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국힘에 홍장원 CCTV 제공’ 조태용 전 국정원장, 11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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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국힘에 홍장원 CCTV 제공’ 조태용 전 국정원장, 11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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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22 회

팔팔정구입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사실을 당일 미리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를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7일 국정원 하급자에게 직접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홍 전 차장이 같은 달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 등을 종합해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체포조 명단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지 사흘 뒤였다. 이후 국정원이 CCTV에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그의 헌재 증언과 엇갈리는 대목을 포착했고, 조 전 원장 지시로 이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국회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월19일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 제출을 요청하기 전에 국정원이 이 영상 반출을 위해 서류작업을 거짓으로 미리 해둔 정황, 국정원 비서실 직원이 국민의힘 측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이런 행위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국정원법 11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미리 대통령실에 불려가 이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최초 소집한 ‘8인 멤버’ 중 한 명이다. 그는 당일 오후 8시56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그가 불법 계엄에 반대할 생각이었고 국정원법에 따라 이를 즉시 국회에 보고했으면 불법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해당 국정원법 조항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법이 정하는 국정원장 의무를 저버린 것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계엄 당일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했다. 조 전 원장은 이 밖에도 계엄 해제 이틀 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모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9월18일 국정원 비서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뒤, 조 전 원장과 함께 근무했던 국정원 특별보좌관 등 국정원 실무자를 차례로 소환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의 이날 조 전 원장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6월18일 수사 개시 이후 5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심문은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부터 열린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10·15 대책을 발표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제가 말한 8개의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천 원내대표의 질의에 “당시에는 (9월 통계치가) 나와 있지 않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직전 기간 통계가 없는 경우 그 전달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천 원내대표는 “행정처분은 그 처분 시에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10·15 부동산 대책 처분일인)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이미 전날(15일) 발표되어 버젓이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늦어도 이번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염경엽 LG 감독(57)이 KBO리그에 ‘30억 사령탑’ 시대를 열었다.
LG 구단은 지난 8일 염 감독과 계약 기간 3년 최대 30억원(계약금 7억원, 연봉 7억원, 옵션 총 2억원)에 재계약했다고 9일 발표했다. 역대 KBO리그 감독 중 최고 대우다.
염 감독은 2023시즌을 앞두고 3년 총액 21억원(계약금 3억원, 연봉 5억원, 옵션 3억원)에 계약해 LG 지휘봉을 잡았다. 재임 기간 두 번의 통합우승을 이끌면서 계약 규모는 총액 9억원이 뛰었고 염 감독은 한국 야구 최초의 감독 몸값 30억원 시대를 열었다.
1994년 이후 한국시리즈 우승이 없었던 LG는 염 감독이 부임한 이후 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이 됐다. 염 감독은 부임 첫해인 2023년 LG에 29년 만의 통합우승을 가져왔다. 2024년 정규시즌 3위로 플레이오프(PO)에서 탈락했으나 심기일전해 올해 다시 팀을 정상으로 올려놨다. 염 감독은 LG 최초로 두 차례의 통합우승을 이끈 감독이다.
KBO리그에서 30억원 이상의 감독 계약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액 기준으로, 직전 역대 최대 규모는 김태형 롯데 감독이 2020년 두산과 맺은 3년 28억원(계약금 7억원, 연봉 7억원) 계약이었다. 그다음은 선동열 감독이다. 삼성에서 2009년 시즌을 마치고 재계약하면서 5년 27억원(계약금 8억원, 연봉 3억8000만원)의 당시 초특급 장기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2024년 이범호 KIA 감독이 취임 첫해에 바로 팀을 통합우승으로 이끌고 현역 감독 중 최대 규모인 3년 총액 26억원(계약금 5억원, 연봉 5억원, 옵션 6억원)에 재계약했다.
역대 계약 상위권에 있는 감독들 모두 구단에 역사적인 우승을 안겼거나 장기간 팀을 최상위권으로 이끌어 구단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은 인물이었다. 28년 동안 우승하지 못하던 LG를 3년 동안 두 번이나 우승시킨 염 감독은 최초의 30억원대 계약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
염 감독의 재계약이 의미 있는 것은 ‘감독들의 무덤’이라고도 불렸던 LG에서 21세기 들어 최초로 재계약에 성공한 사령탑이기 때문이다.
LG 창단 이후 재계약에 성공한 감독은 이광환 전 감독(1992~1996년)과 천보성 전 감독(1997~1999년) 외에 없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처음이다. 김성근 감독이 이끌던 2002년을 마지막으로 한국시리즈에 나가지 못한 LG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시즌 동안 포스트시즌에도 나가지 못하며 아주 긴 암흑기를 보냈다. 이후 가을야구에는 꾸준히 진출하면서도 최고의 무대에는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3년 염 감독이 사령탑으로 입성하자마자 그 한을 풀었고 2년 만에 또 우승하면서 LG는 역대 최고 대우 감독을 배출할 수 있게 됐다.
LG는 염 감독 부임 이후 ‘왕조’를 구축할 만한 강한 팀이 됐다. 염 감독은 다섯 번째 통합우승에 도전한다는 의미로 손가락 5개를 들어보이며 재계약 기념 사진을 찍었다. 염 감독은 재계약 이후 “두 번의 통합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춘 팀을 목표로 LG가 명문 구단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