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FIU, ‘고객확인의무 이행 미흡’ 두나무(업비트)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역대 최대 과태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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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FIU, ‘고객확인의무 이행 미흡’ 두나무(업비트)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역대 최대 과태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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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20 회

분당성추행변호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6일 제재심의원회를 열어 두나무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지원한 사실도 밝혀지면서 FIU는 지난 2월 두나무 임직원 제재와 영업 일부정지(신규 가입 고객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3개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FIU는 이날 최종 심의 결과,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를 약 530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실시하거나 인쇄·복사본으로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실시했다.
상세 주소가 비어있거나 주소란에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도 고객확인을 통과시킨 경우도 있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도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거나 고객확인을 다시 해야 하는 고객에게도 기한 내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 건도 약 330만건에 달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미완료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도 15건 적발됐다. 이용자의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등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당국에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두나무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와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업비트 외에도 빗썸 등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이달 말까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지속할 경우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CBS와의 인터뷰에서 “추수감사절(11월27일) 시간은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기간 중 하나이다. 블랙프라이데이(28일 시작되는 미국의 연중 최대 세일 시즌) 같은 것들이 있다”며 “이때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골드만삭스가 셧다운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에서 1.5% 손실을 봤다고 추산했다면서 “이 수치는 (셧다운이) 몇주 더 지속되면 아마 낮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휴일을 전후로 대규모 항공 운항 차질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연방 상원에서 임시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이날 역대 최장인 40일째 지속 중이며, 현재도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이미 미국 항공 교통에 지연과 결항이 이어지고 있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추수감사절 여행 시즌이 다가올수록 모든 이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원하는 상황에서 항공 운항이 극도로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관제사 중 극소수만 출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미 미 연방항공청(FAA)은 주요 공항 40곳에서 운용하는 항공편을 오는 14일까지 10%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더피 장관은 “관제사들이 급여를 받기 전까지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질 것”이라며 인력 부족이 더욱 악화하면 FAA가 항공편을 최대 20%까지 감축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