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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동칼럼]1946년 10월항쟁, 국가의 기억으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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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189 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매년 10월1일 대구 가창 골짜기에서는 10월항쟁을 기념하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슬픈 행사가 열린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이 모임을 이끄는 채영희 회장이 유족들과 함께 앞으로 나와 ‘골로 가버린’ 이들을 그리며 “아버지~”를 외치는 것이다. 국가폭력에 대한 원망, 억울한 희생에 대한 서러움,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야속함으로 행사는 늘 절규와 눈물범벅으로 끝이 난다. 이 행사는 우리 사회의 냉전적 역사 인식에 맞서는 몸부림으로 보인다.
10월항쟁은, 1946년 10월1일 대구에서 시작해 그해 가을 전국으로 불길이 번진 미군정에 대한 민중의 저항운동을 말한다. 해방이 되었으나 달라진 것 없는 권력의 권위주의적 억압, 식량 부족과 강제 공출, 친일 관료 경찰의 부활에 절망한 노동자·농민·학생·시민이 함께 들고일어난 일이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선 민중의 자발적 분노가 집약된 저항으로 해방 이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었다.
미군정은 이를 좌익 세력의 선동,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몰아붙이며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폭력 진압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체포되었다. 그 후 오랫동안 분단 체제와 반공 이데올로기의 지배하에서 국가권력은 이 항쟁의 본질을 왜곡해 남로당, 전평과 같은 전위조직의 선동으로 일어난 폭동이라 따돌렸다.
민주화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일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연구자들과 민주 시민들은, 10월항쟁은 ‘전위조직의 동원’ 테제가 아니라 굶주림과 불평등, 억압적 권력에 맞서 분출한 ‘민중의 도덕적 분노’ 테제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실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것의 역사적 의의를 이렇게 인정했다.
첫째, 10월항쟁은 해방 이후 우리 민중이 처음으로 보여준 가장 큰 저항이었다. 그것은 해방 공간에서 정의의 기준을 벗어나는 미군정에 분노해 민중이 자발적으로 나섰던 것이며 친일 관료와 지주가 계속 권력을 잡고 민중을 배제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운동이었다. 둘째, 10월항쟁은 대구에서 불이 붙었으나 경북·부산·경남·전라·강원·충청 등으로 번져나갔다. 어느 학자가 ‘추수 봉기’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항쟁은 1946년 가을 들불처럼 전국에서 타올랐다. 셋째, 10월항쟁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적 뿌리 가운데 하나가 분명했다. 민중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권력과 싸웠던 경험은 그 후 이어진 많은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혁명, 빛의 혁명에 이르는 민주주의의 흐름 속에서 10월항쟁은 역사의 맨 앞자리에 놓여 있다. 10월항쟁은 민중 직접 행동의 전통을 여는 출발점이라 하겠다.
10월항쟁은 이제 ‘조직 동원설’이 아니라 ‘민중 주체설’로 분명히 이해되고 있다. 미군정과 분단 기득권 세력이 10월항쟁을 전위조직의 선동으로 이루어진 폭동이라고 하면서 항쟁의 정당성을 폄훼한 역사 왜곡은 바로잡히고 있다. 10월항쟁은 ‘좌절한’ 혁명이었으나 민중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자로 직접 행동한 것이었다. 경찰의 발포 직후 즉각 봉기가 일어났고, 순식간에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했으며, 식량 확보와 토지개혁 같은 생활상의 요구가 주를 이루었고, 일부 지역에서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려는 자치 행동이 있었던 것 등은 민중이 역사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주체적 행위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10월항쟁은 해방 이후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내건 ‘민주주의 운동의 시작’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 같다. 촛불혁명, 빛의 혁명이라 부르는 광장 민주주의의 원형을 10월항쟁에서 발견할 수 있다. 10월항쟁은 해방 이후 민중이 역사 무대에 처음으로 집단적, 주체적으로 등장한 사건이다.
이러한 10월항쟁의 정신을 기리는 움직임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수년 전 ‘10월항쟁 희생자 위령탑’이 세워졌고, 올해는 ‘10월항쟁 발상지 표지판’이 설치됐다. 가을에는 문화 행사와 학술 심포지엄도 열린다. 대구·경북 지역사회가 오랫동안 가꾸어온 노력이 조금씩 빛을 보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10월항쟁은 특정 지역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 민중항쟁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기억을 통해 그 뜻이 이어지면 좋겠다.
1946년 10월항쟁에 나섰던 민중의 용기와 분노는 지금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으로 살아 있다. 국가가 나서서 올바르게 기억하고 우리 역사에서 민중 주체성을 복원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계보 속에 10월항쟁을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앞서 외교부 실무자들을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는데, 당시 외교부 수장이었던 박 전 장관 역시 이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은 지난 23일 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같이 진술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내정돼 인사검증 절차가 시작된 지난해 1월까지 장관으로 재직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방산 수출 적임자’라는 이유로 주호주대사에 내정된 게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처럼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인사는 ‘특임공관장’으로 불리며 대통령실이 임명 과정 등을 주도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당시 정치권과 외교 관련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 전 장관이 퇴임한 뒤 장관보다 급이 낮은 차관보급인 주호주대사에 지명된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전임자인 김완중 전 대사가 갑작스럽게 교체 통보를 받는 등 임명 과정도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사는 특검 조사에서 “임기가 절반 넘게 남은 2023년 12월7일에 대사직을 교체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비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 박 전 장관도 사실상 김 전 대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고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이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이 전 장관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나기 한 달 전인 2023년 9월15일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로 보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외교부는 2023년 12월8일 이 전 장관에게 주호주대사에 내정됐다는 소식을 알리고 인사검증에 착수했다.
박 전 장관보다 먼저 특검 조사를 받은 외교부 관계자들도 대사 임명과 검증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18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은 “외교부의 인사검증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외교부가 주호주대사를 교체하는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전 장관 측은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 전 장관이 임명된 건 “호주 방산 수출에 기여할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른 국익을 위한 조치”였다며 “범인이나 해외 도피 프레임을 씌우는 건 인격 모독”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25일 안형준 청장이 추석 명절을 맞아 대전 문창전통시장을 방문해 주요 성수품의 물가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물가조사 대상 상점을 방문해 사과, 배 등 성수품을 구매했다.
이날 안 청장은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인 대전 자모원도 찾아 위문품 등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