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분트 KCC·HD현대, 수용성 선박도료 공동 개발…“휘발성 유기화합물·탄소 저감”
- 이길중
- 25-11-10
- 63 회
이번에 개발한 물에 잠기지 않는 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수용성 방청 도료는 기존 도료보다 건조 시간이 짧아 작업 공정 단축 효과가 있다. 특히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현재 양사는 해당 제품의 친환경 도료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상용화되면 친환경성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대상으로 한 차·단열 도료도 공동 개발했다. LNG는 영하 160도 이하 초저온 상태에서 액화돼 운반되는데, 선박 운항 과정에서 외부 열이 내부로 침투하면 기화 현상으로 인한 증발가스(BOG)가 발생한다. 이는 화물(LNG)의 손실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탄소 배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업계에서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번에 공동 개발된 도료는 외부 복사열 차단과 열전도율 저감을 통해 증발가스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화물 손실을 최소화하고 탄소 배출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이번 공동 개발이 선박용 수용성 도료 및 차·단열 국산화를 통해 조선업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기반이자, HD현대그룹이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전략과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할 핵심 기술적 진전으로 평가했다.
KCC 측은 “선박 비침수 구역에 적용되는 수용성 도료와 LNG 운반선에 필요한 차열, 단열 도료는 조선 업계 도료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IMO 환경 규제 강화 속에서 글로벌 고객 신뢰 확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HD현대 측은 “양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선박 경쟁력 강화와 조선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내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각 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뒤 국유재산 매각 관련 새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 새 기준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월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승인을 받거나,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매각액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매각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최고 감정평가액은 270억원이었다. 기준을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으로 넓히더라도 매각은 8건에 그쳤다. 대다수 매각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승인 대상에서 빠지는 셈이다.
국유재산 매각을 심의하는 주체가 여전히 기재부라는 점도 논란이 되는 지점이다. 국유재산법상 매각 활성화 방안도, 국유재산 처분기준도 모두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에서 심의·의결한다.
박 의원은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모두 기재부 장관이 위촉해 언제든 정권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정부 재량’에 가깝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 심의 등 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유재산 매각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화해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적극 독려하면서 2023년 국유재산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국유재산은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 1369조원이었던 국유재산은 2023년 1000억원 감소했고, 2024년에는 24조6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액이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인 78조6000억원에 달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해 국유재산 처분계획액은 33조3000억원이었지만, 정부는 계획보다 45조3000억원을 초과해 처분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헐값 매각한 사례도 늘었다.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금액이 50~50.1% 수준으로 매각된 국유재산은 2022년 이전엔 연 1~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3년 10건, 2024년 41건, 2025년 38건으로 3년간 총 89건이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일반 경쟁입찰을 두 차례 진행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가의 50%까지 낮춰 매각할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9일 “세입, 세출에 비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선 국회 및 시민의 통제가 부족하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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