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안규백 “내년에 2단계(FOC) 검증 한·미 합의”…임기 내 전작권 전환 탄력 붙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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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안규백 “내년에 2단계(FOC) 검증 한·미 합의”…임기 내 전작권 전환 탄력 붙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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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19 회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충분한 임무수행능력(FOC) 검증을 내년에 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증이 내년에 완료될 경우 이재명 정부 목표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 4일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단계(FOC)는 2022년도에, 3년 전에 이미 평가를 마쳤는데 웬일인지 이것을 검증하지 않았다”며 “내년도에 검증하기로 한·미가 공동 합의 접근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의 발언대로 내년에 FOC를 검증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SCM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장관은 관세 및 안보 분야에 대한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SCM 공동성명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한·미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전환년도를 정해 놓았던 노무현·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방식이었다. 조건의 주요 항목 중 하나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작권을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구축 여부다. 이를 위해 미래연합사의 최소한의 임무수행능력(IOC), 충분한 임무수행능력(FOC), 완전한 임무수행능력(FMC)를 각각 평가·검증한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년·2020년에,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냈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의 전환년도를 수립하고, 전환년도 1년 전에 3단계인 FMC를 검증한다. 안 장관은 “내년에 (FOC) 검증이 완료되면, (양국 국방장관은) 바로 양국 대통령한테 (전환년도 수립을) 건의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의 선체는 국내에서 제작하고, 원자력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김정은이는 잠을 못 잘 것”이라며 “잠항 능력과 속력에 간담이 서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 기존 2006년 양국 합의에서 “기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한반도 방어”라며 “어느 일방의 나라가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면 소재지 시골 마을에 살며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엄마가 얼마 전 한 할머니와의 인연을 마무리했다. 다행히 돌아가신 것은 아니다. 자식들이 요양기관으로 모신 것도 아니다. 엉뚱하게도 엄마는 도둑으로 몰렸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엄마에게 “왜, 뭘 훔쳤다고 하시던데?” 묻자, 돌아오는 답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순대! 순대가 없어졌다 안 카나!” 나는 더 묻지도 않고 말했다. “엄마, 순대라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제야 좀 진정되는지 엄마는 “그래, 금붙이라도 없어졌다 캤으면 우얄뻔 했노” 하며 자신을 다독였다.
사실 순대가 처음은 아니다. 얼마 전에는 약을 두고 실랑이가 있었다. “약이 없어졌다고예? 다 드신 거 아이라예? 곧 병원 가시잖아예.” 하지만 할머니의 생각은 달랐다. 몸에 좋다면 뭐라도 먹는 게 사람이라며 엄마를 의심했다.
결국 노인복지센터에서 할머니댁을 방문해 삼자대면이 이루어졌다. 여러 정황과 할머니의 상태를 살핀 센터장은 진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할머니에게 초기 치매가 시작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재가방문 일을 하기 전 15년 남짓 요양원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본 엄마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여럿이 함께 생활하는 요양원과 달리 둘만 있는 집에서는, 그것도 자신이 도둑으로 의심받는 자리에서는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봤다. 엄마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럼 이제 할머니는 누가?” 하고 묻자 엄마는 센터장의 말을 전했다.
“보호자가 어르신의 치매를 받아들여야 다음을 계획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선 다른 요양보호사가 가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보호자가 치매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엄마에게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겠지만 정말 딱하게 된 것은 할머니다. 지금도 자녀들은 어쩌다 한번 다녀가기에 결국 그들이 치매를 인정할 즈음이면 할머니의 증세는 더 깊어질 테고, 그때면 시설에 모시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사정을 헤아린 엄마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같은 동네 또 다른 할머니댁으로 출근하게 됐다. 70대를 새댁이라 부르는 시골 동네의 현실. 나는 “엄마, 몇년 후에는 다시 시내로 나가 살아야 하지 않겠어?” 하고 운을 뗐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지만 엄마 역시 경로우대 대상자로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엄마는 “그래야지…” 대꾸했지만 더 말을 잇지는 않았다.
나는 엄마가 귀촌한 뒤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운전할 생각도, 계획도 없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다. 그런들 막상 엄마에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서울에서 닿기까지 그녀가 무사할 수 있을까 싶지만. 한편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참 서글프기도 하다. 과연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좋다는 이유로 삶의 거처를 옮기는 일이 행복에 가까운 걸까?
김달님 작가가 쓴 노년 탐구 에세이 <뜻밖의 우정>에도 이와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다. 다양한 노년의 장면 가운데 그는 ‘노노케어’와 ‘생활지원사’ 제도를 통해 서로를 돌보는 노년과 요양병원 생활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길 바랐던 자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전하며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는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아온 지역과 집에서 가능한 한 오래,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노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존엄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는 더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의 말속에서 엄마와 나의 근미래가 겹쳤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현실 사정은 녹록지 않다. 누군가는 요양보호사의 발소리에 하루를 열고, 누군가는 병원 가는 날이 거의 유일한 외출이다. 돌봄이 제도에 맡겨질수록 노년의 삶은 수동적으로 흘러간다. 당장 불편을 덜어주는 것에서 나아가, 노년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절실하다.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 돌볼 것인가’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묻는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 되고 있다.
<서진영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방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간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간별로 광고량을 제한하던 방식에서 일일 광고량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하루 동안의 총광고량은 같더라도 광고단가가 비싼 시간대에 더 많은 광고를 편성할 수 있게 됐다. 간접광고·가상광고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광고만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적 책무가 더 큰 지상파 방송이 오히려 재원제도 면에서 더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사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질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동시에 시청권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방송 시청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는 프로그램과 광고의 엄격한 분리이다. 방송광고는 돈을 받고 광고주에게 내어주는 영역이지만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방송법 제73조 제1항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 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그러한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시청자들이 광고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면 광고로 인한 시청자 오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제는 프로그램 속에 섞여 있는 광고이다. 가상·간접광고는 시청자들에게는 광고로 인식되지 않은 채 전달된다. 프로그램 시작 시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자막을 내보내지만 이는 형식적인 고지에 그칠 뿐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장면의 어떤 내용이 광고인지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협찬은 그러한 고지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간접광고는 광고 노출 시간이나 위치 및 크기 등에 대한 일정한 규제라도 있지만 협찬에는 그것조차 없다. 그냥 규제 무법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협찬은 단순한 제품 노출에 그치지 않고 협찬주의 요구에 맞춰서 프로그램 구성을 바꾸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뜬금없는 상황이나 장면이 노출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방송법에는 협찬 고지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정작 협찬에 대한 규정은 없다. 협찬을 받고도 고지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정에는 “광고효과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규제망은 여전히 허술하다. 협찬의 정황은 분명하지만 이를 위반했는지를 규제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방송사는 협찬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몇년 전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들의 뒷광고와 다를 바 없다. 그나마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협찬의 경우 3회 이상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협찬을 받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이 홈쇼핑 채널과 연계 판매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뒷광고를 하는 유튜버에게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협찬 사실을 숨긴 채 방송하는 방송사는 아무런 규제 없이 방치되는 셈이다.
이제라도 협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협찬의 범위와 내용, 방식과 과정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간접광고나 가상광고도 시청자들이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고지 의무를 더욱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방송사의 재정적 기반을 튼튼히 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 방법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