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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포토뉴스]“정년 연장 연내 입법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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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18 회

탐정사무소 “정년 연장 연내 입법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윤종오 진보당 의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부터) 등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에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담도암, 간암 치료제인 ‘임핀지’ ‘이뮤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인정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의약품 가격을 미국 시장에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 약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시행 이전에 정부가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을 서두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임핀지’ ‘이뮤도’ 등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향후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60일 이내에 약값을 협상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해당 치료제는 바로 급여화된다.
신약에 대한 급여화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한국은 전 세계 담도암 사망률 1위, 발생률 2위 국가이지만 면역항암제 ‘임핀지’는 1년 넘게 약평위를 넘지 못하고 표류했다. 임핀지는 임상연구를 통해 담도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유의미하게 연장한다는 것을 입증했고, 미국 NCCN(국립종합암네트워크) 지침에서도 1차 표준요법으로 권고되는 약이다. 담도암 치료에 있어서 표준치료제로 자리 잡았지만 그동안 한국 환자들에게는 비급여로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간암 치료제 ‘이뮤도’ 역시 유사한 상황에 있었다. 이뮤도는 단 한 차례만 투여받으면 되지만, 약값이 1000만원에 달해 ‘돈’이 없어 치료 받지 못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고가의 ‘암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편, 이번 급여화 결정은 미국 정부의 MFN 약가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MFN 시행으로 제약사가 미국 현지 약값을 한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한국에서 약값을 낮추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다. 또 한국에는 신약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출시 자체를 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주요 신약들의 국내 약값은 미국 대비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MFN 실행에 대비해 ‘신약에 대한 신속 건강보험 등재’와 ‘이중약가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중약가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공개 약값(표시가)과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리베이트)해 실질 지급하게 되는 ‘비공개 약값’을 다르게 두는 방식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MFN으로 신약 도입이 지연되거나 국내 철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약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해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서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지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7일 이지현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무기징역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준수사항 부과로 상당 부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 오전 3시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한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서천군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지현을 긴급체포 했다. 이지현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 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는데 A씨를 발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지현이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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