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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민주당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 후 27일 표결 요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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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20 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일당독재로 가려는 민주당의 음모”이라며 반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드리는 상황이고 그게 된다면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다음 열리는 본회의는 27일로 요청하고 있는데 그때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야당과 본회의 (날짜)를 협의하고 의장님이 받아들이면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따로 입장이 정리된 건 없다”며 “지난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딱히 당론을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대답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가 전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밤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경우에 따라선 정당해산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당해산에 나서기까진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며 “통합진보당 때도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사실심이 끝나 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추 전 원내대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가 문제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자’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영장이 발부돼 구속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국민의힘 해산 요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마 좌파 일색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저희들은 사실 예상을 해 볼 수도 있다”며 “이것은 일당독재로 가려는 민주당의 음모”라고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추 전 원내대표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의원과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상의했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며 “위헌정당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특검의 과도한 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참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러닝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달리기할 때 입는 러닝 재킷 2개 중 1개는 빗방울 등 물을 튕겨내는 ‘발수성’이 세탁할 때마다 약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인기 러닝 재킷 8종의 발수성을 조사하기 위해 5차례 세탁한 결과 4종은 크게 약해졌다고 5일 밝혔다.
발수성은 0등급부터 가장 우수한 5등급까지 매겨진다. 8종 모두 세탁 전에는 5등급이었으나 뉴발란스 UNI스포츠에센셜바람막이, 데상트 러닝웜업바람막이, 아디다스 아디제로에센셜러닝재킷, 언더아머 UA론치후드재킷 등 4종은 세탁 후 3급으로 떨어졌다.
반면 나이키 리펠마일러, 안다르 클리어페더맨즈윈드자켓, 젝시믹스 RX에어라이트자켓, 휠라 PERTEX경량바람막이 등 4종은 세탁 후에도 5등급을 유지했다.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체온을 잘 유지해주는 정도인 체온 유지성은 나이키·데상트·안다르·언더아머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공기가 잘 통하는 정도인 공기투과도는 뉴발란스·아디다스·젝시믹스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달리기 중에 발생하는 땀을 외부로 잘 배출했다.
체온 유지성과 공기투과도는 상반되는 기능인 만큼 착용 환경, 기호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닝재킷 8종의 표시가격은 8만9000원(아디다스 아디제로에센셜러닝재킷)부터 19만9000원(데상트 러닝웜업바람막이)까지 2.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모든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pH, 아릴아민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환경오염 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도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가격·체온유지성·통풍성·발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나이키 리펠마일러(11만5000원) 제품을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꼽았다. 체온 유지성과 공기투과도 모두 별 2개 양호등급을 받았고 세탁 후 발수성도 5등급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러닝 재킷은 본인에게 필요한 기능성과 디자인, 내구성, 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사실상 합의하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즉각 상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10일 ‘NDC 상향을 촉구하는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정부의 목표는 지난 6월 인권위가 권고한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 제한을 위한 국제기준’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3년 제6차 종합 보고서에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약 6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는 한국의 경우 2035년에 2018년 대비 61.2%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국제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정부안은 이와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미래 세대 생존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탄소 예산을 남겨둬야 한다”며 “우리 국민과 국제 사회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몫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헌법상 국민 보호 의무와 국제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2035년 NDC를 IPCC 등에서 제시한 감축 수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035년 NDC를 53~61%로 사실상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제30차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35년 NDC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