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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정부전산망 장애로 버스·철도 할인, 항공기 탑승 신분확인 차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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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242 회

세종이혼전문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와 연계된 버스·철도·항공 등 일부 교통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27일 밝혔다.
버스·철도 승차권은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혜택 신청을 위한 인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스템이 마비된 우체국 체크카드는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철도·버스 할인 승차권을 예매·발매할 때 실물 신분증 등의 증명 서류를 지참하고, 우체국 체크카드 외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할 때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신분증 사본(사진·팩스 포함), 정부 기관 대체 누리집(전자 가족등록 시스템, 교통민원24, 세움터,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등), 민간 앱 등으로 신분 확인 인정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 전산망 장애로 택시 기사 자격 신청·등록, 자격증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선 자동차 신규·이전 등 등록 민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자동차 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복구돼 정상 진행 중이라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밝혔다.
이 밖에도 국토부가 운영하는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 국가 물류 통합정보 시스템,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지적재조사 행정 시스템 등도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 택배, 화물 등 물류 수송에는 차질이 없으나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히 시스템을 복구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배터리 화재의 위험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열 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이 나와 섭씨 1000도 이상의 열로 화재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2022년 경기 성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있은 지 3년 만에 대형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소방당국이 밝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브리핑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 화재는 전날 오후 8시20분쯤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붙이 나면서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10시간 만인 이날 아침 6시30분쯤 불길을 잡았다. 하지만 2시간쯤 뒤인 오전 8시 40분쯤 불이 재발해 진압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 원인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붙은 불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는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전동킥보드와 휴대용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가 공공 인프라까지 확산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배터리 화재는 총 2439건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5명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재산피해는 1343억6591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9건(부상 11명), 2022년 345건(부상 20명), 2023년 359건(사망 1명·부상 17명), 2024년 543건(사망 3명·부상 35명), 2025년 상반기 300건(사망 2명·부상 21명)이었다.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00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105건, 피해액 267억 원), 울산(33건, 피해액 167억 원), 전남(180건, 피해액 169억 원) 등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 큰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에서도 179건이 발생해 9명이 다쳤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진압이 어렵다고 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배터리 손상으로 양극과 음극이 직접 맞닿으면서 짧은 시간 안에 내부 온도가 섭씨 1000도까지 치솟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재점화될 수 있다. 내부 화학반응이 끝날 때까지 불길이 이어질 수 있다.
김기선 대전유성소방서장은 이날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특성상 진화에 애로사항이 있어 장시간 진압이 불가피했다”며 “리튬이온배터리를 정확하게 진화할 수 있는 것은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를 하는 것으로, 서버에 피해가 없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