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일용직 출근 4일 만에 참변···울산화력 붕괴, 공기업도 못 끊는 ‘위험의 외주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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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일용직 출근 4일 만에 참변···울산화력 붕괴, 공기업도 못 끊는 ‘위험의 외주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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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22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노동자 7명이 매몰돼 지금까지 3명의 시신이 수습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에서도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드러났다. 공공기관조차 위험을 하청, 재하청 업체에 넘기면서 산재 사망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하도급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9일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5호기 공사의 발주 구조를 보면 공기업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국동서발전이 해체 공사를 발주하고 HJ중공업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준 ‘재하청’ 구조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작업에 투입된 9명은 모두 발파전문업체 코리아카코 소속이다. 정규직은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계약직이다. 첫 사망자인 40대 전모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출근 4일 만에 변을 당했다.
해체 작업 경험이 적은 미숙련 노동자가 투입됐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진형 한국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플랜트 노동자 중 해체 작업 전문가나 중장비 자격자가 있는데 그들을 배제하고 일용직을 고용한 건 인건비를 절감하려 한 것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숨진 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는 등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7월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7월) 발전공기업 6곳에서 발생한 산재는 총 517건, 사상자는 523명이었다. 하청업체 소속이 443명으로 85%에 달했다.
노동계는 고질적 최저가 입찰제와 비용 절감식 하도급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런 구조에서는 더 위험하고, 노동 부하가 더 심한 작업일수록 외주화된다”고 말했다. 원청업체 입장에선 위험하고 수익성 낮은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면 인건비와 안전관리 비용을 줄이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덜 수 있다.
실제로 산재 사건 재판에서 원청업체는 대부분 “발주만 했을 뿐 지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전 산하 발전소들이 자회사 형태로 독립하면서 위험 관련 정보 공유가 단절된 것이 사고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비슷한 유형의 산재가 반복되는데도 막지 못하는 건 산재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업종 내의 모든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업종별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정부가 독려하고, 업계도 대책을 같이 모색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추진하면서 석탄발전 공기업 통폐합을 검토 중이다. 강 교수는 “사양 산업일수록 안전투자가 줄어들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가 경영평가로 경쟁을 유도하기보다 서로 협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백악관을 찾은 시리아 지도자는 알샤라 대통령이 처음이다. 알샤라 대통령은 미국의 대시리아 제재의 완전 해제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은 이날 알샤라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시리아가 이슬람 국가(IS)에 맞서는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에 공식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또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이 시리아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부여한 시저법(시저 시리아 민간인보호법)의 전면 폐지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에 입국했는데, 미국은 이틀 전인 지난 6일 알샤라 대통령을 테러리스트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다.
시리아 정보부는 전날 알샤라 대통령이 “시리아의 경제 회복과 투자 성장을 위해 제재 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테러 대응과 지역 안보 증진에 대한 시리아의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저법은 시리아를 장기 독재해온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민간인 학살·고문에 책임을 묻기 위해 2019년 제정됐다. 시리아 정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및 기관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아 전 세계 기업들이 시리아 정부와의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월 시저법의 제제 대상 일부를 18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영구적 폐지를 위해서는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미 상원에는 시저법 폐지안이 올라가 있지만, 하원에서는 조건부 폐지를 요구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방미 기간 알샤라 대통령은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군에 시리아의 참여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국 대사는 시리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군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알샤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향하는 동안 시리아에선 정부군이 IS를 상대로 대대적 소탕작전을 벌였다. IS 거점들을 공격해 71명을 체포하고 무기와 폭발물을 압수했다.
알샤라 대통령의 방미는 그의 알카에다 활동 이력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는 과거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에서 활동했고,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후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누스라 전선’을 창설, 시리아 반군 조직을 통합해 무장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를 결성해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몰아냈다.
AP통신은 알샤라 대통령이 20년 전 알카에다에서 활동하던 시절 미군이 운영하는 이라크 구금시설에 수감됐던 것을 언급하며 “알샤라가 워싱턴을 방문한 첫 시리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취임 후 온건 정책을 표방하며 시리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알샤라 대통령을 만난 뒤 시리아에 대한 제재 대부분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샤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알샤라는 지금까지 매우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다”며 “그들에게 싸울 기회를 주기 위해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