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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강훈식 “국정자원 화재,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비교는 매우 부적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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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20 회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들과 비교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재난의 경중을 따져서 책임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고등학생 자녀나 20대 청춘 자녀를 떠나보낸 가족들은 이 방송을 보며 가슴치며 울고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긴 인명 피해를 이용하지 말자”고 했다.
강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야당이 국정자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이른바 ‘잃어버린 48시간’ 의혹을 제기하며 세월호 사건을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이다. 앞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민주당에서는 당시 세월호 사건 1분 단위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했다”며 “저는 10분 단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야당의 ‘잃어버린 48시간’ 의혹 제기에 대해 “국정자원 화재 48시간과 관련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모두가 그 자리에 맞게 위치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진행했고 긴급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했다는 보고도 아울러 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실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매번 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국가의 위기 컨트롤타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더 이상 안 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올해 3분기 국민연금이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한 공격적 투자로 상당한 평가이익을 거뒀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9월 말 기준으로 미국 552개 상장종목에 투자 중이라고 밝혔다. 투자 종목수는 지난 6월 말(534개)보다 18개 늘었고, 보유주식 수는 8억805만주에서 8억5953만주로 6.4% 가량 늘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주식의 액면가는 1158억3000만달러(약 167조원)에서 1287억7000만달러(약 186조원)으로 11.2%(129억4000만달러, 약 18조7000억원) 불어났다.
평가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종목은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다.
지난 6월 말 기준 73억5210만 달러였던 국민연금의 엔비디아 주식 평가액은 9월 말에는 92억4574만 달러로 18억9363만 달러(25.8%) 급증했다. 국민연금은 같은 기간 엔비디아 보유주식 수를 4654만주에서 4955만주로 6.5% 늘렸다.
뒤이어 애플 주식 평가액이 59억1177만 달러에서 75억6937만 달러로 16억5761만 달러(28.0%) 증가했고, 보유주식수도 3.2%가량 불어났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테슬라 주식 평가액은 각각 42.3%와 44.2%씩 뛰어올랐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수는 3.1%와 3.0%씩 늘어났지만 주가가 가파르게 뛰면서다.
브로드컴과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램리서치 등도 국민연금 보유주식수가 1.5∼4.6% 증가했고, 평가액이 적게는 8.9%에서 많게는 52.1%까지 높아졌다.
주가가 내리며 평가액이 줄어든 종목도 있지만, 국민연금은 아메리칸익스프레스(-99.9%)와 도미노피자(-42.5%)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보유주식 수를 늘렸다.
국민연금의 넷플릭스 보유주식 수는 3분기 동안 3.1% 증가했는데, 평가액은 오히려 12억452만달러에서 11억1184만 달러로 7.7% 줄었다. 넷플릭스 주가가 하락하자 저가매수 기회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세일즈포스, 코스트코, 치폴레멕시칸그릴, 월트디즈니, 코카콜라, 스타벅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 3분기 약세를 보인 여타 종목에서도 국민연금은 1.3∼2.7%씩 보유주식 수를 늘렸다.
국민연금이 3분기 들어 새로 투자한 종목도 있다. 6월 말 기준 ‘0’이었던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에어라인홀딩스 보유주식 수는 9월 말 2만1170주와 6652주로 나타났다. 미국 보수성향 유력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인 뉴스코프, 폭스뉴스의 모회사인 폭스코프 주식도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 각각 8648주와 1만7134주를 신규 보유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연금 미국주식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은 엔비디아(7.2%)였다. 이어 애플(5.9%), MS(5.7%·74억 달러), 아마존닷컴(3.2%·41억5848만 달러), 메타플랫폼(2.5%·32억8282만 달러) 순이었다.
“팩트시트(설명자료)는 안보와 합쳐서 아마 하루이틀, 2~3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10월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마무리가 되면 조만간 조인트 팩트시트, MOU(양해각서) 서명하고 합의될 것.”(10월30일 김 실장 KBS 인터뷰)
“팩트시트는 이번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11월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지난달 29일 저녁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곧 이뤄질 것 같던 한국과 미국 정부의 조인트(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대미 투자 등 관세협상 결과물인 관세 분야 팩트시트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 팩트시트 가운데 안보 분야의 최종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관세 분야에서도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소급 적용 시점을 확실히 해두려는 한국과 추가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미국의 물밑 실랑이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팩트시트가 두 가지 있다”면서 “경제 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아마 같이 사인하게 될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 등 문제가 미국 내 여러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서 지체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관련 양국 합의사항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기에는 에너지부 등 미 행정부 내부 조율이 추가로 필요해 후속 작업에 시일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측 설명만 놓고 보면 관세협상 팩트시트와 대미 투자 MOU는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MOU 체결의 당사자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문자메시지로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아직 미 통상당국과 줄다리기 중인 후속 쟁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수신한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김 장관에게 “MOU 서명을 관보 동시 게재나 러트닉 서한 확보를 유지하면 서명 지연 가능성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 정부가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받기 위해 MOU 서명 시 관세 인하 행정명령을 연방 관보에 동시 게재하거나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편지로 이 내용을 써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미측 입장은 연방 관보는 MOU 서명 후 나올 것이고, 조인트 팩트시트가 있으니 장관 서한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를 보면 ‘한국에서 대미 투자 법안이 발의된 달의 1일부로 품목관세를 소급 적용한다’고 합의했다는 김 실장의 브리핑과 달리 팩트시트에는 다른 표현이 담겨 있거나 일부 표현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일본은 MOU가 체결된 9월4일(현지시간)이 아닌 관보 게재 이후인 9월16일부터 15% 자동차 관세가 적용됐다. 반면 유럽연합(EU)은 9월24일 관보에 게재됐지만 8월1일자로 자동차 관세를 소급 적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