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사고 저수조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좁은 입구로 들어가는 밀폐된 물탱크 형식으로, 적정온도의 바닷물을 데워 물고기 양식 저수조로 물을 공급하는 역할하는 곳이다.
또 사고 현장에선 고수압 작업도구 등이 발견됐다. 외국인 중 1명은 작업복으로 보이는 옷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2명은 일상복 차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부검하고 업체 측을 상대로 안전사고 가능성, 과실 유무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0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여 만에 소속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1사단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등 당시 지휘관 4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수중) 수색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묵인 방치했다”며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지휘가 업무상과실에 해당되고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군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고,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장병은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발령 단편명령으로 해병대원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됐는데도, 현장지도와 구체적인 수색 지시,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단편명령을 위반한 혐의(군형법상 명령위반)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2년만에 순직사건에 대한 책임을 법정에서 판단받게 됐다.
채 상병 순직 당시 초동 조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송치했는데, 군검찰은 이날 사건을 회수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회수한 사건을 이첩받아 재조사한 뒤, 임 전 사단장을 뺀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재이첩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수해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에게 있었던 만큼 임 전 사단장은 병사를 지휘할 수 없었고, 수색 작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수사개시와 동시에 임 전 사단장을 소환 조사하며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전원과 피해자, 참고인 등 80여 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수중수색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그가 당시 지휘관들로부터 수중수색을 보고 받았고 이를 은폐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그가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진을 보안폴더에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고 직후 이 전 포7대대장에게 ‘니(너희)들이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냐’고 말한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그간 특검 조사에서 ‘경찰 조사에서 다 설명했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뒤 첫 조사에서 진술에 응하다가 2차 조사부터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진술거부권을 다시 행사했다. 특검은 기소 이후에도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구명로비 의혹 등 나머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몸을 부딪쳤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몸을 먼저 던진 건 송 원내대표.”(이 의원)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배치기’ 소동으로 얼룩졌다.
여야 간 증인 채택 협상이 결렬돼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를 둘러싼 설전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채 의원은 윤석열 정부 기간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주 의원이 앉아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제가 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을 한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 고성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이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이에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감 시작 1시간 만인 오전 11시3분쯤 정회를 선언했다.
송 원내대표가 “국감 무산시키려고 작전 쓰는 거야, 뭐야”라고 항의한 뒤 회의장 문 쪽으로 걸어가자 이 의원은 “본인이 지금 작전 짜는구먼, 왜 소리를 질러”라고 외치며 뒤따랐다. 그러자 송 원내대표가 뒤돌아 이 의원 쪽으로 향했고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서로의 배를 밀치면서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후 두 사람은 기자회견, 페이스북 글, 국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대방이 먼저 밀쳤다’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운영위 국감은 오후에도 김 부속실장 문제를 두고 파행을 거듭했다. 이번엔 주 의원이 국감 중에 올린 페이스북 글이 문제가 됐다. 주 의원은 “어제 내가 김현지 출석 문제를 거론하자, 김 위원장은 내 발언 중간에 끼어들어 황급히 막았다”며 “김현지가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권력서열이 위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주 의원에게 “김 실장이 권력자니까 내가 거기에 꼼짝을 못한다고 ‘야지’(조롱)를 놓은 것”이라며 “동료 의원한테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또 아수라장이 됐고, 오후 4시13분쯤 다시 정회가 선포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김 부속실장 인사개입 의혹 등에 대해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제 입장에서는 50명의 비서관 중 1명일 뿐인데 너무 과도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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