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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유엔의 향후 10년 ‘기후 과제’ 나온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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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16 회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오는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개막한다.
10년 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채택한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기로 한 약속이다. 그러나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은 일시적이지만 처음으로 ‘1.5도 마지노선’을 넘어섰다.
올해는 당사국들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해다. 총회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욕을 강화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까지 2035 NDC를 제출한 국가는 64개국으로 당사국 중 3분의 1이다. 한국은 기한을 넘겨 이번 총회에서 2035 NDC를 발표한다.
총회는 감축, 적응, 전 지구적 이행 점검, 정의로운 전환, 재원 등 분야에서 90여개 의제를 다룬다. 지난해 아제르바이잔에서 합의된 기후재원 논의도 이어간다. 당사국들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과 기업 등이 2035년까지 저개발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1조3000억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전환 자금을 확보하자는 목표에 합의했다. 올해 이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논의를 시작한다.
의장국 브라질은 이번 총회의 우선순위로 다자주의 강화, 국제 기후 논의와 국민 실생활의 연결, 행동 촉진 및 구조 변화를 통한 파리협정 이행 가속화를 제시했다.
한국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역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지만 협정에서 탈퇴한 미국은 이번 총회에 고위급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보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총회를 앞두고 열린 정상급회의에서 “지구 온난화 1.5도 목표를 놓친 것은 도덕적 실패이자 치명적인 태만”이라며 “이제는 목표를 세울 때가 아니라, 이미 한 약속을 실천할 때”라고 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560호 법정의 방청석 앞줄에 붉은 꽃이 그려진 스카프를 맨 여성 13명이 모여 앉았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지팡이를 잡은 이들은 서로의 표정을 걱정스럽게 살피며 끌어안았다. 누군가 눈물을 쏟으면 서로의 등을 토닥여줬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첫 집단 소송의 재판이 이날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이날 성폭력 피해 생존자 14명과 가족 3명 등 1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5·18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사회적 낙인 탓에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다가 2023년 처음으로 피해를 증언했다. 같은 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직권 조사를 통해 40여년 만에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았다. 1980년 5월18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위·연행·구금·조사 등 과정에서 일부 계엄군이 자행한 강제추행 및 강간 등 16개 사건에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가기관이 계엄 당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종합적인 진상규명을 한 건 처음이었다.
이후 생존자와 가족들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한 명당 약 2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두환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12월12일에 맞춰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당시 10대에서 30대였던 생존자들은 45년이 흐른 뒤에야 법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피해 생존자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계엄군이 외곽 봉쇄·광주 재진입·연행·구금 등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강간과 강제추행”이라면서 “군부의 지시로 완벽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계엄군의 폭행과 협박, 동조와 방조 내에서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오래 침묵한 이후에 국가기관의 진상규명을 통해 이뤄진 사건인 만큼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피해가 발생한 1980년 5월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국가배상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기간이 지나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조사위 결과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은 고인들도 있다”면서 실제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지부터 법정에서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결정이 내려진 2023년 말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이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 보상금을 받은 사례는 (계엄군의) 연행 구금으로 받은 것이지 성폭행 피해와 관련된 게 아니다. 5·18 당시 성폭행으로 보상을 받은 적은 없어 무관하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은 원고 1명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를) 진술하지 못했던 이유와 과정들을 별도로 입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해 1월16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 방청석에서 두 손을 맞잡은 채로 재판을 지켜보던 한 피해자는 울먹이면서 “45년을 기다렸는데 너무 힘들다. 빨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해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피해 생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몸은 역사의 현장이며 진실의 증거”라며 “진실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다시 살게 한 힘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존자와 연대하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에게서 평화를 상징하는 열매를 건네받은 뒤 웃으며 법정으로 행진했다.
영국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4일(현지시간) 영국 윈저성에서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을 때 ‘골든’이 연주됐다.
베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등 유럽 명문 구단에서 활약한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2013년 은퇴 후에는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자선사업에 힘써왔다. 2015년에는 현역 시절 자신의 등번호를 딴 ‘7’ 기금을 설립해 위기에 처한 아동을 지원했다.
이날 그는 스포츠와 사회공헌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기사 작위를 받았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날 수훈식에서 베컴이 찰스 3세 앞에 나설 때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히트곡 ‘골든’이 현악 4중주로 연주됐다.
최근 영국 버킹엄궁 근위병 교대식에서 군악대가 ‘골든’을 연주하는 영상이 SNS를 퍼지며 화제가 된 바 있다.
베컴은 “기사 작위는 지금까지 내가 상상한 모든 것을 넘어서는 영예”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작위 수훈으로 그에게는 ‘경(Sir)’의 호칭이 부여되며, 그의 아내이자 그룹 스파이스걸스 출신인 빅토리아 베컴에게는 ‘레이디(Lady)’ 호칭이 붙게 된다.
베컴은 지난 6월 발표된 찰스 3세 국왕의 생일 기념 작위 수여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